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육논단] “아이 자라기 좋은 보육정책 세워라”
[보육논단] “아이 자라기 좋은 보육정책 세워라”
  • 김복만
  • 승인 2017.05.09 17: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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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효정 교수 “시설유형별 차별지원 정책 개선 필요”
“아동수당 신설, 보육수당·가정양육수당과 중복 우려”

[베이비타임즈=김복만 기자] 정효정 중원대 아동보육상담학과 교수(한국영유아보육학회장)은 “새 정부는 영유아의 기본적 인권, 건강권, 행복권을 보장하는 영유아 보육·교육 정책을 추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정효정 교수는 주요 대선 후보들의 공약에 대해 “아동이 실종된 보육공약으로 어른 편익 중심”이라면서 “아이 키우기나 아이 낳기 좋은 정책보다 ‘아이 자라기 좋은’, ‘아이 스스로 행복한’ 보육을 고민해야 한다”고 말했다.

정 교수는 4월24일 서울시청 본관 다목적홀에서 열린 ‘유아교육·보육혁신 19대 대선 공약 비교평가 토론회’에서 “공약이 아이 행복을 생각한 건지 모르겠다”면서 “새 정부의 보육정책은 진정으로 아이들이 행복한 ‘대한민국 꿈나무 육성’ 정책이 돼야 한다”고 밝혔다.

그는 “주요 정당 대선 후보들이 아동수당 신설을 공약하고 있는데 보육수당·가정양육수당과 중복을 해결하려는 방안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아동수당 지급이 현재의 양육수당과 겹치고 재원 마련 방안에 대한 제시가 미흡하다는 것이다.

▲ 4월24일 서울시청 본관 다목적홀에서 ‘유아교육·보육혁신 19대 대선 공약 비교평가 토론회’가 진행되고 있다.

 


정 교수는 또 “대선 후보들이 국공립 보육시설 이용률을 높이겠다고 약속했는데 재원 마련을 위한 구체적인 방법 모색이 시급하다”고 덧붙였다.

그는 “대부분의 보육공약이 장시간 보육기관 이용 및 경직된 학습 환경으로 인한 영유아의 기본적 인권, 건강권, 행복권이 박탈당하고 있는 현실에 대한 통찰이 부족하다”면서 “사회적 합의를 도출할 수 있는 방안늘 서둘러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정 교수는 이어 “대부분의 보육공약을 실행하려면 증세 및 재정정책의 변화가 필요하다”면서 “만약 비용 조달이 불가능할 경우 시설유형별 차별지원 정책을 개선하고 보육서비스 질의 하향화(표준보육단가의 비현실적 책정)를 방지하기 위한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부모의 소득, 취업유무, 연령, 자녀수를 고려한 ‘선별적 무상보육(교육) 정책으로 전환하는 방안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권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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