정부, 저출산 대응하도록 지출구조 혁신방안 마련…‘임신·출산 직접 지원’
상반기중 저출산 로드맵 제시, 하반기에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 재정립
[베이비타임즈=김복만 기자] 정부가 올해를 저출산 문제 해결을 위한 마지막 골든타임으로 판단하고 기존의 대책과 다른 획기적인 저출산 대책을 추진한다.
결혼·출산·육아에 대한 부담을 줄여주는 출산장려정책에서 벗어나 출산과 자녀양육을 인권으로 존중하고 청년과 여성의 기대를 높일 수 있는 방향으로 저출산대책의 패러다임을 전환한다.
이를 위해 정부는 상반기 중 결혼하고 아이를 낳고 키울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은 저출산 로드맵을 제시하고, 하반기에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이 틀을 다시 세운다.
정부는 우선 결혼, 임신, 출산, 육아, 교육 등 출산 및 양육과 관련된 생애 각 단계에 걸친 지원 정책을 재편하고 직접 지원하는 방향으로 저출산 대응 정책을 정립할 계획이다.
특히 고용과 주거 등 출산 기반이 되는 정책 지원을 강화하고 임신·출산을 직접 지원하도록 정책을 개편한다.
정부는 갈수록 심각해지는 저출산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 선택과 집중 전략에 따라 지원 정책을 재편하고 사각지대 해소에 힘쓰기로 했다.
아울러 여성의 일과 생활의 균형을 최우선 과제로 삼고 보육·교육 부담을 줄이는 방향으로 정책을 추진한다. 이런 원칙에 따른 세부적인 사업 관리 체계는 올해 4∼5월께 열릴 재정전략회의 등을 통해 확정할 방침이다.
그간의 저출산 정책은 수혜자가 생애 각 단계에서 필요로 하는 수요를 중심으로 하기보다는 각 부처가 연관 사업을 중심으로 준비한 측면이 컸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이른바 ‘백화점식’으로 짜인 기존 대책이 문제 해결에 뚜렷한 효과를 내지 못하고 있다는 판단에 따라 핵심 사업 중심으로 지원 정책을 펼친다는 구상이다.
그동안 10여개 부처가 80개 이상의 사업을 저출산 대책으로 내놓았지만, 수출 역량 강화 사업이나 청년 해외 취업 촉진 등 저출산 해소와 거리가 먼 사업까지 저출산 정책이라는 간판을 다는 등 문제가 있다는 지적을 받아 왔다.
정부는 아울러 고용보험 미가입 취업 여성들도 모성보호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정책을 개편한다.
모성보호 양극화를 해소하기 위해 고용보험 미가입자 등도 실질적으로 모성보호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대상, 지원 수준, 전달 체계, 재원 등을 연구하고 관련 기관과 협의하기로 했다.
모성보호는 임신, 출산, 수유 등 출산·양육과 관련해 여성 근로자를 보호하는 일련의 조치로 생리휴가, 산전후휴가, 유해·위험사업 제한, 야간·휴일·연장근로 제한 등이 포함된다.
하지만 영세 사업장 근로자, 특수형태 근로 종사자, 자영업자 등 고용보험 미가입자가 많은 직군에서 모성보호의 사각지대가 많았다.
2015년 기준 출산한 여성 취업자 25만명 가운데 약 9만7,000명이 모성보호 정책의 지원을 받지 못하고 소외된 것으로 정부는 추산하고 있다.
정부는 또 저출산 문제 해결의 걸림돌로 지목된 여성 경력단절은 예방 중심 정책으로 전환한다.
이미 경력단절 상태인 중장년층 여성 재취업을 중심으로 편성됐던 기존 사업 방식으로는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는 데 한계가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정부는 특히 출산·육아에 많은 시간을 할애하는 30대 여성 경력단절을 막고 이들의 생활 패턴에 맞는 지원 정책을 마련한다.
아울러 육아에 따른 교육비 부담을 대푹 줄이기 위해 올해부터 4인가구 기준 월소득이 225만원 이하(중위소득 50% 이하)인 저소득층 가구 유아의 사립유치원비를 어린이집 수준으로 낮춘다.
또 전국 17개 시·도 국공립 유치원의 정원 내에서 저소득층 유아가 우선 입학할 수 있도록 추진하고 중위소득 50% 이하인 저소득층 가구의 유아가 원하는 사립유치원에서 교육받을 수 있도록 지원한다.
이를 위해 사립유치원비(월평균 15만8,000원)를 어린이집 수준(월평균 6만원 내외)으로 62% 가량 낮출 예정이다.
앞서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해 12월 26일 청와대에서 열린 제6기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출범식을 겸한 간담회에서 기존의 틀을 깨는 획기적인 저출산·고령사회 대책을 주문했다.
문 대통령은 이 자리에서 “결혼·출산·육아가 여성의 삶과 일을 억압하지 않게, 여성이 결혼·출산·육아를 하면서도 일과 삶을 지켜나갈 수 있도록 하는 게 가장 중요한 것 같다”며 “하던 일을 계속하면서 자신의 삶과 가치를 지켜가고, 결혼하고 아이를 낳고 키울 수 있는 사회를 만드는 게 저출산 근본 대책”이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