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내년부터 5세 이하 아동수당 월 10만원 지급
정부, 내년부터 5세 이하 아동수당 월 10만원 지급
  • 김복만
  • 승인 2017.07.25 1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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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공립어린이집 이용률 40% 확대·누리과정비 전액 국고 충당
돌봄교실 초등 전학년 확대, 교복비·수학여행비 지원 전국 확산

[베이비타임즈=김복만 기자] 내년부터 0∼5세 아동에게 매달 10만원씩 아동수당이 지급된다.

어린이집 누리과정 전액을 국고에서 충당하고, 교복비·수학여행비 지원을 전국 지자체로 확산한다.

정부는 25일 발표한 ‘새 정부 경제정책방향’에서 아동수당제 도입, 국공립어린이집 이용률 40% 확대, 누리과정 전액 국고 충당, 교육급여 지원 확대 등 공교육 지원 강화 방침을 밝혔다.

정부는 우선 내년부터 0세부터 5세까지 아동에게 월 10만원의 아동수당을 지급하기로 했다. 아동수당 도입에는 약 2조6,000억원의 재원이 필요할 것으로 추정된다.

아동수당은 유럽에서는 안착한 제도로 저소득 가정의 안정적인 보육 여건을 마련하고 가계소득도 늘리는 효과가 있다.

정부는 이와 함께 12%에 불과한 국공립 어린이집 이용률을 40%까지 끌어올린다. 초등학교 1∼2학년을 대상으로 하는 돌봄교실을 전 학년으로 확대한다.

정부는 또 인적자본에 대한 투자 차원에서 어린이집 누리과정 전액을 국고에서 충당한다.

누리과정 예산을 모두 중앙정부가 부담할 경우 약 2조원 정도가 필요할 것으로 추산된다. 올해 누리과정 예산 가운데 중앙정부 분담비율은 약 41.2%(약 8,600억원)이다.

▲ 재롱 발표회 하고 있는 어린이들.(사진=베이비타임즈 DB 자료)

 


저소득층 초·중·고 학생에 대한 교복비·수학여행비 지원을 전국 지자체로 확산하고, 교육급여의 대폭적인 인상도 추진한다.

교육급여는 초·중·고등학교에 입학 또는 재학하는 저소득 가정 학생이 정부에서 받을 수 있는 지원금이다.

현재 학교급별 초등학생은 부교재비(연 4만1,200원), 중학생은 부교재비와 학용품비(연 5만4,100원), 고등학생은 이에 더해 입학금·수업료·교과서 등을 지원받고 있다.

그동안 4만∼5만원의 부교재비와 학용품비는 지원 단가가 너무 낮아 정책 체감도가 크지 않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정부는 아울러 교육비 확대도 추진한다.

교육비는 초·중·고교에 재학 중인 저소득층 가정 자녀가 각 시·도 교육청에서 받는 교육부문 지원금이다.

정부는 전국 시·도 교육감 협의회 등을 통해 현재 일부 시·도 교육청이 실시하는 현장체험학습비·수학여행비·교복비 지원을 전국으로 확대하도록 유도할 계획이다.

우수한 저소득층 학생에 대한 지원도 강화한다.

가정형편은 어렵지만 공부하려는 의지가 강하고 잠재력이 있는 중·고교생이 공부에만 신경 쓸 수 있도록 인재 육성사업을 시행하고, 초등학교 4학년∼고등학교 3학년 학생을 대상으로 리더십과 진로상담 등 영재교육도 지원한다.

정부는 대학생의 경우 현재 소득분위별로 지원하는 국가장학금 등을 연차적으로 확대해 학생들이 실질적으로 체감할 수 있는 정책을 만들 계획이다.

국가장학금 수혜자 39%가 사립대 평균등록금 절반 이하의 금액을 지원받는 것으로 조사되는 등 ‘반값 등록금’ 정책이 이름값을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저소득 학생과 성인을 위한 바우처 제도도 신설한다.

정부는 취약계층 학생들이 경제적 부담 없이 취업 준비를 할 수 있게끔 ‘자격증 취득 바우처’를 만들고, 성인들도 실질적인 평생교육 기회를 얻을 수 있도록 ‘평생학습 바우처’ 제도를 도입할 계획이다.

소득이 낮은 가구의 평생학습 참여율이 저조한 점을 감안해 소득분위를 비롯한 사회·경제적 여건에 따라 학습비를 지원 또는 환급해주는 방안도 검토한다.

정부는 한국형 온라인 단기강좌 수료증인 ‘나노 디그리’ 제도도 도입해 누구나 산업 수요에 맞는 평생학습을 할 수 있도록 독려한다.

청년이 안정적으로 구직활동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청년구직 촉진 수당은 최대 3개월간 월 30만원씩 지급된다.

정부는 청년 구직 촉진 수당을 저소득 근로 빈곤층을 포함한 ‘한국형 실업부조’로 발전시켜 나갈 방침이다.

정부는 이날 ‘새정부 경제정책방향’에서 경제 성장은 소득주도로, 경제 체질은 일자리 위주로 전환하겠다는 소득 주도 성장 5년 청사진을 제시했다.

새 정부가 향후 5년간 추진할 새로운 경제 패러다임으로 ‘사람 중심 지속성장 경제’를 공식화하고, 저성장과 양극화라는 한국경제의 고질병을 극복하기 위해 ‘소득’과 ‘일자리’를 늘리는 데 정책 여력을 집중키로 한 것이다.

최저임금 1만원 달성과 공적임대주택 연 17만호 공급, 월 10만원 아동수당 신설과 노인 기초연금 인상 등 가계의 실질 가처분 소득을 증대하는 방안을 최우선적으로 추진하는 것은 가계 소득을 늘려주고 취약계층에 적정 소득을 보장하겠다는 정부의 의지를 보여주는 대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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