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자리 성장·소득주도 성장·혁신성장·공정경제 ‘네 바퀴 성장론’ 역설
“재벌·대기업 중심 경제는 미래 보장치 못해, 경제 패러다임 바꿔야”
“아동수당 도입·육아휴직 확대·국공립보육시설 확충·건강보험보장성 강화”
[베이비타임즈=김복만 기자] 문재인 대통령이 1일 내년도 예산안 본회의 상정에 따른 국회 시정연설에서 “경제를 새롭게 하겠다”며 ‘사람중심 경제’를 제시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시정연설에서 “사람중심 경제는 우리 경제의 패러다임을 바꾸겠다는 것”이라며 “재벌·대기업 중심 경제는 빠르게 우리를 빈곤으로부터 일으켜 세웠지만 정체된 성장과 고단한 국민의 삶이 증명하듯이 더는 우리의 미래를 보장하지 못한다”고 역설했다.
문 대통령은 이어 “경제가 성장해도 가계소득은 줄어들고 경제적 불평등이 갈수록 커지는 구조를 바꿔야 한다”며 “양극화가 경제성장과 국민 통합을 가로막는 상황을 개선해야만 국민의 삶에도, 국가에도 미래가 있다”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사람중심 경제는 결코 수사가 아니며 우리 자신과 우리 후대들을 위한 담대한 변화"라며 "지금이 바로 변화의 적기"라고 힘주어 말했다.
문 대통령은 또 “G20(주요 20개국) 정상회의, IMF(국제통화기금), OECD(경제협력개발기구), 다보스 포럼에서도 양극화 해소와 포용적 성장, 사람중심 경제가 화두였다”며 “우리가 가려는 방향에 세계도 공감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문 대통령은 “사람중심 경제는 경제성장의 과실이 모두에게 골고루 돌아가는 경제이며 일자리와 늘어난 가계소득이 내수를 이끌어 성장하는 경제, 혁신창업과 새로운 산업의 기회를 가질 수 있는 경제이며 모든 사람, 모든 기업이 공정한 기회와 규칙 속에서 경쟁하는 경제”라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혁신적 도전과 성공에 대한 확신이 우리 경제를 바꿀 수 있다”면서 “정부는 우리 국민의 저력을 믿고, 사람중심 경제를 힘차게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사람중심 경제로 패러다임을 바꾸기 위한 정책 방향으로 ‘일자리 성장’과 ‘소득주도 성장’, ‘혁신성장’, ‘공정경제’를 제시했다.
일자리 성장과 소득주도 성장은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해 가계의 가처분 소득을 높이고 이를 통해 경기 활성화를 꾀하는 경제 선순환 구조를 갖출 수 있다는 것이다.
재벌·대기업이 경제성장을 이끌고 그에 따른 낙수효과로 가계소득이 늘어난다는 과거의 경제 패러다임과는 정반대되는 개념이다.
혁신성장은 경제를 키우는 데 목족을 둔다는 점에서 기존 성장론과 흡사한 측면이 있으나, 기존 성장론이 대기업·수출을 주요 성장 동력으로 삼았다면 혁신성장은 창업·중소기업·벤처기업·4차산업혁명을 성장의 동력으로 삼는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공정경제는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 구조적인 힘의 불균형을 바로잡음으로써 시장에서 공정한 경쟁을 보장하고, 중소기업이 우리 경제의 한 축으로서 경제성장과 고용 확대를 견인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문 대통령은 아울러 “세계가 고민하는 저성장과 양극화 문제에 대해 우리가 선구적으로 해답을 제시할 수 있다고 자신한다”며 “사람중심 경제를 이뤄내면 우리 경제가 새롭게 도약하는 것은 물론, 세계 경제에도 희망의 메시지를 던질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문 대통령은 1997년 IMF(국제통화기금) 외환위기 이후 왜곡된 사회경제적 구조를 바로잡기 위해 국가가 제 역할을 하도록 하겠다는 화두도 던졌다.
문 대통령은 저성장과 실업이 고착화하고 중산층이 무너진 현실에서 그 해결의 책임을 ‘개인’에게 돌리지 않고 ‘국가’가 나서겠다며 ‘국가역할론’을 제시했다.
문 대통령은 “IMF 외환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국민은 피눈물 나는 세월을 견뎠고 국가 경제는 더 크게 성장했지만, 외환위기가 바꿔놓은 사회경제구조는 국민의 삶을 무너뜨렸다”면서 “국가가 자신의 역할을 다할 때 국민은 희망을 놓치지 않고 살아갈 수 있다. 그것이 국가의 존재 이유”라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특히 ‘사람중심 경제’를 뒷받침하는 일자리 성장·소득주도성장·혁신성장·공정경제를 이루기 위해 적극적인 재정 확대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내년도 예산안 총지출은 429조원으로 올해보다 7.1% 증가한 수준으로 세계 금융위기 이후 가장 높은 증가율”이라며 “경제와 민생을 살리기 위해 재정이 적극적인 역할을 해야 한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문 대통령은 “이번 예산은 청년대책, 비정규직 문제, 아동수당 도입, 육아휴직 확대, 국공립보육시설 확충,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등 당면한 우리 경제·사회 구조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고민의 산물”이라면서 국회 차원의 대승적 협력을 요청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