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인 10명 중 8명 “저출산 문제, 해결 어려울 것”
성인 10명 중 8명 “저출산 문제, 해결 어려울 것”
  • 송지나
  • 승인 2017.08.24 1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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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출산 현상 예상 지속기간 ‘평균 25.7년’으로 장기화 전망 
응답자 50%, 해결 정책으로 ‘출산 및 육아 지원 확대’ 꼽아

[베이비타임즈=송지나 기자] 성인 10명 중 8명이 우리나라의 심각한 저출산 문제에 대해 해결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생각한다는 설문조사 결과가 나왔다. 

인구보건복지협회는 지난 7월 14일부터 18일까지 5일간 전국 거주 만 20~59세 성인 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저출산에 대한 국민인식 및 시행 정책의 인지도·효과성을 파악하기 위해 실시한 ‘저출산 국민인식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이번 조사결과, 응답자 중 59.1%가 ‘해결하기 어려울 것’, 22.8%가 ‘매우 해결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답해 응답자의 81.9%가 저출산 해결가능성에 대해 부정적이었다. 또한 저출산 현상 예상 지속 기간을 묻는 질문에 평균 25.7년 정도 더 지속될 것으로 전망했다. 

특히 가장 많은 응답자(30.2%)가 ‘향후 10~20년 미만’을 꼽았으며, 이어 ‘향후 20~30년 미만’(24.8%), ‘향후 50년 이상’(20.9%), ‘향후 5~10년 미만’(13.6%), ‘향후 30~50년 미만’(8.4%), ‘향후 5년’(2.1%) 순으로 조사돼 저출산 현상이 장기화될 것이라는 인식이 압도적인 것으로 분석됐다. 

 

‘저출산 국민인식조사’ 대상자의 72.8%가 저출산을 체감하고 있으며, 저출산의 원인으로 ‘자녀 양육에 대한 경제적 부담’(64.3%), ‘일과 육아 양립 문화 미흡’(33.3%) 등을 꼽았다. 

저출산이 생활에 미칠 영향으로는 ‘국민연금 고갈로 연금혜택을 못 받을 것 같다’(74.1%), ‘복지 정책 확대로 세금이 늘어날 것 같다’(71.3%)는 응답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나 향후 미래에 대한 경제적인 불안감을 드러냈다.

저출산 해결을 위한 정책 우선순위 조사에서는 ‘출산 및 육아 지원 확대’(50.4%)가 가장 높았으며 ‘일·가정 양립 기업문화 개선’(42.0%), ‘일·가정 양립 정책확대’(32.9%) 순으로 응답해, 일·가정 양립 정책과 기업의 적극적인 실천에 대한 요구가 높은 것으로 조사됐다.

 


저출산 정책 인지도를 조사한 결과, ‘육아휴직’(80.5%)은 대부분 알고 있으나 ‘아빠의 달’, ‘고위험산모 의료비지원’ 등 저출산 정책에 대한 전반적인 인지도가 50% 이하로 낮게 나타났다.

또 정책 중 효과가 가장 높은 정책으로는 ‘보육료 및 유아학비 지원’(81.8%)을 꼽았다.  ‘청년·예비부부 주거지원’ 정책의 경우 인지도는 21.8%로 낮은 반면, 효과성은 76.1%로 높게 나타 홍보와 효과성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이 검토돼야 한다고 협회는 강조했다. 

한편, 육아휴직 활성화를 위해 자녀 출산 및 육아휴직 기간 중에 소득을 보장하는 사회보험인 ‘부모보험제도’ 도입에 대해 응답자의 80.8%가 긍정적으로 평가했으나, 보험료 개인부담에 대해서는 51.7%만 찬성해 제도에 대한 호감도와 비용부담 의지 간에 차이가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인구보건복지협회 신언항 회장은 “국민인식과 요구를 바탕으로 정책을 마련하고, 정책에 대해 적극적으로 홍보하는 등 저출산 극복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높이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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