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연 ‘수퍼 수요일’로 불릴만 했다. 청문회의 뜨거운 공방이 전국적으로 내린 빗속에서도 열기를 더했으니 말이다.
국회는 7일 문재인 정부의 핵심 공직 후보자 3명을 도마에 올려놓고 서슬 퍼런 칼날을 겨누고 ‘낙마’ 시키려는 불꽃 튀기는 청문회를 열었다.
김이수 헌법재판소장 후보자와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후보자, 강경화 외교부 장관 후보자는 동시다발적으로 진행된 청문회에서 변변한 방패도 없이 칼과 창의 공격을 막아내느라 진땀을 흘려야 했다.
청와대는 세 명의 후보자 모두 임명을 철회해야 할만한 결정적인 하자가 없다면서도 하루종일 잔뜩 신경쓰는 모양새를 떨쳐내지 못했다.
그도 그럴 것이 한 명이라도 제기된 의혹을 제대로 해명하지 못하거나, 답변 태도 등으로 논란을 일으킨다면 임명 절차에 난항이 불가피하기 때문이다.
자칫 청문회가 파행하고 후보자의 낙마로 이어진다면 문재인 대통령은 집권 초반부터 국정운영 동력을 잃을 수도 있으니 국회만 주시할 수밖에 없었을 것이다.
자유한국당·국민의당·바른정당 등 야3당은 “총리는 통과시켜 줬지만 위장전입, 세금탈루 등 의혹이 불거진 장관 후보자들은 그냥 넘어가지 않겠다”며 단단히 별러 왔다.
특히 자유한국당은 김이수 헌법재판소장 후보자, 강경화 외교부 장관 후보자,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 후보자 등 3명의 사퇴를 거세게 촉구하고 나섰다.
자유한국당은 문재인 대통령이 이들 인사의 임명을 강행한다면 더이상 협치는 없다고 엄포를 놓으며 후보자의 자진사퇴나 문 대통령의 지명 철회를 거듭 요구했다.
이를 반영하듯 국회는 이날 청문회와 별도로 열린 정무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 심사경과보고서를 끝내 채택하지 않았다.
야3당은 오히려 김 위원장 후보자에 대한 보고서 채택에 원천적으로 동의할 수 없으니 김 후보자가 자진사퇴하라고 압박의 수위를 높였다.
정운찬 전 국무총리 등 사회 각계인사 500명이 전날 성명서를 내고 “김 후보자는 도덕적인 인성을 갖췄고 공정거래위원장 직무에 ‘적격 인물’이며, 더이상 ‘탐욕스런 인간’, ‘파렴치한 학자’로 매도하지 말라”고 주장한 것과는 정반대의 결과다.
문재인 대통령의 국민 지지도가 80%를 웃도는 상황에서 대선 패배라는 ‘쓴잔’을 마신 야당 입장에선 국회 인사청문회가 반전을 노릴 수 있는 기회인 것은 분명하다.
야3당은 인사청문회의 혹독한 검증을 통해 한 명이라도 낙마시킴으로써 문재인 정부의 고공비행을 저지하고 ‘존재가치’를 증명하고 싶을 것이다.
그런 점에서 제1야당인 자유한국당이 국회 의사일정 보이콧까지 거론하며 강경투쟁 의지를 불태우는 것도 어느 정도 이해는 간다.
자유한국당을 향한 국민의 시선이 주검을 대하듯 싸늘하게 식어버린 현실에서 ‘이판사판’의 심정으로 내지를 수밖에 없는 ‘선택의 한계’도 십분 이해한다.
그러나 정확히 한 달 전까지만 해도 집권 여당이었던 자유한국당으로서는 국민 앞에 참회하는 마음으로 국정운영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백의종군’ 협력하는 것이 옳다.
박근혜 전 대통령의 국정농단에 반발해 집단탈당했던 바른정당 역시 전 정부에서 여당의 길을 걸었다는 점에서 사죄의 심정으로 새 정부의 국정운영에 협조하는 것이 맞다.
국민의당은 가장 큰 지지 기반이었던 호남의 민심이 돌아서서 문 대통령을 90% 넘게 지지하고 있는 사실을 깊이 새겨 ‘뒷다리’ 잡는 행동은 하지 말아야 한다.
국민은 지금 하루라도 빨리 국정이 정상화되기를 바라고 있다. 그럼에도 중소기업청에서 승격될 중소벤처기업부를 포함해 18개 정부 부처 가운데 12곳의 장관 후보자가 아직 지명되지 않아 국정공백이 심각한 상황이다.
대내외적으로 국정의 핵심 부처라고 할 수 있는 법무·통일·국방·교육 등 주요 부처의 수장은 문 대통령의 취임 한 달이 되는데도 임명조차 못하고 있는 현실이다.
민심은 천심이다. 국회는 민심에 반하는 ‘발목잡기’를 즉시 중단하고 국민의 뜻에 따라야 한다.
국회의원은 스스로 권력을 창출하는 ‘자생적 권력기관’이 아니라 ‘선거구’라는 지역단위 국민의 뜻을 대변하는 ‘대의기관’에 불과함을 망각해서는 안될 것이다.
국민이 대통령 선거를 통해 국회에 하달한 ‘지상명령’은 새 정부의 조속한 정부 구성에 협력하고 원활한 국정 운영을 지원하는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