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한국당 성일종 의원, “치매국가책임제 방향은 맞지만 방법은 글쎄”
노인복지중앙회ㆍ개발원 “장기요양보험 본인부담 상한제 도입” 한목소리
[베이비타임즈=윤광제 기자] 문재인 대통령이 야심차게 추진하고 있는 ‘치매국가책임제’의 운용방식을 놓고 국회에서 불꽃튀는 공방이 예상된다.
자유한국당 성일종 의원은 28일 국회의원회관 제2소회의실에서 주최한 ‘2017년 국회보건복지위원회 노인복지분야정책세미나’에서 “국가가 치매 환자를 돌보는 방향은 옳고 필요한 사업”이라면서도 “그 방법에 대해서는 다각적으로 검토해야 한다”고 밝혔다.
성 의원은 이어 “이번 정기국회와 국정감사에서 치열한 논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치매국가책임제의 선진국형 모형제시’라는 주제로 열린 이번 정책세미나에는 더불어민주당 오제세 의원, 국민의당 이용호 정책위의장, 자유한국당 곽대훈, 문진국, 조훈현, 김성태, 신상진, 최연혜, 이만희, 이주영, 김성원, 김순례, 김재경, 송희경, 김규환 의원 등이 참석해 치매국가책임제에 대해 큰 관심을 보였다.
한국노인복지증진개발원 권태엽 원장은 이날 세미나 주제발표에서 “한국형 치매모형에 대한 제시와 함께 성공적인 치매국가책임제를 위해 장기요양보험제도의 본인부담상한제 도입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선우덕 명예연구위원은 “치매국가책임제 실행을 위한 정책과제는 우선적으로 저소득계층을 위한 경제적 보장방안과 사회적 부양을 위한 요양인프라 재편 및 가족부양자의 지원강화가 중요하다”고 제언했다.
한국노인복지중앙회 은광석 회장은 “새 정부에서 7월 19일 발표한 100대 국정과제에서는 기존에 발표한 장기요양 본인부담 상한제 도입 대신 장기요양 본인부담경감 확대로 표현과 달리 보장성이 위축됨으로 치매가족들이 매우 불안해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날 세미나에서 전문가들은 ‘치매국가책임제의 선진국형 모형’에 대해 심도 있는 논의를 벌였다.
권기용 한국노인복지중앙회 수석부회장이 좌장을 맡아 진행했다. 이서영 서울사이버대 사회복지학부 교수, 전용호 인천대 사회복지학과 교수, 하정화 서울대 사회복지학과 교수, 권태엽 한국노인복지증진개발원 원장이 일본, 영국, 미국 등 선진국의 치매정책 모형을 주제로 발표했다.
이어 조충현 보건복지부 치매지원팀장, 선우덕 한국보건사회연구원 명예연구위원, 주정주 한국노인복지증진개발원 부원장 등 각계 전문가들이 패널토론을 진행했다.
한국노인복지중앙회(회장 은광석), 한국노인장기요양기관협회(회장 조용형), 한국재가노인복지협회(회장 김현훈), 한국노인복지증진개발원(회장 권태엽)이 공동주관한 이날 세미나에는 노인복지기관장 및 종사자 120여명이 참석해 뜨거운 열기를 반영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