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육논단] 출산율 제고 위한 유아교육·보육 정책
[보육논단] 출산율 제고 위한 유아교육·보육 정책
  • 김복만
  • 승인 2017.05.09 21: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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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섭 한국유아정책포럼 부회장 “보육 평등권 보장하라”
“양육의 행복 주는 보육정책, 교육과정 재편성 필요하다”

[베이비타임즈=김복만 기자] “
아이는 돈으로 낳은 것이 아니다. 출산율을 높이려면 직접적인 현금 지원보다는 양육의 행복과 교육의 부담을 덜어줘야 한다.”

김성섭 한국유아정책포럼 부회장은 3월30일 국회 의원회관 제1소회의실에서 개최된 ‘19대 대선공약 제안을 위한 유아교육·보육 혁신 2차 토론회’에서 이같이 말했다.

김성섭 부회장은 “
정부가 인구증가를 위해 2005년 저출산·고령화 기본법을 제정하고 100조원 이상의 예산을 쏟아부었으나 출산율을 높이는 데는 실패했다”면서 “출산장려금 지급 증액이나 아동수당 지급 등 돈을 지원해 출산율을 높이는 데는 한계가 있다”고 지적했다.

정부가 2016년도에 ‘제3차 저출산·고령화사회 기본계획(2016~2020)’을 수립해 2020년 출산율 목표치를 1.5명으로 설정하고 청년의 고용안정, 신혼부부 주거지원 확대, 돌봄 사각 지대 해소, 일·가정 양립 일상화 등 결혼, 출산, 양육 친화적인 문화 정착을 위한 4대 핵심과제를 추진하고 있으나 효과를 내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다.

김 부회장은 출산유을 높이기 위해서는
국가에서 주는 돈을 받기 위해 아이를 낳는 것이 아니라, 인간이 가진 따뜻한 정으로 낳도록 하는 정책이 필요하며 따라서 아이를 낳고 어릴 때부터 잘 기를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 김성섭 한국유아정책포럼 부회장이 3월30일 국회 의원회관 제1소회의실에서 개최된 ‘19대 대선공약 제안을 위한 유아교육·보육 혁신 2차 토론회’에서 토론발제를 하고 있다.

 


김 부회장은 영유아기의 아이들을 잘 기를 수 있는 환경을 만들기 위해 1) 영유아 교육과정의 재편성 2) 영유아 교육의 균형성 3) 영유아교육기관의 건전한 운영 4) 영유아 교사들의 처우 개선을 해야 한다고 밝혔다.

그는 “국가는 인구 절벽이라는 현질에 직면한 과제를 바탕으로 적정한 유아교육 보육 수요와 공급에 대해 재조정하여야 한다”며 “특히 공교육이라는 미명 아래 현행의 무분별한 국공립유치원과 어린이집을 증설하기보다는 기존의 체계 내에서 해결하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국가가 막대한 세금을 들여 국공립시설을 짓는 데 재정을 투입하기보다는 사립유아교육기관의 설립이나 운영에 투입되는 비용에 대한 적절한 보상을 하고, 생계형으로 운영하고 있는 유아교육기관들에 대한 적절한 경영 안정을 지원해 공사립의 효율과 균형의 교육 재정 운영을 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것이다.

김 부회장은 또 “재정 지원의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한 재무회계는 국공립 시설과 사립 시설로 구분해 별도의 회계 제도로 구성해야 한다”면서 “국공립 유치원과 보육시설은 국가의 재정이 원천이므로 재정회계기준으로 통제하여야 할 것이지만 설립이나 운영에 있어서 국공립시설과는 재원 구성이나 운영 지원 비율이 낮은 사립유치원과 보육시설은 민간회계기준에 의한 별도의 재무회계규칙으로 이원화하여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적자가 늘어가는 국가 재정에서 무리하게 세금에 의한 예산을 투입해 새로운 시설을 건축하기보다는 주변의 형편에 맞게 시설의 변경이나 매입 등을 통해 기존 사립의 시설을 이용하거나 기존의 유아교육·보육기관의 경영을 지원해 실제적인 공교육이 이루어지도록 해야 한다”며 “공교육이 공립유치원과 어린이집 건물을 이용해 실시되는 것이 아니라 영유아들에게 균등한 예산이 지원되는 것에 의의가 있다는 것을 명심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김 부회장은 또 “아이들은 어디에 있던지 균등한 교육과 보육을 받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국민이 지원한 유아교육 공교육 예산을 어떻게 쓸 것인가에 대한 가장 기본적인 명제는 영유아들에게 균등하게 써야 하는데, 유아교육기관이 공사립으로 구분되어 있는 체계에서 균등하게 지원된다고 할 수 없다는 것이다.

