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예산안 ‘여소야대 국회’ 법정시한 내 처리 무산
내년 예산안 ‘여소야대 국회’ 법정시한 내 처리 무산
  • 이성교
  • 승인 2017.12.02 23:51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국회 선진화법 무력화…4일 본회의 개최해도 처리 낙관 못해

[베이비타임즈=이성교 기자] 문재인 정부의 첫 예산안이 ‘여소야대’ 국회의 한계를 넘지 못하고 결국 법정시한을 넘긴 채 표류하게 됐다.

여야는 내년도 예산안의 법정 처리 기한인 2일 밤늦게까지 마라톤협상을 이어갔으나 최저임금 인상과 공무원 증원 등 핵심 쟁점에 대한 입장차를 좁히지 못했다.

국회 선진화법인 개정 국회법이 시행된 2014년 이후 처음으로 새해 예산안이 법정 시한 안에 처리되지 못하는 사태가 벌어졌다.

여야는 오는 4일 본회의를 열고 예산안 처리를 시도하기로 했으나 현재 주요 쟁점에 대한 입장차를 좁히지 못해 이날 처리도 낙관할 수 없는 상황이다.

여야가 대타협을 통한 돌파구를 마련하지 못할 경우 오는 9일 종료되는 정기국회 회기 내 처리도 힘들 수 있다. 최악의 경우 연말까지 장기 표류 가능성도 적지 않아 보인다.

여야는 문재인 정부의 핵심 공약인 1만2,000명 규모의 공무원 증원과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후속 지원 예산 문제를 놓고 입장차를 좁히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다.

여야는 초고소득자에 대한 소득세 인상을 위한 소득세법 개정안과 법인세 구간 신설을 골자로 한 법인세법 개정안을 놓고도 큰 이견차를 보이는 것으로 알려졌다.

정세균 국회의장은 본회의 직후 여야 원내대표들을 소집해 최대한 이른 시일 내 예산안 처리를 촉구했지만, 야당이 난색을 표해 가능성은 크지 않은 상황이다.

다만 정 의장이 일요일인 3일에도 본회의를 소집하는 요구안을 처리함으로써 여야가 담판에 성공할 경우 3일에라도 곧바로 예산안을 처리할 수 있는 길은 열려 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영등포로 103 하나비즈타워 604호
  • 대표전화 : 070-7756-6500
  • 팩스 : 02-325-3206
  • 청소년보호책임자 : 이진우
  • 전략기획부문사장 : 정중락
  • 법인명 : ㈜베이비타임즈
  • 제호 : 베이비타임즈
  • 등록번호 : 서울 다 10520
  • 등록일 : 2012-09-18
  • 발행일 : 2012-10-02
  • 발행인 : 송계신
  • 편집인 : 송계신
  • 베이비타임즈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18 베이비타임즈. All rights reserved. mail to bbtimes@babytimes.co.kr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