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이비타임즈=윤광제 기자] 조대원 맑은 고양만들기 시민연대 전 대표는 10일 오후 국회 정론관에서 개최한 기자회견에서 “요진와이시티 개발 관련 특검 및 국정조사를 요구한다”고 밝혔다.
조대원 맑고연 전 상임대표는 ‘요진게이트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을 위한 특검 및 국정조사를 요구합니다’란 제목의 성명서를 발표하고 “요진게이트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을 위해 고양시 진보진영에서까지 양심고백과 단식이 이어지는 상황으로, 국가적 차원의 엄중한 조사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조 전 대표는 “요진게이트와 관련해 경찰에서 2,000 페이지가 넘는 방대한 수사 자료를 바탕으로 기소의견으로 올린 것을 검찰이 경찰 수사 자료가 올라온 바로 그날 요진게이트 관련자들을 모두 무혐의 처리했다”면서 특검 및 국정조사 필요성을 역설했다.
조 전 대표는 “더 이상 공정한 절차에 의한 진실규명과 책임자 처벌을 기대하기 어렵다고 판단돼 ‘요진게이트’에 대한 특검 및 국정조사를 요구하게 되었다”고 설명했다.
다음은 요진게이트 관련 기자회견 전문.
요진게이트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을 위한 특검 및 국정조사를 요구합니다!
-최성 고양시장은 ‘본말전도 코스프레’ 정재호 국회의원은 ‘본질호도 물타기’를 중단하라!-
오늘 저는 고양시민들 사이에서 ‘6,200억 요진게이트’라 불리는 사건에 대한 특검과 국정조사를 요구하기 위해 이 자리에 섰습니다.
고양시의 ‘6,200억 요진게이트’는 고양시 일산동구 백석동 소재 3만3,000평의 요진개발 부지를 용도변경 해주며 발생한 천문학적 개발이익의 환수와, 고양시가 기부채납 받기로 되어있던 땅 5,450평을 추가적으로 요진에 더 넘겨주는 댓가로 받기로 되어있던 학교부지 약 3,600평과 업무빌딩 2만평을 합쳐 싯가로 6,200억원 상당의 고양시 재산이 환수되지 못한 상태에서 고양시가 요진에 준공허가를 내준 사건을 일컫는 것입니다.
이 요진사태는 이미 지난 2012년부터 한 여성 시의원에 의해 각종 의혹과 문제점들이 제기되기 시작한 것으로 그 후 고양시의 여러 시민단체들이 연이어 참여했고, 최근에는 더불어민주당 소속의 당시 시의회 의장이 요진 건과 관련하여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는 양심고백과 민주연합청년동지회(연청) 고양시 초대회장을 지낸 진보측 원로인사의 ‘요진게이트 종식 및 수사를 촉구’하는 25일간의 단식이 이어지며 더욱 그 불길이 번져가고 있습니다.
상황이 이와 같음에도 최성 고양시장은 지난 10월 12일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스스로를 ‘정치사찰 피해자’라고 규정짓고, 그러한 사찰피해의 대표적 사례로 “당시 새누리당 정치인이나 보수단체가 (요진사태와 관련한) 의혹을 제기하면 우호적인 언론이 기사화하고 SNS와 현수막 등으로 재생산됐으며 새누리당 소속 고양시의원은 지방의회에서 단체장을 집중적으로 추궁했다”며 실로 고양시민들을 공분에 떨게 만든 ‘피해자 코스프레’를 펼쳤습니다.
정재호 국회의원 역시 지난 9월 29일 최성 고양시장이 사찰관련 첫 국회 기자회견을 할 때 동석하여 “요진시티(Y-City) 문제는 공직자들이 아무리 봐도 잘못한 것이 없는데 (집요하게 공작기관을 동원하여) 감사하고 흔들고 할퀴고, 그런 과정들이 상상을 초월하는 권력기관을 동원(했구나하는 생각이 들지 않을 수 없다)”고 단정 지으며, 요진와이시티 인허가 과정상에서 각종 의혹을 받고 있는 고양시청과 시의회 관계자들에 대한 면죄부를 주려고 하였습니다.
더 나아가 정 의원은 자신의 지역구인 덕양구 문제도 아닌 지역(일산동구)의 문제에 대해, 또 지난 수년간 이 문제에 대해서 일언반구 언급조차 없던 분이, 갑자기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서울고등법원, 의정부지방법원 등 3곳의 민사소송 재판부에 탄원서를 제출하고, 현재 대대적인 ‘온라인 탄원 서명운동’까지 펼치는 등 상식적으로 잘 이해가 되지 않는 돌출행동을 최근 들어 이어가고 있습니다.
이는 ‘요진게이트’를 전적으로 사기업인 요진개발의 탐욕에 의해 발생한 사건으로 축소함으로써 요진와이시티 인허가 과정에서 각종 비리의혹과 실패행정에 대한 지적을 동시에 받고 있는 최성 고양시장을 비롯한 고양시 관련 공무원들에 대한 면죄부를 주고, 아울러 현재 서울고등법원에 항고하여 계속 수사가 진행 중인 형사사건을 마치 민사사건이 ‘요진사태’의 핵심인양 ‘본질왜곡 물타기’를 하여 지역 언론과 시민들이 ‘지금 정재호 국회의원이 수사에 어떤 외압을 주려고 저러는 게 아닌가’하는 의구심마저 들게 만들고 있습니다.
이상과 같이 ‘요진게이트’는 문제가 되는 그 액수가 가히 천문학적이고, 또한 5년 넘는 시간동안 수많은 시민과 시민단체가 권력자인 최성 고양시장과 권력기관의 무수한 고소고발 및 탄압에도 굴하지 않고 끊임없이 의혹을 제기하며 그 문제점을 지적해온 사건으로 현재 104만 고양시민들의 가장 큰 관심을 끌고 있는 대형 이슈입니다.
그럼에도 고양시의 절대 권력을 장악한 시장과 국회의원은 ‘본말전도 코스프레’ ‘본질왜곡 물타기’로 일관하며 수사기관을 압박하고 있고, 경찰에서 2,000 페이지가 넘는 방대한 수사 자료를 바탕으로 기소의견으로 올렸으나 검찰은 경찰 수사 자료가 올라온 바로 그날 요진게이트 관련자들을 모두 무혐의 처리하는 상식적 밖의 일들이 벌어지는 등, 더 이상 공정한 절차에 의한 진실규명과 책임자 처벌을 기대하기 어렵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에 저희 ‘맑은 고양만들기 시민연대’는 104만 고양시민의 이름으로 고양시 최대 적폐사건인 ‘요진게이트’에 대한 특검 및 국정조사를 엄중히 요구하고자 합니다.
그간 너무 많이 속고 너무 오래 상처받아온 우리 104만 고양시민들을 위해 반드시 특검과 국정조사라는 우리가 신뢰할 수 있는 수사과정을 통해 ‘요진게이트’의 진실을 밝혀 주시길 다시 한 번 더 간곡히 호소드립니다.
맑은 고양만들기 시민연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