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권, “보육 공공성 확보 방안 마련 절실” 한 목소리
정치권, “보육 공공성 확보 방안 마련 절실” 한 목소리
  • 송지나
  • 승인 2017.06.30 23: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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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공립 보육시설 확충·보육료 지원 방식 개선 필요성 ‘공감’
더민주 권미혁·양승조·김태년 의원 “보육정책 공공성 필요”

[베이비타임즈=송지나 기자] 정치권이 보육의 질을 높이는 방안으로 국공립 어린이집·유치원 확충과 보육정책의 공공성 강화 필요성을 강조하고 나서 주목된다.

2013년 무상보육이 전면적으로 시행된 이후 매년 5조3,700억의 막대한 예산이 보육정책에 투입되고 있지만 정작 보육 수요자들인 부모들이 보육정책에 만족하지 못하는 것은 보육시장의 공공성이 낮은 데 원인이 있다고 판단하는 것이다.

문재인 대통령은 후보 당시 국공립 어린이집을 40% 수준까지 확대하고 보육료 현실화 및 보육교사 8시간 근무제 추진 등을 통해 보육의 공공성을 높이겠다고 약속했다.

더불어민주당 권미혁 의원(국회 보건복지위원)은 27일 국회에서 개최한 ‘새 정부, 보육정책 이것은 꼭 바꿔야 한다 - 보육 공공성 강화와 보육료 지원방식 전환 모색을 중심으로’ 토론회에서 국공립 어린이집 확충 필요성을 역설했다.

권 의원은 “국공립 어린이집에서 근무하는 보육교사의 평균 임금이 210만원으로 민간 어린이집 보육교사 평균 임금 163만원에 비해 높은 점을 고려하였을 때, 국공립 어린이집 확충은 보육의 질을 담보하는 것뿐만 아니라 괜찮은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다는 점에서도 많은 잇점이 있다”고 말했다.

권 의원은 양질의 보육정책을 수립하는 것과 함께 지속적으로 증가하게 될 보육예산의 관리·감독 방안 수립도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권 의원은 지난달 납품업체와 짜고 급식비 등을 부풀려 신고해 국고보조금을 가로챈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어린이집 운영자가 무죄 선고를 받으면서 현행 어린이집 보육료 지원 방식의 문제점을 드러냈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바우처 방식으로 지급하는 보육료가 보육시설에 대한 보조금이 아니라는 대법원의 판결은 ‘보육료에 대한 관리의 근거가 부족하다’는 보조금 지급방식의 허점을 드러낸 것이라고 덧붙였다.

두 건의 판결이 현행 보육료 관리 체계의 문제점을 극명하게 드러내고 있다는 게 권 의원의 판단이다.

권 의원은 “보육의 질을 높이기 위해 보육정책의 공공성을 강화하고, 증가하는 보육예산의 지원 방식에 대한 관리 방안 마련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 양승조 국회 보건복지위원장과 더불어민주당 권미혁 의원(오른쪽).

 


양승조 보건복지위원회 위원장은 이날 축사에서 “보육은 미래에 대한 준비를 넘어 당장 국가의 존립을 책임질 시대의 화두로 자리 잡고 있다”면서 “지난 정부의 보육정책 실패로 우리나라 보육시스템이 많이 흐트러지고 어지러워진 상태”라고 지적했다.

양승조 위원장은 “보조금 부정사용 문제가 날이 갈수록 심해지고 있다”면서 “보육의 질과 직결되는 문제인 만큼 부정사용 문제는 반드시 근절되어야 마땅하다”고 힘주어 말했다.

지난해 국민권익위원회의 복지·보조금 부정신고센터조사자료에 따르면 2013~2016년 접수한 총 928건의 신고 중에 97건이 어린이집 보조금 관련 신고로 나타났으며 10건 중 1건은 어린이집 보조금 문제인 것으로 조사됐다고 양 위원장은 밝혔다.

그는 “바우처를 통한 보육료 지원방식의 문제점이 계속해서 드러나고 있고, 민간어린이집에 대한 관리시스템이 제대로 작동되고 있지 못한 현재의 상황에서 보육제도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이 절실하게 필요한 때”라고 강조했다.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인 김태년 의원도 이날 축사에서 “문재인 정부에서는 아이 키우기 좋은 나라를 만들기 위해 부모님들에게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보육정책을 만들어야 한다”며 보육의 공공성 강화를 주장했다.

김 의원은 “무상보육이 전면적으로 도입된 상황에서 보육료 관리가 제대로 되지 않고 있으며 부정결제에 대해서도 제재가 불가능한 실정”이라고 꼬집었다.

그는 올해 인천지방법원에서 급식비를 부풀리고 보조금을 지급받은 어린이집 원장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것이 단적인 예라고 말했다.

김 의원은 “보육의 공공성 확보 방안과 보육료 지원 방식 전환에 대한 방안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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