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중·고 자녀 1인당 10만원 아동수당 도입하겠다”
“육아휴직 사용 대상 자녀 만18세까지 확대 추진”
“보육료와 가정양육수당 등을 포함한 보육예산은 늘었으나 보육의 수요자 중심의 지원만 이루어졌고 어린이집과 보육교사들에 대한 지원은 거의 전문한 실정입니다.”
[베이비타임즈=송지나 기자] 유승민 바른정당 대통령 후보는 14일 “초저출산이라는 재앙을 극복하기 위해 육아휴직제도를 대폭 개선하겠다”고 밝혔다.
유승민 후보는 또 육아휴직 3년·칼퇴근 법제화, 가정양육수당 2배 인상, 초·중·고 자녀 1인당 10만원 아동수당 도입 등 약속했다.
유 후보는 이날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제출한 10대 공약을 통해 이 같은 국정 비전을 제시했다. 노동·여성·복지 분야 대개혁을 통한 저출산·고령화 문제 극복 정책에 집중했다.
유 후보는 우선 “현행 만8세 또는 초등학교 2학년까지만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는 규정을 만 18세 또는 고등학교 3학년까지 확대하겠다”고 말했다.
유 후보는 또 “대체인력 부족, 기업의 남성중심 관행, 승진 누락에 대한 두려움 등 육아휴직 제도를 활용하는 데 여전히 높은 장벽이 있다”면서 “민간기업 근로자들도 육아휴직을 최장 3년까지 활용할 수 있도록 법을 개정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는 공무원과 교사를 포함한 공공부문 근로자들은 3년 육아휴직을 온전히 사용할 수 있지만 민간 기업 근로자들은 육아휴직을 마음 놓고 사용하기 어려운 것이 현실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한 번만 쓸 수 있는 육아휴직을 3년에 3회에 걸쳐 분할 사용할 수 있도록 하겠다”면서 우리나라를 심각하게 위협하고 있는 합계출산율 1.24명, 40만명을 간신히 넘은 신생아수 등 초저출산 문제를 해결하겠다고 약속했다.
유 후보는 육아휴직 급여를 통상임금의 60%로 상향하겠다고 공약했으나 지급 상한액은 200만원으로 제한했다.
유 후보는 “우리나라 노동시장에서 임신·출산, 그리고 자녀돌봄을 개인의 책임으로 돌리는 제도와 문화가 계속 존재하는 한 초저출산이라는 재앙은 극복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덧붙였다.
유 후보는 특히 “아이 키우고 싶은 나라, 일하면서 제대로 대접받는 나라를 만들겠다”고 강조했다.
유 후보는 이를 위해 육아휴직 3년·칼퇴근 법제화, 가정양육수당 2배 인상, 국공립어린이집 확대, 초·중·고 자녀 1인당 10만 원 아동수당 도입 등을 공약했다.
유 후보는 국공립 보육시설을 확대해 공공 보육시설 아동 수를 현재 28%에서 2022년까지 70%로 늘리겠다고 밝혔다.
유 후보는 민간·가정 어린이집의 국공립 전환, 공공형 어린이집 대폭 확대, 권역별 어린이집 설치 등의 방법을 제시했다.
유 후보는 대학입시와 관련 논술을 폐지하고 학교생활기록부와 면접, 수능 등으로 단순화하는 동시에, 고교에서부터 수강신청제와 자유학년제 등을 도입하겠다고 밝혔다.
또 자사고와 외고를 폐지해 일반고 공교육을 강화하는 한편, 미래교육위원회를 신설해 장기적 교육 과제를 수립하고 교육부는 교육격차 해소 등 교육 복지 업무와 평생학습 중점으로 기능을 개편하겠다고 약속했다.
유 후보는 또 복지 공약으로 기초생활보장제도의 부양의무자 기준을 폐지하고 어르신 진료비 부담을 완화하는 한편, 국민연금의 최저연금액을 보장하고 단계적으로 80만 원까지 인상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창업하고 싶은 나라’와 ‘공정한 시장경제’를 내걸고 청년들이 창의적이고 도전적인 기업가정신을 바탕으로 혁신창업에 뛰어들고, 일자리 창출 효과를 견인할 수 있도록 정책자금 연대보증 폐지, 신용회복 조치 확대 방안 강화 등 ‘혁신안전망’으로 뒷받침하겠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