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이비타임즈=김복만 기자] 문재인 대통령은 12일 청년실업의 심각성을 지적하고 “특단의 대책이 시급히 마련되지 않으면 국가재난 수준으로 확대될 것”이라며 총 11조 2000억원의 일자리 중심 추가경정(추경)예산을 국회가 빨리 통과시켜줄 것을 호소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후 국회를 방문, 본회의장에서 취임 후 첫 시정연설을 갖고 일자리 추경예산의 절박성과 시급성을 강조했다.
시정연설에서 문 대통령은 “국민의 삶이 고단한 근본원인이 바로 일자리”라고 지적한 뒤 “지난 대선 때 우리(여야 정치권) 모두는, 방법론에는 차이가 있었지만 좋은 일자리 많이 만들기가 우리 경제의 가장 시급한 과제라는데 인식을 같이 했다”며 최우선 국정과제가 일자리 창출이라는데 국민과 정치권이 공감대를 형성했음을 환기시켰다.
특히, 고용 절벽에 이른 청년실업률의 심각성을 우려했다. 지난 2013년 이후 4년간 청년실업률이 급격하게 높아져 지난 4월에 통계작성 이후 최고치인 11.2%, 체감 실업률로는 최근 3개월간 24% 안팎을 기록하면서 청년 4명 가운데 1명이 실업자인 현실을 우려했다.
문 대통령은 이전의 정부들이 시행했던 저출산 고령화 대책이 실효를 거두지 못했고, 소득분배도 개선은커녕 오히려 빈부 격차가 더 벌어졌고, 수출경기 호조와 달리 내수 자영업 및 중소기업 경기가 더 나빠졌음을 지적했다.
이에 따라 국민들의 지갑이 얇아져 쓸 돈이 줄어들고 이는 극심한 내수불황과 고용 감소로 이어졌다는 설명이었다.
결국 현재의 우리나라 경제 상황은 국민을 행복하게 하는 지속성장도 어렵고, 통합사회와 민주주의와도 거리가 멀게 만들고 있다고 문제의 심각성을 재차 강조했다.
이날 국회 시정연설에서 문 대통령은 이같은 문제를 풀 유일한 해법으로 ‘좋은 일자리’를 제시했다.
다만, 일자리 창출의 방식에서 이전 정부의 선(先)성장-후(後)고용의 ‘성장낙수(落水)론’이 아닌 선고용-후성장의 이른바 J(문재인)노믹스의 ‘소득주도 성장론’을 추진할 것임을 천명했다.
문 대통령은 “현재의 실업대란을 방치하면 국가재난 수준의 경제위기로 다가올 우려가 있다”고 거듭 이번 일자리 추경예산의 중요성과 시점을 강조하면서 이번 임시국회에서 반드시 통과시켜줄 것을 요청했다.
일각에서 제기하는 추경 편성에 따른 국가 재정의 악화 우려에는 올해 예상 세수 증가분 8조 8000억원, 세계잉영금 1조 1000억원, 기금 여유자금 1조 3000억원을 끌어다 활용한다는 점을 설명하며 안심시켰다.
이어 문 대통령은 일자리 추경 예산안의 용도를 설명하는데 시정연설 내용을 할애했다.
이미 정부가 밝힌대로 청년 일자리를 중심으로 공공부문에서 부족한 소방관 인력을 비롯해 복지공무원, 근로감독관, 경찰관, 부사관, 군무원, 집배원, 가축방역관 등 국민 안전과 민생현장에 필요한 공무원 1만 2000명을 증원키로 했다.
보육교사, 노인돌봄서비스, 치매관리서비스, 아동안전지킴이 등 민간이 고용하는 취약계층 지원 서비스 분야에서 2만 4000개 일자리를 창출한다는 계획이다.
민간 부문에서도 청년 일자리를 늘리기 위해 중소기업 청년고용지원제도를 신설, 중소기업이 청년 2명을 채용할 경우 추가 1명의 임금을 국가가 3년간 지원하는 ‘2 1’ 효과로 5000명의 추가 효과를 노린다.
또한 청년창업 활성화를 위한 3000억원 규모의 재기지원펀드 신설, 구직활동 3개월간 월 30만원 우선 지원하는 청년구직촉진수당 신설, 청년 거주난 완화를 위해 다가구 임대주택 2700호 공급 지원도 추경에 힘입어 진행된다.
한편, 여성의 경력단절을 방지하기 위해 국공립 어린이집 수를 올해 360개 신규 설치하고, 육아휴직에 따른 경제적 어려움을 보전하기 위해 출산 첫 3개월간 급여를 최대 2배 늘린다.
노인 공공일자리도 3만개 늘리고, 관련 수당을 월 22만원에서 27만원으로 인상한다. 대선 공약사항인 치매국가책임제를 시작하는 단계로 현재 전국 47개 치매안심센터를 252개로 확대한다.
문 대통령은 이번 추경으로 약 11만 개의 일자리가 창출될 것으로 전망하면서 “단 1원의 예산도 일자리와 연결되게 만들겠다”는 각오를 내비쳤다.
특히 이번 추경예산이 재난에 가까운 실업과 분배악화 상황에 즉각 대응하기 위한 ‘긴급 처방’임을 강조한 문 대통령은 정부가 빠른 정책적 효과를 위해 공공부문이 먼저 나서 마중물 역할을 한 만큼 하반기부터 시행할 일자리 대책에 민간 부문이 적극 참여해 달라고 당부했다.
끝으로 문 대통령은 “일자리에서부터 국회와 정부가 협력하고, 야당과 여당이 협력하는 정치를 한다면 국민들께도 큰 위안이 될 것”이라며 여야 정치권이 새 정부의 일자리 정책과제에 적극 호응해 줄 것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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