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육논단] 시장중심적 유아교육정책 필요
[보육논단] 시장중심적 유아교육정책 필요
  • 송지나
  • 승인 2017.05.05 23: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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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립유치원 지원 늘려 무상유아교육 실시하는 것이 효율적”
김정욱 국가교육국민감시단 사무총장 “사유재산권 보장해야”

[베이비타임즈=송지나 기자] 교육시민단체인 국가교육국민감시단 김정욱 사무총장은 유아교육정책은 시장중심적으로 추진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정욱 사무총장은 단설유치원과 병설유치원을 포함해 국공립 유치원을 늘려서 유아교육문제를 해결하려고 하기보다는 사립유치원에 지원금을 학부모 부담을 줄이고 사립과 국공립의 격차를 해소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예산은 예산대로 들어가면서도 그 혜택이 극소수의 학부모에게만 돌아가는 국공립 확대보다는 기존의 사립유치원에 지원을 늘려 무상유아교육을 실시하는 것이 재원조달 면에서나 예산의 효율성 측면에서 유리하다는 것이다.

그는 또 정부가 학교법인을 위해 적용되던 사학기관재무회계규칙을 사인이 경영하는 사립유치원에 강압적으로 적용하려 하고 있으나 사립유치원의 건물 감가상각비나 초기 투자비에 대한 설립자의 이익이라는 사유재산권을 침해하는 것으로 반시장적이라고 지적했다.

김 사무총장은 특히 사립유치원은 창의적이고 독자적인 교육과정을 편성하도록 자유를 줘야 하며 계약자유의 원칙에 입각해 자유로운 원아 선발 권한을 제한하지 말아야 한다고 말했다.

김 사무총장은 최근 블로그를 통해 각당 대선 후보들의 유아교육 및 보육 정책에 대해 분석하고 이 같은 의견을 밝혔다.

다음은 김 사무총장의 주장이다.

최근 급작스럽게 대선이 이루어지면서 각 후보의 유아교육 정책에 부쩍 관심이 간다. 가장 먼저 눈에 띈건 안철수 후보의 단설유치원 억제 공약이다.

사실 유아교육 정책에서 가장 큰 문제점은 국공립과 사립유치원 사이에 국가 지원금이 너무 큰 격차가 있다는 사실이다. 국공립유치원은 월 70만원의 교육비가 국가 예산으로 들지만 학부모는 한 푼도 안내고 무료이다.

반면에 사립은 누리과정 지원금 22만원뿐이다. 나머지 30만원 이상은 학부모가 별도로 부담을 해야 한다. 학부모들로서는 국공립을 선호할 수밖에 없다.

​유아교육정책에서 정부는 사립유치원 원아에 대한 지원금을 늘려서 국공립과의 격차를 해소하는 것이 급선무이다. 그런데 오히려 국공립을 늘려서 해결하려다 보니 예산은 예산대로 들고 그 혜택을 받는 학부모들은 극소수에 불과하다.

◇ 공립병설유치원 6천학급 신설 주장은 포퓰리즘 = 천문학적인 시설비를 투자해야 하는 공립단설유치원을 억제하겠다는 안철수 후보의 발표는 나름 의미가 있다.

하지만 학부모들의 반발이 거세자 이번에는 공립병설유치원 학급을 6,000개나 신설하겠단다. 단설보다는 예산 압박이 덜하겠지만 이 역시 무료인 공립유치원을 늘린다는 측면에서는 다를 바가 없다.

​공립병설유치원을 6,000학급 늘리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 여전히 60%의 원아들은 30만원 이상을 부담하며 사립유치원에 다녀야 한다. 공립이 늘어나는 만큼 1,000여개의 사립유치원은 문을 닫아야 한다. 1만명 이상의 사립유치원 교사가 실직할 것이다.

​2016년 국공립유치원 수는 4,706개로 전체 유치원의 52%를 차지하고 있지만 원아 수는 17만349명으로 취원율은 24%에 불과하다. 그나마 공립유치원 중 단설유치원은 305개(6.5%)로 매우 미미하다.

단설유치원 설립을 통해 국공립 취원율을 50%(35만명) 정도로 만들려면 200명 규모의 단설유치원을 1,000개 정도 추가로 신설해야 한다. 단설유치원 건립 소요비용만 어림잡아 5조원 규모이다. 그렇게 되면 국공립유치원 원아 35만명에 대한 교육비가 매년 2조2,000억 원(1인당 639만원) 추가로 책정되어야 한다.

국공립 신설에 따라 사립유치원 원아 수는 감소할 것이다. 그렇더라도 나머지 35만명에 대한 사립유치원 누리과정 지원금을 56만원까지 전액 지원하려면 매년 1조8,600억원의 재원이 추가로 필요하다. 사립유치원중 약 30%에 해당하는 1,500개 정도는 문을 닫는 것을 감수해야 한다.

종합적으로 보면 다음 정부가 유아교육을 공교육화하기 위해 5년간 약 25조원의 국가예산을 쏟아 부어야 한다는 계산이다.

