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리바게뜨 불법파견 제빵사 ‘자회사 고용’ 최종합의
파리바게뜨 불법파견 제빵사 ‘자회사 고용’ 최종합의
  • 송지나
  • 승인 2018.01.11 1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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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맹본부-가맹점주-양대노총, ‘합작회사서 직접고용’ 사회적 합의 일단락임금 16.4% 인상, 복리후생 본사수준 개선, 휴일 6일→8일 확대 등 성과
▲ 자료 사진.

 


[베이비타임즈=송지나 기자] 파리바게뜨 가맹점에 파견된 제빵사(제조기사)의 직접고용 문제가 마침내 일단락됐다.
11일 오후 파리바게뜨 가맹본부인 ㈜파리크라상과 가맹점주협의회, 한국노총, 민주노총 등 이해관계자들이 가맹점 파견 제빵사들을 자회사에서 직접 고용하는 방안에 최종합의했다.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불법파견 노동자 문제 해결 방침에 따라 고용노동부가 지난해 7월 파리바게뜨에 불법파견 감독을 실시한 결과, 9월 파리바게뜨에 전국 가맹점의 제빵사 전원을 본사에서 12월 5일까지 직접고용과 미지급 임금 110여억원 지급 등을 시정지시한 지 3개월여 만에 ‘자회사 고용’ 해법으로 사회적 합의를 이뤄낸 것이다.
그러나 노동부의 시정지시 이후 파리바게뜨 본사는 5300여명에 이르는 가맹점 제빵사의 직접고용에 경영 부담을 들어 난색을 표명했고, 정부는 미이행 시 본사에 530억원에 이르는 과태료 부과로 압박했다.
더욱이 파리바게뜨의 직접고용 사례가 다른 제과제빵 프랜차이즈(가맹) 본사에도 미칠 파급력이 적지 않아 산업계에서 우려하는 목소리도 만만치 않았다.
정부와 파리바게뜨 간 팽팽한 힘겨루기 속에서 파리바게뜨 본사는 가맹점주와 제빵사들을 상대로 설득작업을 벌여 고용문제를 이들 3자가 참여하는 상생형 합작회사를 자회사로 설립해 풀기로 해법을 모색했다.
즉, 가맹본사인 파리크라상이 합작회사 지분 51%를 보유하고 책임경영 차원에서 대표이사를 가맹본사 임원으로 선임하기로 했다.
일부 가맹점주와 제빵사들이 본사의 의도에 불신을 드러내기는 했지만 결국 파리바게뜨 가맹점주와 제빵사들은 직접고용을 자회사를 통해 이행하는 것으로 대부분 동의했다.
이 과정에서 양대 노총과 파라바게뜨 가맹본사가 본격적인 대화에 나섰고, 더불어민주당 을지로위원회와 정의당 등 정치권, 참여연대·한국비정규노동센터 등 시민단체들이 중재한 결과, 파리크라상이 양대노총의 ‘자회사 고용안’ 대안을 수용하면서 전격 타결하는데 이르렀다.
파리파게뜨 본사 관계자는 “제빵사들이 안정적으로 일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생각해 대승적 차원에서 자회사 고용 방안을 받아들이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번 합의로 기존에 설립된 상생기업 해피파트너즈의 회사명은 양대 노총의 요구에 따라 새로 변경될 예정이며, 협력사는 자회사의 지분참여 및 등기이사에서 배제된다.
또한 임금도 파리바게뜨의 기존 협력사보다 평균 16.4% 인상되며, 복리후생은 가맹본사와 동일한 수준으로 개선키로 했다. 근로자 휴일도 기존 6일에서 8일로 늘리기로 합의했다.
제빵사의 휴일 확대에 따른 대체인력 500명이 추가로 발생해 신규 일자리 창출 효과도 거둘 수 있게 됐다고 파리바게뜨 본사는 말했다.
파리바게뜨 관계자는 “지난해 12월 본사에 부과한 과태료 167억원 문제도 고용노동부에서 잘 해결줄 것으로 기대한다”는 입장을 나타냈다. 아울러 일부 제빵사들이 파리크라상을 상대로 제기한 근로자 지위확인소송도 즉시 취하하기로 했다.
한편, 고용노동부는 이날 ‘파리바게뜨 불법파견 해결 노사합의에 대한 입장’ 자료를 통해 “불법파견 사용은 직접고용이 원칙이나, 노사 그리고 가맹점주협의회 등이 프랜차이즈의 특성을 고려해 공동출자한 자회사에 불법파견 제조기사(제빵사) 전원을 정규직으로 직접고용에 준하는 고용을 하기로 합의한 것은 의미있는 결과”라고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이어 “이번 파리바게뜨 자회사 고용은 깊은 고민과 수차례의 대화를  통해 합의한 결과이므로, 불법파견 노동자들의 고용안정을 도모하고 비정규직 차별을 개선하는 모범사례로 안착되기를 기대하며, 지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과태료 부과 등 행정 및 사법 조치에는 “노사가 고용합의 사항 이행에 시간이 필요한 점을 들어 유예를 요청한 만큼, 노사합의에 따른 요청을 존중해 처리할 방침이다”는 원칙적 견해를 나타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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