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이비타임즈=김복만 기자] 문재인 정부의 최우선 국정과제인 일자리 창출의 실현을 위해 정부가 총 11조 2000억원에 이르는 추가경정(추경) 예산안을 확정지었다.
국무회의는 5일 새 정부의 국가정책 1호 격인 일자리 창출 추경안을 의결하고, 오는 7일 국회에 제출한다.
이번 추경안의 핵심은 공무원 1만 2000명을 포함한 공공부문 일자리 7만1000개, 고용서비스와 창업지원을 통한 민간 일자리 3만9000개 등 총 11만개 이상의 일자리 만들기다.
‘일자리 창출’에 초점을 맞춘 추경 편성은 처음이며, 특히 국채 발행 등 채무 유발 요소 없이 세수 증가분 등을 활용한다는 점에서 재정 건전성에 큰 영향을 주지 않는다는 것이 특징이라고 기획재정부는 의미를 부여했다.
박춘섭 기획재정부 예산실장은 “국채 발행 없이 세계(歲計)잉여금 1조1000억원, 금년도 국세 예상 증가분 8조8000억원, 기금 여유재원 1조3000억원으로 조성했다”고 설명했다.
◇공무원 일자리 창출=추경안의 세부내용을 살펴보면, 먼저 일자리 창출에 4조2000억원이 투입된다.
공공부문 일자리에서 소방·경찰·근로감독관·사회복지전담공무원 등 국민의 안전과 민생에 관련되는 공무원 1만2000명의 일자리를 증원해 중앙정부 4500명, 지방정부 7500명을 채용한다.
직종별로는 ▲경찰 1500명(지구대, 파출소 현장인력) ▲군 지원인력 1500명(군부사관 1160명, 군무원 340명) ▲소방 1500명 ▲사회복지 1500명(읍면동 복지 인력) ▲교원 3000명(특수교사 600명, 유치원교사 800명 포함) ▲생활안전 1500명(근로감독관 500명, 집배원 100명, 인천공항 500명 포함) ▲지방자치단체 1500명(가축방역관·재난안전 등 현장인력) 등이다.
보육교사와 대체교사 5000명 확충을 포함한 사회서비스 일자리도 2만4000명 늘린다.
동시에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최고 수준에 이르는 노인빈곤율을 개선하기 위해 노인 일자리에 3만명을 확대하면서 기본 수당도 5만원 올린 27만원으로 상향책정한다.
◇청년 취업ㆍ창업 활성화=민간부문 일자리 확충도 적극 지원한다. 중소기업이 청년 3명을 정규직으로 채용할 경우 3번째 근로자의 임금을 지원해 중소기업 일자리 1만5000명 확대를 유도한다.
이를 위해 신소재·바이오 등 성장유망업종, 양질의 근로여건을 갖춘 중소기업 등을 대상으로 올해에 시범적으로 5000명 규모로 우선 채용하고, 연 2000만원 한도로 3년까지 지원한다.
또한 ▲취업성공 패키지 5만명 확대 및 구직촉진수당 신설(3개월간 월 30만원씩) ▲청년창업펀드 5000억원 증대 ▲중소기업 재직 청년의 자산형성을 돕는 청년내일채움공제의 지원대상 1만명 확대 및 만기적립금 인상(2년만기 1200만원→1600만원) ▲공공임대주택 2700호 공급 확대 및 다가구매입임대제도 신설(1500호 신규 공급) ▲대학생 교외근로 장학금 지원 7000명 증원 등으로 강화한다.
◇경단녀 등 취약계층 지원=여성경력단절 예방을 위해 새일센터에 창업매니저와 취업설계사를 새로 배치하고, 직업교육 과정도 50개 늘린다.
여성 일자리 환경 개선으로 육아휴직 급여를 현재 1년간 통상임금의 40%, 100만원 수준에서 첫 3개월간에 통상임금의 80%, 150만원 한도로 상향조정한다. 국공립 어린이집도 당초 계획인 180개소에서 2배에 해당하는 360개소로 많아진다.
은퇴자의 경험·노하우를 청년의 아이디어와 결합하는 세대융합형 창업을 신설하고, 소상공인의 재창업 또는 임금근로자 전환을 지원하며, 경영애로를 겪는 소상공인에게 경영안정자금을 지원한다.
◇서민생활 안정=일자리 기반 서민생활 안정에 2조3000억원을 푼다.
올해 중 전국 모든 시군구에 치매안심센터 252개소를 설치하고, 치매안심병원을 확충해 ‘치매 국가책임제’ 인프라를 구축한다.
기초생활보장 부양의무자 지원 관련, 수급자와 부양의무자 가구에 모두 노인·중증장애인이 포함된 경우 기초생활보장 부양의무를 면제함으로써 4만1000가구가 혜택을 받도록 했다.
전국 초등학교에 미세먼지 측정기를 설치하고, 도시철도 승강장에 스크린도어 안전보호벽도 개선한다.
이밖에 연대보증 면제 등을 위해 신보·기보에 자금을 지원하고 3000억원 규모의 재기지원 펀드도 신설한다. 신산업 일자리 창출을 위해 4차 산업혁명 전용펀드도 4000억원 규모로 조성한다.
이번 정부 추경에는 지방재정 확충 차원의 교부금 3조5000억원이 지원된다.
기재부는 “국세 증가에 따라 내국세의 40% 수준인 3조5000억원이 지방에 교부되며, 지방에서는 이 재원을 활용해 추경에 포함된 사업과 지방 자체적으로 필요한 일자리사업 창출에 최대한 활용토록 했다”고 밝혔다.
정부는 이번 추경으로 공공과 민간 부문에서11만개 이상의 일자리가 창출될 경우 가계소득 증대의 동반 효과가 나타나 올해와 내년의 국내 경제성장률이 나란히 0.2%포인트 상승할 것으로 기대한다.
한편, 새 정부의 추경안이 이달 중 임시국회에서 처리될 경우, 이르면 오는 7월부터 본격적으로 집행될 예정이다.
그러나 야당은 추경의 필요성을 인정하면서도 문재인 정부의 추경을 포퓰리즘 정책으로 규정하고, 대대적인 추경에 반대한다는 입장이어서 국회에서 추경 예산 확정에 상당한 진통이 따를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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