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교학점제 2022년부터 시행…학점 채우면 고교 졸업
고교학점제 2022년부터 시행…학점 채우면 고교 졸업
  • 이성교
  • 승인 2017.11.28 22: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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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 초등 5학년이 고1 될 때 적용, 연구·선도 학교 100곳 운영
고교서열화 해소·대입 개선 등 文정부의 핵심 개혁과제 ‘기치’

[베이비타임즈=이성교 기자] 고등학생들이 진로에 따라 다양한 과목을 선택·이수하고 기준학점을 채우면 졸업을 인정받는 ‘고교학점제’가 2022년에 도입된다.

현재 초등학교 5학년이 새 제도의 시행 대상이다.

이를 위해 내년부터 학점제 도입 준비를 위한 정책연구 학교 60곳과 다양하고 특색 있는 교육과정 확산을 목표로 선도학교 약 40곳이 지정·운영된다.

교육부는 27일 ‘고교학점제 추진 방향 및 연구학교 운영계획’을 발표하고 공론화를 거쳐 2022년 고교학점제를 본격 도입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고교학점제는 입시를 전제로 한 획일적 교육이 아니라 진로 개척과 잠재능력 개발을 목표로 한 실리추구형 학사제도다.

교육과정 이수 여부를 형식적인 출석 일수가 아니라 학점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이수단위를 학점으로 전환해 학력 취득을 위한 총 이수학점과 필수 이수학점 등을 제시하고, 필수 이수단위를 제외한 범위 안에서 다양한 과목을 선택해 수강한다.

영역·단계별 선택이 가능한 학점 기반 교육과정으로, 수강신청을 통해 배울 과목을 스스로 선택할 수 있다.

사회·교양·예체능 분야는 필요한 과목을 추가 개설할 수 있고, 수학·과학 등은 난이도와 학습량에 따른 수준별 수업 편성도 가능하다.

고교학점제가 도입되면 수업은 학년 구분 없이 들을 수 있고 토론·실습 중심으로 운영된다.

▲ 김상곤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이 3일 오후 부산 금정구에 위치한 한빛학교를 방문해 맞춤형 프로그램이 더욱 촘촘하게 지원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평가는 성취평가제(절대평가제)를 적용해 과정 중심으로 이뤄지며, 중장기적으로 학점제가 안착한 뒤에는 이수·미이수(F) 제도를 도입해 미이수 평가를 받으면 과목을 재이수(재수강)하도록 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졸업제도 또한 지금처럼 출석 일수를 기준으로 학년 진급이나 졸업이 획일적으로 이뤄지는 게 아니라 학점을 기준으로 양적·질적 요건을 따져 탄력적으로 결정된다.

일반 학교가 교육과정 다양화를 통해 학점제를 준비하도록 지원사업을 강화한다. 학생의 교과 선택권 확대를 위해 시·도 교육청이 운영 중인 공동교육과정의 성적 산출 방식을 내년부터는 수강 인원과 관계없이 석차등급을 내지 않도록 했다.

교육부는 정책연구를 통해 출석 일수를 기준으로 한 현행 졸업 기준을 학점 기준으로 바꾸는 방안 등 학점제 시행에 따른 졸업제도 개선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고교학점제는 문재인 정부의 초·중등 교육분야 핵심 국정과제 중 하나로, 학생의 과목 선택권 보장과 교수학습·평가 개선을 통해 고교교육의 실질적 변화를 가져올 것으로 기대된다.

그동안 입시와 수능에 종속돼 획일적 교육과정 운영과 줄 세우기식 평가가 이루어지는 고교교육을 근본적으로 혁신하고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맞춰 학생들이 창의적 역량을 키울 수 있는 교육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정부는 학교 내 교육과정의 다양성을 확보함으로써 서열화돼 있는 현행 고교체제 개편과 대입제도 개선도 뒷받침할 것으로 예상한다.

대입은 국·영·수 내신과 수능 중심에서 선택 교과와 자발적 학습 활동을 종합 평가하는 쪽으로 바뀌고, 정량화·서열화된 점수 기준은 잠재력과 역량에 대한 정성 평가로 옮겨갈 것으로 기대한다.

▲ 김상곤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이 9일 서울 여의도 켄싱턴호텔에서 제3기 교육부 정책자문위원회 위원 위촉식 및 전체회의를 개최하고 있다.

 


김상곤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이날 선택형 교육과정을 시행하는 서울 한서고등학교에서 간담회를 열고 “고교 체제 개편, 교육과정 및 수업·평가 혁신, 대입제도 개선 등과의 연계를 통해 학점제 도입을 준비하겠다”며 고교학점제 추진 계획을 밝혔다.

김 부총리는 “학점제 도입으로 학생은 원하는 과목을 선택하고 교사는 수업과 평가에서 자율성, 전문성을 발휘해 교육과정이 다양해지면서 고교교육 혁신이 시작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 부총리는 이어 “고교학점제는 자사고·외고·국제고와 일반고 고입 동시 실시 등 고교 체제 개편을 위한 3단계 로드맵과 함께 초·중등교육 혁신의 핵심”이라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교총)는 “교육여건 조성, 내신평가·대입제도 정비, 교육에 있어 도농격차 축소 등 학점제 시행을 위한 사전 과제가 너무 많다”면서 “교육과정을 완전히 바꿔야 학점제 시행이 가능한 만큼 철저한 검토와 준비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는 “학점제는 중등교육 전체를 바꾸는 정책이기 때문에 아이디어 차원에서 추진할 게 아니라 국가교육회의가 출범하면 충분한 논의를 거쳐 도입을 결정해야 한다”면서 재검토를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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