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복지인 1만명 참가 속 22일 오후 4시 여의도공원서 열려
[베이비타임즈=김복만 기자] 노인복지인 1만명이 22일 오후 4시 서울 여의도공원 문화의마당에서 모여 문재인 대통령이 공약한 치매국가책임제 관련 본인부담상한제 이행 촉구 집회를 개최한다.
노인복지인들은 이날 집회를 통해 문재인 대통령의 치매국가책임제를 위한 후속 제도인 본인부담상한제 도입을 강력하게 촉구한다.
노인복지인 1만명이 참가하는 이번 집회는 문 대통령의 치매국가책임제 공약 시행으로 국민부담을 덜고 노인 당사자와 가족의 부담을 덜 수 있는 체계적인 의료, 요양서비스 전달체계 확립을 촉구하는 취지로 열린다.
문재인 대통령은 치매노인에게 본인부담상한제를 적용해 부양부담을 줄이겠다고 공약했다. 그러나 지난달 19일 문재인 대통령의 5개년 국정과제에 본인부담상한제는 본인부담 경감 확대로 표현되면서 치매국가책임제가 변질되고 있다는 우려가 제기됐다.
본인부담상한제는 소득수준별 정해진 본인부담금 이상은 국가로부터 되돌려 받아 개인의 의료비 부담을 덜어주는 보편적 복지제도다.
은광석 한국노인복지중앙회 회장은 “보건복지부가 사회보험 재정을 크게 절감할 수 있는 본인부담상한제 도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지 않는 이유를 모르겠다”고 비판했다.
은 회장은 “요양원 입소 치매어르신 6만4,500여명을 기준으로 본인부담상한제를 실시할 경우 2,768억원의 재정이 소요되는 반면에 입원비용 전체로 보면 연간 1조141억원이 절감된다”고 덧붙였다.
장기요양에 본인부담상한제를 도입하면 요양병원 쏠림과 의료쇼핑은 줄어들고 요양병원과 요양시설간 기능이 자연스럽게 정립되면서 사회보험 재정 절감이 가능하다는 것이다.
앞서 보건복지부 요양보험제도과 김혜선 과장은 지난 14일 국회 헌정기념관에서 개최된 노인정책세미나에 참석해 문대통령의 공약인 본인부담상한제와 관련해 검토하는 수준이라고 밝힌 바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