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이비타임즈=김복만 기자] 문재인 대통령은 국회 인사청문 경과보고서 채택 시한을 넘긴 김상조(55ㆍ사진) 공정거래위원장 후보자를 13일 공정거래위원장에 공식 임명했다. 지난 5월 17일 후보 지명 이후 28일만이다.
윤영찬 청와대 국민소통수석은 이날 춘추관에서 브리핑을 갖고 김 후보자의 공정거래위원장 임명 사실을 발표했다.
윤 수석은 브리핑에서 “김상조 위원장은 국회 청문회 과정에서 공정한 경제 질서를 통해 사회적 불평등과 양극화를 해결할 정책 능력을 갖췄음을 입증했다”며 임명 배경을 설명했다.
특히, 자유롭고 공정한 경쟁질서에서 공정한 경제민주주의 질서를 구축하기 위한 ‘금쪽같은 시간’을 허비할 수 없다는 문 대통령의 경제개혁 의지를 재확인하고, 김 위원장이 경제개혁을 추진할 정책능력을 갖춘 적임자임을 거듭 강조했다.
청문회 과정에서 논란이 된 위장전입, 부인의 허위취업 의혹 관련 검증 시비에는 “흠결보다 정책적 역량을 높이 평가하는 국민의 눈높이에서 김위원장은 검증을 통과했다고 감히 말한다”고 야당의 반대에도 김상조 위원장 임명을 관철한 이유를 제시했다.
임명 강행에 따른 야당과 협치 균열 우려에 대해선 “야당을 국정운영의 동반자로 대하는 협치는 원칙적으로 지켜가겠다”고 밝혀 여야간 강대강 대결은 피할 것이라는 입장을 유지했다.
국회 정무위원회는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 후보자의 인사청문회를 지난 2일 개최했으나 김 후보자의 위장전입 등 의혹을 놓고 여야간 이견을 좁히지 못하고 인사청문 경과보고서를 채택하는데 실패하고, 마감 기한인 12일을 넘겼다.
문 대통령의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 임명에 자유한국당, 국민의당, 바른정당 등 야3당은 일제히 비난하고 나섰다.
정우택 한국당 대표 권한대행 겸 원내대표는 “도저히 좌시할 수 없는 폭거”, “협치 포기 선언”이라며 강하게 반발했다.
이어 “김상조 임명 강행은 한쪽으로는 어르고 한쪽으로 빰 때린 것”이라며 “절대 동의할 수 없고 인정할 수 없는 독선이자 야당에 대한 기만”이라고 비난했다.
특히 후보지명 철회를 강력히 요구하고 있는 강경화 외교부장관 후보, 김이수 헌법재판소장 후보 등도 청와대가 임명을 밀어부칠 가능성이 있다고 전망하면서 “이런 식이라면 청문회도 필요 없고 언론 검증도 무의미하다”며 청문회 보이코트를 시사하기도 했다.
국민의당도 김수민 원내대변인의 논평을 통해 유감을 나타내며 “국회 동의가 없는 임명 강행이 반복돼선 안된다”고 강조했다.
김상조 위원장 임명 결과에 대해 원내 1당인 더불어민주당의 오만과 2당인 자유한국당의 아집이 충돌한 탓으로 돌리며 국민의 지탄을 받을 것이라고 비판했다. 아울러 인사청문 보고서 채택 없이 공직 후보자 임명 강행은 김상조 위원장이 마지막이 돼야 한다고 주문했다.
바른정당 역시 오신환 대변인이 구두논평을 내고 “협치를 하겠다는 문재인 정부가 불통과 독재로 가겠다고 선언했다”고 임명 강행을 비난했다.
반면에 민주당은 “국정공백 장기화를 더 이상 방치할 수 없다는 대통령의 의지”라고 평가하면서 “김상조 위원장은 국민 눈높이에 기반해 청문회에서 합격점수를 받았다”고 밝혔다.
정의당도 한창민 대변인의 브리핑에서 “김상조 위원장의 자격은 충분히 입증됐고, 의혹도 청문회에서 대체로 해소됐다”면서 “청문보고서 채택시한을 넘겨 불가피한 결정이었다”고 찬성 입장을 밝혔다.
한편,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은 경제학 박사(서울대)로 참여연대 경제민주화위원회 부위원장을 거쳐 현재 진보성향의 경제개혁연대 소장, 한성대 교수로 활동하고 있다. 지난 대선때 문재인 선대위에서 새로운 대한민국 위원회 부위원장을 맡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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