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6세 캐나다 총리의 당찬 보편적 복지 ‘무주택자 50% 줄이기’
46세 캐나다 총리의 당찬 보편적 복지 ‘무주택자 50% 줄이기’
  • 이진우
  • 승인 2017.11.23 1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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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뤼도 총리 “주거권리는 인권” 천명…10년간 34조원 투입 서민주택주택보조금 지원
▲ 트뤼도 캐나다 총리의 서민 주택복지 종합대책을 보도한 글로벌 앤드 메일의 기사. 사진=글로벌 앤드 메일 홈페이지 캡처

 


[베이비타임즈=이진우 기자] ‘46세 젊은 지도자’ 쥐스탱 트뤼도 총리가 이끄는 캐나다 정부가 향후 10년 간 약 34조원을 투입해 ‘무주택자(홈리스·homeless) 절반 줄이기’에 나서 세계의 시선을 끌고 있다.
22일(현지시간) 캐나다 최대 언론인 글로벌 앤드 메일(Globe & Mail)의 보도에 따르면, 자유당 소속의 트뤼도 총리는 이날 토론토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향후 10년간 400억 캐나다달러(약 34조원)를 서민 주택 제공에 초점을 맞춘 주택복지 종합정책을 발표했다.
캐나다 연방정부 차원에서 서민 지원 대규모 주택정책을 시행하는 것은 트뤼도 정부가 처음이다.
트뤼도 총리는 회견에서 ‘주거의 권리’를 인권으로 규정하고, “이번 정책은 연방정부가 주택 문제에서 수행해야 할 역할을 재정립하는 새롭고 혁신적인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트뤼도 정부의 주택복지 정책 내용은 오는 2029년까지 적정가격의 신규주택 10만채 신설,  기존 30만채의 보수개량, 30만 가구에 주택보조금 지원 등으로 대변된다.
이를 통해 부족한 주택 공급량을 크게 늘리고 기존 주택의 리모델링으로 캐나다 내 홈리스 계층을 50% 감축한다는 계획이다.
주택보조금의 경우, 캐나다 정부는 서민 가구를 대상으로 연간 2500캐나다달러의 임대료를 오는 2020년부터 2028년까지 직접 지원한다.
아울러 취약계층인 여성, 노년층, 가정폭력 피해자를 특별배려 대상으로 지정해 총 예산의 25%를 집중 집행한다. 노인과 장애인을 위한 전용주택, 노숙자 주거해결도 별도의 대책을 수립해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이같은 정책의 재원 마련을 위해 트뤼도 정부는 47억 캐나다달러를 건설업체와 공동 투자로 투입하는 한편, 서민용 임대주택이나 에너지절약형 건축 등 일정 요건을 갖추는 건설업체에 112억 캐나다달러를 저리로 지원한다.
▲ 쥐스탱 트뤼도 캐나다 총리. 사진=위키백과

 


2년 전인 2015년 10월 총선에서 자유당 후보로 제23대 캐나다 총리에 오른 트뤼도 총리는 2008년 몬트리올 지역구에서 하원의원 당선으로 정계에 입문했다. 이어 5년 만에 2013년 자유당 경선에서 당대표로 취임했고, 2015년 총선을 승리로 이끌면서 당시 45세의 젊은 나이로 총리직을 꿰찼다.
트뤼도 총리의 부친인 피에르 트뤼도(2000년 작고)도 캐나다 총리직을 2번 역임한 유명 정치인으로 올해 캐나다 건국 150주년을 맞아 실시한 ‘캐나다 영웅 10인 선정’ 여론조사에서 1위에 오른 인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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