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정어린이집 보육교사 처우개선·시설 지원 등 효율성 제고 필요”
[베이비타임즈=송지나 기자] “보육료와 가정양육수당 등을 포함한 보육예산이 증가했음에도 어린이집과 보육교사들에 대한 지원은 거의 전무한 실정이다. 어린이집·보육교사 지원을 늘려야 한다.”
바른정당 박인숙 의원(국회 보건복지위원회)은 20일 서울 잠실학생체육관에서 개최된 한국어린이집총연합회 가정분과위원회 주최 ‘2017 안심보육 행복보육 비전 선포식’ 축사에서 이같이 말했다.
박 의원은 또 “정부는 그동안 난임 시술비 지원 확대, 남녀 육아휴직에 대한 사회적 인식 및 구조 변화, 다자녀 가구 지원 강화 등 여러 정책적 지원을 하였지만, 아직까지 큰 효과를 보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라면서 “저출산 극복을 위해서는 보육에 대한 지원을 늘려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초저출산 극복뿐만 아니라 보육을 통해 국가 경쟁력을 강화하고 진정한 복지 선진국으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가정어린이집의 보육교사 처우개선 및 시설 지원 등 어린이집을 운영함에 있어 투명성과 효율성이 제고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다음은 박인숙 의원의 축사 전문.
<축사>
안녕하십니까? 서울 송파갑 바른정당 정책위부의장 국회의원 박인숙입니다.
‘2017년 안심 보육 행복 보육 비전 선포식’ 개최를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이렇게 뜻 깊은 자리를 만들어주신 한국어린이집총연합회 가정분과위원회 이라 위원장님을 비롯하여 임직원 여러분 및 전국의 가정어린이집의 원장님과 보육교직원 여러분들게 감사와 축하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나라 합계출산율이 1.3명 미만으로 초저출산 사회로 접어든 지 15년이 지났지만, 매년 최저치를 기록·갱신하여 올해는 1.17명이라고 합니다. 그동안 정부는 난임 시술비 지원 확대, 남녀 육아휴직에 대한 사회적 인식 및 구조 변화, 다자녀 가구 지원 강화 등 여러 정책적 지원을 하였지만, 아직까지 큰 효과를 보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특히 저출산 극복을 위해 가장 중요한 보육에 대해서는 미진한 지원이 있어 왔고, 뒤늦게 정부 주도로 영유아 0~5세 전면 무상보육제도를 시행하여 올해로 5년차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그간 보육료와 가정양육수당 등을 포함한 보육예산은 꾸준히 증가하였지만, 보육의 수요자 중심의 지원만 이루어졌고 어린이집과 보육교사들에 대한 지원은 거의 전무한 실정입니다. 게다가 어린이집에서 각종 사건·사고 등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어 여전히 믿고 맡길 수 있는 어린이집이 부족하다고 합니다.
사실 어린이집에서 발생하는 각종 사건·사고는 해당 어린이집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다양한 원인이 있겠지만, 어린이집의 노후 시설 개선 등에 필요한 지원 부족, 보육교사 역량 강화 등 처우개선 및 대체 보육인력 부족 등 보육 서비스에 대한 전반적인 관리와 지원 부족으로 발생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오늘 한국어린이집총연합회 가정분과위원회의 비전 선포식을 통하여 앞으로 한국 가정어린이집의 비전을 제시하고, 가정어린이집의 보육교사 처우개선 및 시설 지원 등 어린이집을 운영함에 있어 투명성과 효율성이 제고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저도 초저출산 극복뿐만 아니라 보육을 통해 국가 경쟁력을 강화하고 진정한 복지 선진국으로 나아가기 위해 보육에 대해 보다 공정하고 합리적인 정책적 지원을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