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산친화정책] 아동수당·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 책정
[출산친화정책] 아동수당·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 책정
  • 이성교
  • 승인 2017.09.01 00: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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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노동부문 예산 12.9% 늘어난 146조2,000억원 편성
교육예산 11.7% 증가한 64조1,000억원으로 두 자릿수 증가율

[베이비타임즈=이성교 기자] 문재인 정부가 보건·복지 및 교육 예산을 대폭 늘려 내년도 예산 429조원을 확정했다. ‘사람중심 지속성장’ 경제 구현을 위해 내년 예산을 올해 대비 7.1%(28조4,000억원) 늘렸다.

보건·복지·노동예산이 12.9% 늘어난 146조2,000억원, 교육예산이 11.7% 증가한 64조 1,000억원으로 두 자릿수 증가율을 기록했다. 복지와 교육 예산 합계가 210조원을 웃돌아 예산의 절반(49%) 가까지 차지했다.

정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2018년도 예산안을 확정해 9월 1일 국회에 제출하기로 했다.

정부는 내년 예산안의 중점 편성 방향을 ▲일자리 창출 및 질 제고 ▲소득주도 성장 기반 마련 ▲혁신성장 동력 확충 ▲국민이 안전한 나라 ▲인적자원 개발 등으로 잡았다.

이에 따라 월 10만원 아동수당, 신혼부부 공공임대주택, 노인 기초연금 인상 등에 따른 소요재원 확충에 본격 나섰다.

12개 분야별 재원배분을 살펴보면 보건·복지·노동 등 8개 분야 예산이 증가했고, SOC와 문화, 환경, 산업 등 4개 분야는 감소했다. 증가율이 가장 높은 분야는 보건·복지·노동이고 교육, 일반·지방행정, 국방, 외교·통일 순이었다.


보건·복지·노동 예산은 일자리 창출과 저소득층·취약계층 소득기반 확충, 서민 생활비 경감 등을 위해 12.9% 늘어난 총 146조2,000억원을 책정했다. 이 중에서 일자리 창출 지원하기 위한 예산은 19조2,000억원으로 12.4%, 청년 일자리 예산은 3조1,000억원으로 20.9% 증액했다.

교육 예산은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이 올해 42조9,000억원에서 내년 49조6,000억원으로 15.4% 늘어나 총 64조1,000억원이 책정됐다. 일반·지방행정 예산 배정액도 69조6,000억원으로 10% 늘어난다. 이중 지방교부세는 46조원으로 12.9% 증액됐다.

 


◇ 아동수당 도입·기초연금 인상 등 국정과제 예산 반영 = 내년도 보건복지부 예산은 올해 대비 6조6,000억원(11.4%) 증가한 64조2,416억원으로 편성됐다.

복지부 내년도 예산은 정부 전체 총지출 429조원의 15.0% 수준으로 복지분야 총지출 146조2,000억원 중 43.9%를 차지한다.

복지부는 내년 예산에 아동수당 도입, 기초연금 인상, 치매 국가책임제 등 주요 국정과제를 충실히 반영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돌봄·의료 등 국민이 필요로 하는 사회서비스를 대폭 확충하면서 양질의 일자리를 만들어 경제의 선순환에도 기여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내년 7월부터는 만 0~5세 아동을 키우는 가정에 월 10만원의 수당을 지급해 양육 부담을 경감하는 아동수당이 도입된다. 이에 1조1,009억원의 신규 예산이 책정됐다.

보육서비스 질 제고를 위한 어린이집 확충과 보육료 인상, 교사 근무여건 개선 등도 추진된다.

국공립 어린이집을 450개소 확충하고 영유아보육료 단가는 인상한다. 어린이집 확충에 올해 대비 2배 이상 늘어난 714억원의 예산이, 영유아보육료 지원에 3조1,663억원이 각각 책정됐다.

아이돌봄서비스 정부지원 비율이 5%포인트 늘어나고 시간제 돌봄지원 시간도 연 480시간에서 600시간으로 늘어난다. 시간제보육반도 380개에서 443개로 63개반이 확대된다.

