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소상공인 초청 만찬…“상가임대료 대책 마련·생계형 업종 적극 보호”
“중소기업 자금 유동성 나쁘게 만드는 약속어음 제도 단계적으로 폐지하겠다”

[베이비타임즈=김복만 기자] 문재인 대통령은 16일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부담을 최소화하는 내용의 상가임대료 완화와 약속어음 폐지 등 소상공인들의 애로를 해소하기 위한 대책을 곧 발표하겠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열린 중소·벤처기업인과 소상공인 초청 만찬 간담회에서 “최저임금 인상으로 영세 자영업자와 소상공인 여러분이 겪을 수 있는 어려움을 잘 알고 있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문 대통령은 “높은 상가 임대료와 본사와 가맹점 간의 불공정한 거래가 종업원 임금보다 더 큰 부담인 분도 많은데 이를 해결하기 위한 대책도 함께 마련하겠다”고 덧붙였다.

문 대통령은 “최저임금 인상은 양극화 해소와 저임금 노동자의 인간다운 삶, 소득 주도 성장을 위해 꼭 필요한 일로, 국민소득 3만불 시대에 진입한 우리가 성장 지속을 위해 함께 감당해야 할 일”이라며 협조를 당부했다.

문 대통령은 이어 “최저임금 인상이 안착하면 소비를 늘려 내수가 확대되고 경제가 더 좋아질 것이며, 결국 중소기업과 소상공인께도 도움이 될 것”이라며 “최저임금 인상이 빠른 시일 안에 안착하도록 힘과 지혜를 모아달라”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아울러 “정부는 최저임금 인상분에 대한 직접 지원을 통해 최저임금 노동자의 대부분을 고용하는 30인 미만 사업장의 인건비 부담이 예년보다 높아지지 않도록 전력을 다하고 있다”며 “최저임금 인상부담을 덜어드리기 위해 3조원 규모의 일자리 안정자금과 1조원 규모의 사회보험료 경감 대책을 시행하고 있다”고 소개했다.

이어 문 대통령은 “올해는 중소기업 중심 정책이 현장에서 체감되도록 하는 데 집중하겠다”며 “우선 기업 활동이 좀 더 수월하도록 만들겠다. 작년 발표한 기술 유용 행위 근절 대책과 하도급 거래 공정화 대책을 잘 실행하면 중소기업의 경영 환경이 한층 좋아질 것”이라고 덧붙였다.

문 대통령은 “특히 중소기업들의 자금 유동성을 나쁘게 만드는 주요 원인이었던 약속어음 제도도 단계적으로 폐지하겠다”며 “생계형 적합업종을 적극 보호해 소상공인들의 상권을 지키고 불안하지 않게 하겠다”고 설명했다.

문 대통령은 이어 “중소기업은 우리나라 사업체 수의 99%, 전체 고용의 88%를 차지하는 국민 경제의 중심이자 근간”이라며 “여러분이 사업할 맛이 나고 여러분이 고용하는 노동자들이 일할 맛이 나야 성공했다고 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청년 신규 고용 확대를 위한 지원도 더 강화하겠다. ‘2 1 추가고용제’는 이미 정률제로 미비점을 개선했다”며 “지원 업종도 대폭 확대해 18만개 사업체에서 66만개 업체가 혜택을 보고, 지원 한도도 기업당 최대 3명에서 30명 한도에서 고용보험 가입자의 최대 30%까지 대폭 확대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문 대통령은 “중소기업의 4차 산업혁명 대응 역량도 키워가겠다”며 “개별기업 차원에서 추진하기 어려운 스마트 공장 전환을 정부가 적극 지원할 것이며, 올해 2,000개, 2022년까지 2만개 사업체 보급을 목표로 삼고 있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행사에 참석한 ‘용궁’ 식당 김정애 대표를 거명하며 “최저임금 인상으로 음식값을 올려야 할지 고민이라고 하시는데, 음식점 하시는 분들의 공통된 걱정이 아닐까 싶다”며 “최저임금 인상부담을 최소화해 음식값을 올리지 않고도 지금처럼 식당을 운영하실 수 있게 정부가 발 빠르게 움직이겠다”고 약속했다.

문 대통령은 “이런 노력이 사회 전체로 확산하길 바란다”며 “조금씩 양보·배려하면 더불어 잘 사는 상생·공존의 대한민국에 다가갈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