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광석 중앙회 회장 “치매가족 본인부담 덜어주는 정책 오리무중”
[베이비타임즈=김복만 기자] 노인장기요양 법정단체들이 18일 문재인 대통령의 1호 공약인 치매국가책임제 실현을 위해 ‘치매어르신 장기요양 본인부담상한제’를 도입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한국장기요양가족협회와 한국노인복지중앙회, 한국노인복지증진개발원, 한국노인장기요양기관협회, 한국노인재가복지협회, 한국재가장기요양기관정보협회 등 장기요양 단체들은 이날 서울 강남구 삼성동 코엑스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보건복지부 박능후 장관이 발표한 ‘치매국가책임제 추진계획’에서 장기요양 본인부담상한제가 타당한 이유 없이 실종됐다”고 비판했다.
이들 단체들은 “장기요양 본인부담상한제 공약 실종으로 치매부담 국가책임제가 아니라 치매부담을 가족책임으로 돌리는 정책으로 회귀하게 됐다”고 지적했다.
장기요양 단체들은 이날 기자회견에 이어 코엑스 앞에서 ‘장기요양 본인부담상한제 도입’을 촉구하는 릴레이 1인 시위를 벌였다.
한국노인복지중앙회 은광석 회장은 “대통령 공약이 누락된 것인지, 파기된 것인지 복지부의 명쾌한 설명이 없었다”며 “대통령의 대표적 효자공약으로 국민의 가슴을 설레게 했던 국민약속 이행 또는 불이행에 대한 별다른 설명없이 국민 주권시대를 표방해도 되느냐”고 항변했다.
한국노인장기요양기관협회 조용형 회장은 “요양서비스의 질을 좌우하기에 문재인 대통령의 적정급여 공약도 복지부 의도대로 축소되지 않을지 걱정”이라며 “지난 10년동안 해왔던대로 공급자 단체들과 소통하고 국민을 설득하지 못하면 큰 저항에 직면할 것”이라고 밝혔다.
앞서 장기요양 법정단체들은 장기요양 본인부담상한제 도입과 적정급여 보장을 촉구하며 지난 8월 22일 1만명이 여의도에서 가진 데 이어 9월 12일 5,000여명이 참석해 결의대회를 개최하고 청와대 앞까지 가두시위를 벌였다.
장기요양 법정단체들은 요양가족들을 고려치 않고 국민과 소통부재인 복지부에 대한 규탄대회 성격의 대규모 추가 집회 개최도 내부적으로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장기요양 법정단체들의 집단행동 돌입은 지난 7월 19일 정부가 100대 국정과제를 발표하면서 문대통령의 복지1호 효자공약인 장기요양 본인부담상한제를 누락한 게 발단이 됐다.
박 장관은 이날 강남구 코엑스에서 열린 ‘치매국가책임제 대국민 보고대회’에서 전국 252개 치매안심센터 설립, 일대일 사례관리, 장기요양서비스 확대, 치매안심요양병원 확충, 치매의료비 경감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치매국가책임제 추진계획을 발표했다.
한편, 보건복지부와 건강보험공단은 ‘장기요양 본인부담상한제 도입’을 촉구하며 잇단 집회를 주도하고 있는 은광석 한국노인복지중앙회 회장이 운영하는 노인요양시설에 대해 10명의 인력을 투입해 대대적인 실사에 나선 것으로 알려져 그 배경이 주목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