 


김 부회장에 따르면 국공립유치원에 취원 중인 원아들에게 국가는 1인당 월 99만원의 교육과정비 및 운영 경비를 지원하고 있다.

이에 비해 사립유치원에 취원 중인 원아들에게는 누리과정 지원비 22만원 및 종일반 과정을 하는 원아들에 대한 지원비 7만원을 합해 29만원만 지원한다.

이처럼 국공립유치원 원아와 사립유치원 원아가 차별적으로 지원받는 것은 공교육과 누리과정의 기본 이념에 크게 어긋난다는 것이 김 부회장의 주장이다.

김 부회장은 “국가는 원아의 생애에 있어서 공정한 출발점을 보장하기 위해 누리과정을 실행하는 모든 원아들에게 학비를 지원해야 하고, 따라서 원아들에게 균등한 학비지원이 이루어지도록 하는 정책이 체계적으로 정비되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유아교육 및 보육 재정의 집행에 있어서 많은 예산들이 국공립시설들을 확충하고 건축하는 데에 투입되고 있다.
 
실제로 2015년과 2016년 동안 누리과정비 지원에 대한 중앙정부와 지방교육청들이 충돌하고 있을 때에도 한해 3,900억원이 넘는 예산이 국공립유치원을 짓기 위한 땅을 사고 집짓는 건축비로 투입됐다.

김 부회장은 “이러한 예산들은 공사립 구분하지 말고 영유아들이 사용하는 교육비로 균등하게 지원되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어 아이들의 개성을 만들어 주도록 교육과정을 개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지식의 전달과 평가 위주의 교육이 만들어주는 경쟁에서 벗어나 아이들의 호기심을 기르고, 탐구심과 창의력 및 문제 해결력과 인간으로서 따뜻한 정서를 바탕으로 타인을 이해하고 받아들이는 교육의 내용과 방법으로 개선돼야 한다는 것이다.

김 부회장은 “아이들은 자라면서 비싼 사교육에 시달리고, 부모는 비싼 교육비를 벌어야 하고 입시에 시달리고 대학을 졸업해도 스스로 앞길을 찾아가지 못할 것으로 생각한다면 아이를 낳을 의욕이 모두 사라질 것”이라며 “이러한 사회에서 출산율이 높아지기를 바라는 것은 잘못”이라고 말했다.

김 부회장은 또 “영유아 교사들에게도 차별 없이 지원하여야 한다”면서 “기본적으로 교사는 사회에서 우대하고 그 지위와 경제적 여건이 안정되도록 보장해야 한다”고 밝혔다.

현재 우리나라에서는 사립유치원 3만9,511명, 민간보육시설에는 27만2,000명의 교직원이 재직하고 있고 교사들에 대한 처우 개선은 교육의 질 개선으로 이어지므로 매우 필요한 정책이라는 것이다.

그는 “원아들을 기르는 모든 교사들이 차별받지 않도록 국가가 재정을 통해 처우 개선을 할 수 있는 정책을 제도적으로 만들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국공립에 재직 중인 교사들은 채용이 확정될 때부터 정년이 보장되는 것에 비해 새로운 3D 직업의 하나라고 비하받는 사립유치원과 보육시설의 교사들에게 정부는 교육자에게 마땅한 처우개선을 해야 한다는 게 김 부회장의 주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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