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유아정책연구소 ‘신정부 유아교육과 보육정책 방향성 진단’ 심포지엄임재택 유보혁신연대 대표 “우리나라 민주공화국 유아교육 아니다” 정면비판평가인증 폐지·영유아인권법 제정·회계제도 개선·출산보육세 등 혁신과제 제시

 

[베이비타임즈=송지나 기자] 문재인 정부에서 공정하고 평등한 유아 교육과 보육을 실현하기 위해선 현행 이원화돼 있는 영유아보육법(어린이집)과 유아교육법(유치원)을 일원화한 ‘영유아교육법’ 제정 등 제도적 혁신이 이뤄져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유아교육·보육혁신연대(유보혁신연대) 임재택 상임공동대표(부산대 교수)는 5일 유아정책연구소 ‘2017년 제5차 육아정책 심포지엄’의 주제발표자로 나서 새 정부의 유아교육·보육 5개 영역 혁신과제를 제안했다.
‘신정부 유아교육과 보육정책 방향성 진단’을 주제로 열린 이날 유아정책연구소 심포지엄에서 임 대표가 밝힌 5개 영역 혁신과제의 주요 내용은 영유아교육법 제정을 포함해 ▲영유아인권법·출산육아교육지원법 제정 ▲유치원·어린이집 평가(인증)제도 폐지 ▲민간·사립 보육기관에 적합한 회계제도 개선 ▲국공립 및 사립(민간) 유치원간, 어린이집간 차별없는 예산 지원 ▲출산보육세 신설 ▲보육교사 처우 및 근무조건 개선 등이다.
임 대표는 주제 발표에서 “지금까지 우리나라 유아교육·보육은 민주공화국의 유아교육이 아니었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모든 유아교육 및 보육 행위가 아이들의 건강과 행복보다는 부모·교사·연구자·정부·정치인을 망라한 모든 어른들의 편익을 도모하는데서 나왔다고 주장했다.
특히 지난1969년 유치원 교육과정 제정 이래 현재까지 아동중심·놀이중심의 유아교육을 표방했지만 실제로는 교사중심·수업중심으로 실행해온 문제점을 지적했다.
동시에 우리 사회의 공공육아 시스템이 자본시장에 맡겨져 불안정하고 불편한 점을 거론하면서 기존의 정부 육아정책과 행정관리 시스템이 지극히 시장경제 논리이고 강압적 통제 위주이고, 전시행정·통계수치 위주의 성과주의, 인증평가주의, 감시감독주의 등으로 복합 작동해 왔음을 비판했다. 그 결과 현재의 CCTV 보육시스템에 이르게 됐다고 개탄했다.

 

임 대표는 정부의 누리과정 도입에도 쓴소리를 내뱉었다.
누리과정이 교사주도 수업식 유아교육이라는 심각한 부작용을 낳았다고 평가한 임 대표는 “유아교사의 생명은 수업이다”는 구호를 내걸고 장시간 아이들을 유치원이나 어린이집의 교실에 가둬두고 오전에 정규수업, 오후에 특별활동 공부하는 ‘양계닭식 유아교육’을 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같은 기존의 유아보육 및 교육 제도의 문제점을 개선 극복하기 위한 혁신 실천방안으로 관련 프로그램 및 정책 개발의 다양화와 자율 운영이 제시됐다.
새 정부의 지방분권시대에 맞춰 중앙집권적 국정교과서식, 지도서식의 획일화된 영유아보육·교육 과정 및 개발정책 시스템에서 여러 검증된 교육과정(프로그램) 및 정책 시스템 을 인정하는 지방분권형으로 전환이 필요하다고 임 대표는 주장했다.
지금의 만 3~5세 누리과정과 어린이집 표준보육과정만을 인정할 것이 아니라 생태유아교육, 숲유치원교육, 공동육아교육, 장애아 통합유아교육, 발도르프·레지오에밀리아·몬테소리  유아교육 같은 교육프로그램으로 다양화하고 운영의 자율화도 허용하자는 설명이었다.
이를 위해 가칭 영유아보육·교육과정 심의위원회 운영, 국가수준에 부합하는 최소한의 가이드라인 제시 등을 고려할 수 있다고 임 대표는 말했다.
다양화 교육프로그램의 도입 실시로 유치원 평가와 어린이집 평가인증 시스템에 일대 변혁이 이뤄지면서 과연 어느 프로그램이나 시설(기관)이 우리 아이를 건강하고 행복하게 만드느냐는 판단 및 경쟁력의 척도로 작용할 것이라고 기대했다.
임재택 대표의 주제 발표에 이어 패널간 토론이 이어졌다.

 

토론자인 지성애 중앙대 교수(유아교육학)와 최윤경 육아정책연구소 연구위원은 임 대표의 문제점 지적과 실천 방안 제시에 원칙적으로 공감을 표시했다.
최 연구위원은 우리나라의 영유아 보육·교육 과정이 그동안 영유아보다는 성인의 관점에서 인적자본으로 접근한 측면이 없지 않았다고 인정했다.
다만, 누리과정에 비판과 전면적 개선 필요성에 대해 최 연구위원은 “미래지향적인 누리과정의 운영을 저해하지 않도록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갈 필요가 있으며, 기관유형간 차별요소들을 최소화하며 공공성을 확대해 가야할 것”이라며 보육 현장의 혼란과 불편을 최소화 하기 위해 속도조절이 요구된다는 입장을 표명했다.
지 교수는 임 대표가 제시한 프로그램 다양화 사례가 비록 전면적이지 않지만 현행 누리과정에서도 반영되고 있으며, 이같은 프로그램들은 교육의 접근방법의 차이로 교육 과정의 문제로 확대시킬 사안은 아니라고 지적했다.
또한 보육·교육 과정 및 개발정책의 분권화 필요성에 동조하면서도 각 지방자치단체별로 시설 및 보육교사 역량이 천차만별인 점을 들어 일률적인 분권화 실시보다는 단계별 적용이 우선돼야 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