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교육 정책 놓고 후보간 차별화·네거티브 공격 난무
[베이비타임즈=이성교 기자] 중앙선거방송토론위원회 주최로 2일 서울 상암동 MBC스튜디오에서 열린 19대 대선 마지막 TV토론에서 대선 후보들은 복지·교육 정책을 놓고 격론을 벌였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특히 ‘단설유치원 제한’ 등 공공보육을 놓고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후보와 국민의당 안철수 후보, 정의당 심상정 후보가 정면으로 충돌하는 양상을 보였다.
◇ 아동수당·학제개편·칼퇴근법·청년사회상속제 ‘이슈화’ = 각당 후보들은 첫번째 자유토론 주제인 복지·교육 정책 분야에서 출산 및 보육, 청년실업, 빈곤탈출 등 공약의 차별성을 강조하고 나섰다.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후보는 5세 이하 아동부터 월 10만원의 아동수당 지급, 고용보험에 가입돼 있지 않은 출산여성에 대한 월 50만원 3개월간 출산지원금 지원 등을 약속했다. 문 후보는 또 생애맞춤형 의료지원제도를 도입해 15세 이하 아동들에 대한 입원치료비를 국가가 지원하겠다고 강조했다.
자유한국당 홍준표 후보는 “대한민국 부자들에게 돈 쓸 자유, 사치할 자유를 주겠다”고 밝혔다. 홍 후보는 “복지의 근원은 빈곤탈출이 기본”이라며 “쓰러지면 일으켜 세우고, 파산하면 다시 한 번 사면해 기회를 주겠다”고 말했다.
국민의당 안철수 후보는 “공교육을 강화해 창의적 인재들을 기르고, 사교육비를 획기적으로 줄이는 게 중요하다”고 주장했다. 안 후보는 “교육을 제대로 하고 창의적 인재를 길러내기 위해서는 두 가지가 핵심”이라면서 “초중고 및 대학교를 획기적으로 뜯어고치고 정부 구조를 완전히 바꿔야 한다”고 강조했다.
바른정당 유승민 후보는 “양극화 불평등 해소를 위해 빈곤과 전쟁을 하겠다”면서 ‘중부담 중복지’ 정책을 제시했다. 유 후보는 “3년 육아휴직, 칼퇴근법을 도입해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고, ‘기회의 사다리’ 복원을 통해 제2의 교육 평준화를 실현하겠다”고 말했다.
정의당 심상정 후보는 “청년들에게 동등한 기회를 보장하는 것부터 정의로운 사회가 출발한다”면서 “상속·증여세로 거둔 재정을 만 20세 청년들에게 균등하게 분배하는 ‘청년사회상속제’를 도입해 정의로운 사회를 시작하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 공공보육·교육 공약 놓고 文·安·沈 ‘격돌’ = 문재인 후보와 안철수 후보, 심상정 후보는 안 후보의 ‘단설유치원 신설 억제’ 발언을 놓고 격렬한 공방을 주고받았다.
문 후보가 먼저 안 후보에게 “국공립 단설유치원 신설 억제를 공약했다. 공공보육 확대하자는 정책 방향에 역행한다”고 비판했다. 문 후보는 이어 “단설유치원 제한하겠다는 것이 공약집에서 빠졌다. 피해가는 것이냐”고 물었다.
이에 대해 안 후보는 “유치원 교육에 대해 말하자면 유치원 교육을 무상교육하자는 것이다. 초등학교에 공립과 사립에 큰 차이가 없듯이 부모 부담을 덜자는 것이 핵심”이라고 반박했다.
안 후보는 또 “병설유치원 6,000개를 늘리고 추가 예산을 투자해 학부모들의 만족도와 교육의 질을 높이겠다”고 강조했다.
문 후보는 이에 “보육과 교육도 국가가 책임져야 한다”면서 “누리과정을 정부가 책임지고 국공립 어린이집·유치원 이용 아동 수를 임기 내 40%까지 늘리겠다”고 밝혔다. 문 후보는 또 유치원 교육비 부담을 10분의1 수준으로 획기적으로 낮추겠다고 덧붙였다.
이어 심 후보는 안 후보를 향해 “단설유치원을 더 짓지 않겠다는 공약을 철회하라”며 “국공립시설도 단설이든 병설이든 대폭 확대해야 한다. 90% 아이들이 다니고 있는 민간어린이집도 공공성을 높이기 위해 집중적인 투자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에 안 후보는 “짓지 않겠다는 것은 오해다”며 “저는 유치원을 무상교육하자는 것이다. 그를 위해 빨리 국공립 유치원을 늘리자는 방향이다”고 해명했다.
안 후보는 “수도권에 대형 단설유치원을 짓는 데 어느 정도 예산이 드는지 아는가”라고 되물었다.
그러자 심 후보는 “안 후보가 (단설유치원에) 통학상 문제와 안전 문제가 있다고 했는데 그 근거가 설득력이 없다. 엄마들이 단설유치원을 좋아하는 이유가 있다. 유아를 전공한 원장들이 있기 때문”이라고 재차 주장했다.
심 후보는 "유아교육 실태를 보면 국공립도 단설이든 병설이든 대폭 확대해야 한다. 90% 아이들이 다니는 민간 어린이집도 공공성을 높이기 위해 집중 투자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한편으로 유승민 바른정당 후보는 홍준표 자유한국당 후보가 무상급식 반대 등 선별적 복지를 주장하면서 선거를 위해 출산수당 등 선심성 공약을 내걸었다고 비난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