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육논단] 최저임금 인상과 비지원 어린이집 운영실태
[보육논단] 최저임금 인상과 비지원 어린이집 운영실태
  • 송지나
  • 승인 2017.12.03 21: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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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은희 연서어린이집 원장 “교사인건비·보육료 반영해 예산증액해야”

[베이비타임즈=송지나 기자] 내년 최저임금이 16.4% 인상됨에 따라 인건비 증가가 예고되어 있는 가운데 보육교사 인건비도 약 22만원 정도 인상이 예상된다.

인건비 인상만큼 보육료가 인상되지 않는다면 어린이집의 경영난과 함께 지금도 고용이 불안한 어린이집 교사들의 대량실업이 우려되고 있다.

이번 국회에서 내년 예산에 최저임금 인상률 16.4%에 상응하는 보육료 예산 확보가 어려울 경우 어린이집은 매우 힘든 한 해를 보내야 할 상황에 처했다.

이은희 연서어린이집 원장을 통해 어린이집의 경영 현실과 적정한 보육료 인상의 절박성을 들어봤다.

이은희 원장은 “전체 보육의 80%를 책임지고 있는 미지원시설에 미치는 영향을 충분히 감안해 교사인건비, 보육료를 반영해 보육료 예산 증액을 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 원장은 또 “누리과정의 질 개선을 위해서 누리과정 도입 당시의 예산계획과 현 정부의 국정방향에 따라 누리과정보육료를 유아 1인당 30만원까지 지원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은희 원장은 지난 11월 21일 한국민간어린이집연합회 주관으로 국회에서 열린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보육정책 토론회-최저임금 16.4% 인상에 따른 적정보육료 마련 방안 도출’ 토론회에서 ‘최저임금 인상과 비지원 어린이집의 운영실태’ 주제를 발표했다.

▲ 어린이집 원장들이 11월 21일 국회에서 열린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보육정책 토론회-최저임금 16.4% 인상에 따른 적정보육료 마련 방안 도출’ 토론회에서 “보육료를 16.4% 인상하라”고 촉구하고 있다.

 


다음은 이 원장이 발표한 ‘최저임금 인상과 비지원 어린이집의 운영실태’ 전문이다.

아이들과 20년을 넘게 함께 하며, 힘든 일도 많았지만 아이들의 웃음소리로 견디며 연서어린이집을 운영하고 있는 원장 이은희입니다.

우리 보육인들은 이른 아침부터 늦은 저녁시간까지 열심히 보육하고 있지만 이맘때만 되면 아이들과 함께 해야 될 귀한 시간에 ‘소통’이라는 단어를 앞세워 목청껏 외치며 분주하게 다니는 원장들의 모습은 너무 가슴 아프고 안타깝다.

보육료 현실화를 통한 미지원시설 어린이집의 운영이 정상화가 될 수 있도록 해결책을 마련하는 자리가 되었으면 하는 마음으로 시작하고자 한다.

보육료가 2013년 동결, 2014년 동결, 2015년 3%, 2016년 6%, 2017년 동결, 2015년엔 당연히 지급받아야 할 누리과정보육료로 전국의 원장들을 또한번 울리는 해가 되기도 했다.

2016년 참 교묘하게도 맞춤형 등장으로 앞으로는 6% 인상, 뒤로는 마이너스로 2017년 지금까지 원장들은 경영난에 시달리고 있다.

보육인들에게 다가오는 2018년은 설레임보다는 앞이 깜깜해진다.

당장 1월부터 최저임금인상에 따른 보육교사 인건비 증가는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 매년 반복되는 신학기 반별 구성(부족한 반)으로 인한 교사인건비 지출은?

최소한 보육교사의 인건비를 고민하지 않고 운영하기 위해서는 분명히 반별 보육교사 인건비 지원은 필수적으로 이뤄져야 할 것이며, 표준비용단가 계측기준에 물가상승률이 연동되어 보육료 또한 자동으로 결정되어야 한다.

보육료 15%인상 왜 필요한가?

1. 보육교사의 자긍심 고취

표준보육단가에 못미치는 보육료로 매년 오르는 보육교사의 급여를 맞추기에 급급한 원장들은 당장 1월부터 어떻게 하나 하는 걱정부터 앞선다.