아울러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사무처 신설에 따른 인건비 등 필요경비 54억원이 내년도 복지부 예산에 신규 반영된다.

분만 취약지 의료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고위험 산모신생아 통합치료센터를 13개소에서 17개소로 늘리고 분만 산부인과는 2곳 더 늘려 18곳으로 확충한다.

내년 4월부터 현행 월 20만원인 기초연금은 월 25만원으로 인상된다. 지원 대상은 498만명에서 517만명으로 늘어 9조8,400억원의 예산이 배정됐다.

장애인연금은 월 20만6,000원에서 월 25만원으로 오른다. 지원 대상도 35만2,000명에서 35만5,000명으로 늘어난다.

생계급여는 올해 중위소득 대비 1.16% 인상, 급여액 증가, 부양의무자 기준 완화 등 제도개선에 따라 3조 7216억원의 예산을 배정했다.

노인 일자리는 43만7,000개에서 51만4,000개로 늘어나면서 단가도 월 22만원에서 27만원으로 오른다. 자활근로 참여자도 확대되고 이들에 대한 단가도 인상될 예정이다.

호스피스 전문기관은 104개에서 127개로 확대하고 암생존자 통합지지센터 6곳과 국가 재난트라우마센터도 신설한다.

재난적 의료비는 178억원에서 357억원으로 확대하고 초등학생·어린이집·유치원 대상 325만명의 독감 예방접종을 지원한다.

 


◇ 어린이집 누리과정 전액 국고 지원 = 교육부가 내년에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 전액을 국고에서 지원한다.

교육부는 2018학년도 예산안을 올해 본예산보다 6조5,563억원(10.6%) 늘어난 68조1,880억원으로 편성했다고 29일 밝혔다. 세부적으로는 ▲유아 및 초중등교육 53조7,326억원 ▲고등교육 9조4,417억원 ▲평생·직업교육 5,875억원▲ 교육일반 등 기타 4조4,262억원 등이다.

2018년도 예산안의 10.6% 증가율은 정부총지출 증가율 7.1% 보다 3.5%포인트 높고, 최근 교육부 예산안 증가율 중 가장 높다.

교육부는 “교육의 국가책임성 및 공공성 강화를 충실히 이행하기 위해 예산을 반영했다”고 설명했다.

내년 어린이집 누리과정(59만2,000명) 지원분 2조586억원을 전액 국고에서 지원된다. 유치원 누리과정 예산은 기존과 같이 교육세로 부담한다.

국공립 유치원 취원율 확대도 본격적으로 추진된다. 현재 25%인 국공립 유치원생 비율을 2021년 35%로 높인다는 목표다. 저소득층 초중고 학생에게 정부가 지원하는 교육급여도 크게 늘어난다.

저소득층 초·중·고 학생에게 정부가 지원하는 교육급여(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라 입학금, 수업료, 학용품비 등 지원)도 크게 늘어난다. 초등학생 교육급여는 올해보다 181.6%(1인당 연간 지원액 11만6,000원), 중·고생 70.0%(중학생 16만2,000원, 고등학생 159만2,000원) 확대된다.

학생, 학부모가 체감할 수 있는 대학 등록금 부담 경감 추진을 위해 소득연계 국가장학금 지원을 확대하고, 향후 5년간 국가 지원 예산 총 1조원을 추가 투입해 가구 소득이 낮은 대학생부터 단계적 반값 등록금을 실현할 계획이다.

대학생 주거안정을 위해 저금리 공공기금을 지원해 사립대 내 공공기숙사, 학교 밖 연합기숙사 건립을 추진한다.


탁월한 역량을 보유하고 있음에도 소득격차나 사회적·지리적 배경으로 적절한 교육을 받을 수 없는 소외계층 학생들을 대상으로 맞춤형 영재교육 프로그램(리더십캠프, 학습멘토링, 진로멘토링, 사사교육 등)을 시범 운영해 잠재력을 발현할 수 있는 교육기회 제공을 통해 창의적 인재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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