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출산문제 해결은 커녕 가정의 양육부담 가중시키는 계획”
[베이비타임즈=송지나 기자] 한국유아정책포럼은 25일 “유아교육발전 5개년 계획이 저출산문제 해결은 커녕 가정의 양육부담을 가중시키는 방향으로 계획이 되고 있다”며 거세게 비판했다.
유아교육발전 5개년 계획에 들어 있는 국공립유치원 취원율 40% 확대 계획은 사립유치원 취원율이 76%인 상황에서 16%의 원아의 원아에게만 공립유치원 수준의 학부모부담금 경감으로 위한 계획으로, 나머지 사립유치원에 다닐 수밖에 없는 60%의 원아들에게 또 다른 차별을 두는 불평등을 조장하는 정책이라는 것이다.
유아정책포럼은 이어 “사립유치원에 적용되는 현 제도의 문제점을 알면서도 강제로 부당감사를 실시해 사립유치원을 적폐의 대상으로 만드는 행위 또한 묵과할 수 없다”고 밝혔다.
유아정책포럼은 “유아교육발전 5개년 계획을 원천 무효화하고 공무원과 학계가 아닌 민간이 중심이 되어 국가에 도움이 되고 정책의 올바른 효과를 낼 수 있는 현실적인 계획을 다시 수립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다음은 한국유아정책포럼이 발표한 성명서 전문.
유아교육발전 5개년 계획 반대 이유
현재 유아교육을 담당하고 있는 유치원은 교육기관으로서 뿐만이 아니가 국가적 과제인 저출산 문제 해결을 위한 가정의 육아부담을 경감시키기 위한 역할도 하고 있다.
하지만 유아교육발전 5개년 계획은 저출산문제 해결을 위한 계획을 전혀 내포하고 있지 않으며 오히려 가정의 양육부담을 가중시키는 방향으로 계획이 되고 있다.
누리과정 유아학비 지원금의 목적은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고, 학부모의 유아학비 부담을 경감시키기 위한 것이다.
유아교육발전 5개년 계획에 담고 있는 공영형 유치원을 통한 국공립유치원 취원율 40% 확대 계획은 사립유치원 취원율이 76%인 상황에서 그 중 16%의 원아의 원아에게만 공립유치원 수준의 학부모부담금 경감으로 위한 계획으로서 나머지 사립유치원에 다닐 수밖에 없는 60%의 원아들에게 또 다른 차별을 둘 수 밖에 없는 불평등을 조장하는 정책이다.
지난 유아교육선진화 5개년 계획, 전 정부의 유아교육발전 5개년 계획을 수행하는 10년 동안 많은 정부의 예산을 정부주도로 정책을 결정하여 투입한 결과는 낙제점이라 할 수 있다.
그동안 교육부와 시·도교육청은 저출산문제 해결을 위해 국공립유치원의 신증설이 반드시 필요하다며 2009년 유아교육선진화 5개년계획을 발표하면서 2016년까지 수조원의 예산을 국공립시설확충에 투입하였지만 위 표에 나타나 있는 것처럼 2010년에 23.5%였던 국공립유치원 취원율이 2016년 24.19%로 0.69% 밖에 늘지 않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국공립유치원의 시설을 확충하는 비용은 차치하고 그동안 국·공립유치원 운영에 사용했던 비용(2016년 연1조5천억원가량 추산)만 보더라도 어마어마한 국민의 세금을 투입하였지만 그 효과는 정말 미미했다고 평가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향후 5년간의 국가의 유아교육 정책을 계획하면서 일부 국·공립 취원율에만 매달려 전체를 보지 못하는 계획은 현 정부 5년간 저출산 극복을 위해 달려가야 할 소중한 시간을 또 잃어버린 시간으로 만들 수 밖에 없음을 미리 예감할 수 있어 심히 우려스럽기 그지없다.
또한 국공립유치원을 확충하기 위한 당위성을 제공하기 위해 제도도 만들지 않고 사립유치원에 회계감사를 실시하여 마치 사립유치원이 적폐의 대상으로 만드는 행위 또한 묵과되어서는 안된다.
사립유치원은 설립자에게는 생업이요, 일선에서 헌신하고 있는 교직원에게는 직장이다. 부당한 감사를 실시하기 이전의 사립유치원은 유아들에게는 행복하고 안전한 교육의 장이었고, 학부모들에게는 경제활동을 할 수 있도록 해주고 또한 육아의 부담을 줄일 수 있도록 해주는 신뢰할 수 있는 유아교육기관이었다.
나아가 국가적으로는 누리과정 유아학비지원금의 목적에서 보듯이 국가의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사회적 기관으로서의 역할도 도맡고 있다.
공무원들은 사립유치원에 적용되는 현 제도의 문제점을 알면서도 강제로 실시한 부당감사를 통해 그 결과를 언론에 알리며 사립유치원을 적폐로 모는데 교육부와 전국의 시도교육청이 단단히 한몫을 했다.
누가 이제 사립유치원을 믿고 아이를 보내겠는가? 믿고 보낼 시설이 국공립뿐이라고 말한다면 이제 누가 아이를 낳겠는지 그동안 유아교육정책을 수행해온 담당공무원들에게 진정 묻고 싶다.
작년 국가 전체의 출생아 수가 40만6천명이었고 올해는 그 수가 대폭 줄어 30만명대를 예상되고 있고 현재 상반기 출생아수를 볼 때 출생아 수 급감추세는 예상대로 진행될 추세이다.
향후 5년을 잃어버린 시간이 되지 않게 하기위해, 또한 유아를 위하고 학부모를 위하고 그 일을 하는 사람들을 위하는 정책으로 다시 계획하여야 한다.
취원율에 급급하지 말고 전체 유아를 위한 유아교육계획을 수립하여야만 국가가 달성하고자 하는 저출산 문제 해결에 도움이 될 것이다.
이에 국민의 한사람으로서 주장하는 바, 현재 진행되고 있는 유아교육발전 5개년 계획은 원천 무효화 하고 공무원과 학계가 아닌 민간이 중심이 되어 실제 국가에 도움이 되고 정책의 올바른 효과를 낼수 있는 현실적인 계획으로 다시 수립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2017년 7월 25일
한국유아정책포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