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산휴가 120일·육아휴직 16개월로…유연근무제도 정착”
“소득 관계없이 0∼11세 자녀대상 매달 10만원 육아수당”
“여성이 건강하고 행복한 성평등 사회를 실현하겠습니다. 직장을 다니는 부모가 3개월씩 반드시 육아휴직을 사용하도록 하는 ‘아빠·엄마 육아휴직 의무할당제’를 도입하겠습니다.”
[베이비타임즈=이성교 기자] 심상정 정의당 대통령 후보는 20일 ‘생애단계별 육아정책 패키지’를 통해 요람에서 무덤까지 책임지는 정의로운 복지국가를 실현하겠다고 밝혔다.
심상정 후보는 이를 위해 먼저 직장을 다니는 부모가 3개월씩 반드시 육아휴직을 사용하도록 하는 ‘아빠·엄마 육아휴직 의무할당제’를 도입키로 했다.
‘슈퍼우먼방지법’으로 이름 붙인 정책 패키지는 영아·유아·아동기 자녀의 보육에 대한 국가지원의 폭을 넓히는 법제개선 방안을 담고 있다.
심 후보는 이날 서울 여의도 국회 본청 223호 정의당 당대표실에서 발표한 대선 공약을 통해 이 같은 국정 비전을 제시했다.
우선 정책 패키지는 출산 휴가를 현행 90일에서 120일로 확대하고, 유급 배우자 휴가를 현행 ‘유급 3일 포함 최대 5일’에서 30일로 확대하겠다고 약속했다.
또한 육아휴직 급여를 20%포인트 인상해 통상임금의 60%로 높이고, 상한액도 현행 100만 원에서 150만원으로 올릴 방침이다.
심 후보는 서울시에서 실시하고 있는 임산부·영유아 방문건강관리제를 모범으로 삼아 전국적으로 실시하고 모든 출산가정에게 100만원에 상당하는 질좋은 핀란드형 마더박스를 제공하겠다고 밝혔다.
육아휴직 기간은 현행에서 4개월 확대한 16개월로 늘리고, 3개월은 반드시 육아휴직을 쓰도록 의무화할 계획이다. 또 자동육아휴직을 법제화한다는 계획이다.
또 ‘육아기 근로단축 제도’를 육아휴직 기간을 포함해 최대 3년까지 분할해 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 아이의 등·하교시간을 맞출 수 있도록 ‘유연근무제’도 확대하겠다고 말했다.
아울러 ‘가족친화인증기업’에 대한 인센티브를 확기적으로 늘리고, 자동육아휴직제도의 법제화와 출산·육아휴직에 따른 불이익행위에 대한 관리감독 및 처벌 강화도 추진한다.
심 후보는 “육아문제는 장시간 노동을 강요하는 한국사회의 문제”라면서 “혹사받는 노동자를 지켜내는 과제가 무엇보다도 중요하다”라고 강조했다.
심 후보는 또 소득 수준과 관계없이 0∼11세 자녀를 대상으로 매달 10만원의 육아수당을 주겠다고 공약했다.
아동수당은 현재 해외 90개국에서 실시하고 있는 제도로, 부모들의 51%가 양육의 경제적 지원 확대를 원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자녀가 건강하게 잘 성장하고 있는지 관리해주는 ‘아이건강 주치의 제도’를 도입하겠다고 밝혔다. 어린이병원비 국가보장제를 실시해 돈이 많이 드는 입원비만큼은 중학생까지 무상의료하겠다고 강조했다.
심 후보는 국공립 유치원 확대도 공약했다. 단설·병설 유치원을 통해 40% 수준까지 올리겠다는 게 목표다.
심 후보는 ‘아이안전 부모안심’ 공공보육을 실현하겠다고 덧붙였다. 국공립어린이집 비중과 재정자립도가 낮은 지역에는 국고지원을 확대하고 어린이집 미설치 지역은 국공립어린이집을 세워 지역별 격차를 해소하겠다는 방침이다.
이를 통해 26만명에 달하는 국공립어린이집 대기자 수를 해소하겠다고 강조했다.
민간어립이집의 역량을 강화하는 방안도 제시했다. 지역거점센터를 설치해 지역사회 보육의 질을 높이고, 아울러 보육의 질을 좌우하는 교사 처우 문제도 시급해 개선하겠다고 말했다.
아울러 어린이집과 유치원의 아동학대 방지를 위해 ‘보육 119제도’를 도입해 익명의 내부고발자의 신고에도 긴급 출동할 수 있게 하고, 보육시설을 상시 지도, 관리할 수 있도록 전국 읍면동마다 ‘보육전담공무원’을 배치하겠다고 약속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