그것으로 다가 아니다. 자치단체가 관리하는 어린이집에 다니는 아이들은 유치원 원아수의 두 배에 이른다. 2015년 현재 어린이집 원아수는 약 145만명이다. 이들까지 공교육화된 유아교육으로 수용하자면 천문학적인 국가예산이 더 들어가야 할 것이다.

실상이 이러함에도 박근혜 정부는 대다수 학부모들이 이용하는 사립유치원 누리과정 지원금을 30만원까지 올리겠다는 약속을 지키지 못한 채 22만원으로 동결시켰다. 한편에서는 매년 단설유치원 건립에 수천억 원을 투입하면서 말이다.

사실 단설유치원 신설비용을 누리과정에 투입했다면 대다수 사립유치원을 이용하는 학부모들에게 누리과정 지원금 30만원 약속을 지킬 수 있었다.

국공립을 40%로 확대하고 현재의 누리과정 지원금을 22만원에 동결하더라도 6조5,000억 원의 재원이 필요하다. 그런데 국공립을 현재에서 동결하고 누리과정 지원금을 50만원으로 확대해 유아교육 전체를 무상으로 해도 5조5,000억원의 재원이면 충분하다.

이를 근거로 김정호 연세대 교수는 국공립을 40%로 확대하는 것보다 현재로 동결하고 누리과정비를 50만원으로 늘려서 무상유아교육을 실시하는 것이 오히려 재원조달 면에서 유리하다고 분석한 바 있다.

▲ 김정욱 국가교육국민감시단 사무총장

 


◇ 단설유치원 1천개 늘려도 학부모 80% 혜택없어 = 단설유치원을 매년 100개씩 10년동안 늘리더라도 약 80%에 해당하는 대다수 학부모들은 혜택을 받지 못한다. 사립유치원을 이용할 수밖에 없다.

사립유치원에 아이를 보내는 학부모에 대한 지원은 월 22만원에 동결한 채 국공립유치원 원아에게는 월 60만원 정도의 교육비 전액을 무료로 하자는 것은 올바른 국가 정책이 아니다. 유아교육 문제가 어차피 국공립유치원 신설을 통해 단기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기 때문이다.

물론 국공립유치원의 비율을 약 50% 정도까지 끌어올리는 것은 필요할 것이다. 그러나 장기적인 과제로 추진되어야 한다.

우선적으로는 건립비를 줄이기 위해 초등학교 학생수 감소에 따른 유휴 교실을 이용한 공립병설유치원을 늘려가되, 전체 국민들의 유치원 취원율 변화 추세를 감안해 사립유치원 수를 장기적인 계획에 의해 조절하는 정책이 병행되어야 한다.

◇ 교육부의 단설유치원 올인 ‘밥그릇지키기’ = 유아교육의 현실을 제대로 아는 사람들에게는 단설유치원 신설을 통해 유아교육문제를 해결하겠다는 것은 상식 밖이다. 그럼에도 교육부나 교육공무원들은 왜 단설유치원 신설에 목숨을 거는 것일까? 그들의 밥그릇을 늘리는 것이기 때문이다.

박근혜 정부에서 교육부가 단설유치원에 올인했던 속내는 교육부 밥그릇 지키기와 무관하지 않다.

이미 초중등 교육은 사립학교조차 독자교육이 불가능할 정도로 교육부에 장악된 지 오래다. 국가 독점적이고 획일적인 초중등교육으로 인해 4차 산업시대에 아무런 기여를 하지 못하는 말썽꾸러기로 전락한 것이 오늘날 대한민국 공교육의 실상이다.

그러나 유아교육의 경우는 아직도 민간의 창의적이고 독자적인 교육이 살아 움직이는 곳이다. 사인이 경영하는 학교인 사립유치원이 상당부분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이다.

교육부는 누리과정 도입과 함께 사립유치원을 공영화하기 위해 부단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학교법인에 적용되던 사학기관재무회계규칙을 사인이 경영하는 사립유치원에 강압적으로 적용하려는 수많은 시도가 있었다.

사립유치원의 건물 감가상각비나 초기 투자비에 대한 설립자의 이익이라는 사유재산권을 침해하고 있다. 독자적이고 창의적인 교육과정 편성 권한에 간섭하고 설립자의 유치원 경영에 대한 공로를 인정하지 않는다. 사적 자치의 원칙에 입각한 사립유치원의 권한을 제한하고 있는 셈이다. 최근에는 계약자유의 원칙에 입각한 자유로운 원아 선발 권한마저 제한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이런 모든 시도가 결국 교육부의 교육권력 키우기 내지는 국가 독점적인 교육기득권 강화책의 일환이다. 교육부는 학부모에게 바우처 성격으로 지급되는 누리과정 지원금을 증액하기보다는 국공립 특히 단설유치원을 늘려서 자신들의 자리를 늘리고 권한을 강화하는 쪽으로만 모든 일을 추진하고 있다.

국가 독점적인 교육기득권의 틀을 해체시키기 위해서는 교육부를 폐지하자는 공약과 단설유치원 억제 정책은 일맥상통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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