현재 보육현장은 유능한 경력교사의 처우를 뒷받침해주고 인정함으로써 교사로서 가지는 자긍심을 느끼기보다 상대적 박탈감이 앞서는 게 현실이기도 하다.

미래의 꿈나무를 육성하고, 부모님이 믿고 맡길 수 있는 어린이집, 이것이 출산율로 이어지는 구조가 되려면 무엇보다도 현장에서 우리 아이들을 보살피고 있는 보육교사가 1년에서 5년, 5년에서 10년까지 근무할 수 있는 여건, 경력을 인정하여 사회에서 인정받고 자긍심을 가지는 유능한 보육교사를 육성하는 사회적인 구조가 마련돼야 한다고 생각한다.

그래서 경력교사도 능력과 경력을 인정받으며, 자부심을 갖고 일할 수 있도록 능력이 반영된 급여를 지급하는 당당한 원장이고 싶다. 신입교사도 5년 후 10년 후를 계획하며 일할 수 있도록 하고 싶다.

▲ 이은희 연서어린이집 원장(왼쪽 첫번째)이 11월 21일 국회에서 열린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보육정책 토론회-최저임금 16.4% 인상에 따른 적정보육료 마련 방안 도출’ 토론회에서 토론을 하고 있다.

 


2. 어린이집의 운영 정상화

보육료가 매년 오르는 최저임금을 맞추기도 버거운 현실에서 지출의 45%를 차지하던 급여의 비율이 55%로 늘고, 2017년 현재는 거의 65%에 육박하고 있다.

이런 구조에서 원을 운영한다는 것은 원을 책임진 원장의 과중한 업무스트레스일 수밖에 없다. 급식비와 관리운영비를 제외하고 나면, 원장의 급여는커녕 기타운영비 조차도 지불하기 어려운 상황이 된다.

최고의 것, 최대의 것이 아닌 최선의 것에서 만족해야 하는 상황이 발생한다.

이는 몇 년 또는 몇 십 년을 보육의 한길을 걸어온 원장으로서 자괴감이 들고, 원 운영을 정리해야 한다는 극단적 생각을 하게 만드는 비현실적 구조이다.

원이 원활하게 운영될 수 있는 운영비를 보장받고 싶다. 아이들에게 최고, 최대의 것을 공급, 지급하고 싶다.

3. 어린이집 원장의 자부심

자기자본을 투자하고, 자신의 노동력을 제공하고도 수입을 보장받지 못하는 현실에서 그래도 아이들의 보육이 자신의 일인 양 사명감을 갖고 일한 대가가 각종 독촉과 미래가 보이지 않는 아니, 제자리 걸음도 못하는 지금의 현실이 개탄스럽다.

이 일을 얼마나 오래할 수 있을까? 하는 불안전한 미래를 생각하면 몇 십년 했던 일에 대한 자부심은 커녕 ‘언제 접어야 하나’ 라는 생각이 드는 것은 결코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된다.

원장도 직장인이며, 생활을 할 수 있는 최저 수입을 보장받고 싶다. 원장도 미래를 설계하며, 인간다운 삶을 살고 싶다. 아이들을 사랑하는 초심이 늘 유지되는 현실에서 일하고 싶다.

보육의 질과 보육료의 현실화는 수평관계가 돼야 함에도 보육의 질만을 요구한다면 너무나 가혹한 현실이다.

5대 국정 목표 중 내 삶을 책임지는 국가를 믿는다. 국가가 책임지는 보육과 교육이라는 국정전략도 믿겠다.
저출산 및 보육정책에 대한 신뢰를 형성함과 동시에 누리과정에 대한 국가책임을 실현한 점 환영한다.

하지만 누리과정의 질 개선을 위해서 누리과정 도입당시의 예산계획과 현 정부의 국정방향에 따라 누리과정보육료를 유아 1인당 30만원까지 지원할 필요가 있으니 꼭 실천을 앞당겨 주길 바란다.

2018년 최저임금 상승으로 인해 전체 보육의 80%를 책임지고 있는 미지원시설에 미치는 영향을 충분히 감안해 보육료 예산 증액에 교사인건비, 보육료를 반영하여 보육현장의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해줄 것을 간곡히 요청드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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