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구칼럼] 차기 대통령 누가 적임자일까
[김종구칼럼] 차기 대통령 누가 적임자일까
  • 송지숙
  • 승인 2017.04.16 23:5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 김종구 개인정보보호범국민운동본부 운영위원장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라는 대한민국 헌법 제1조와 헌법 전문의 정신을 부정하는 세력을 과연 ‘보수’라고 말할 수 있을까.

법치주의와 주권재민, 상해임시정부와 3·1독립만세 사건, 4·19혁명의 정신을 부정하는 세력은 ‘보수’가 아니라 수구반동 세력이거나 군사 파시스트 혹은 (죽창을 든) 과격 매카시스트들이라고 규정해도 크게 잘못된 생각이 아닐 것이다.

그런 의미에서 현재 이 니라에 진정한 보수는 ‘바른정당’ 하나밖에 없다고 보며 ‘새누리당’과 ‘자유한국당’은 이를테면 수구반동 세력이 아닌가 하고 생각한다.

이른바 ‘진보’ 쪽에 서 있는 것으로 평가되는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당은 - 적어도 헌법질서를 수호하는 한 - 반드시 진보라고 볼 일이 아니며, 오히려 진보와 보수의 중간쯤에 있는 정당들이 아니겠는가 하고 생각한다. 어느 경우이든 이는 어디까지나 ‘한국적 현실’에 의한 분류 기준이다.

이 가운데 더민주당 문재인 대통령선거 후보는 정권교체와 경제구조 개혁을, 안철수 국민의당 대선 후보는 사회개혁과 과학기술의 진보를 대표하고 있다는 점에서 앞으로 야권 집권시 대한민국 사회가 어디로 나아갈 것인지를 어느 정도는 짐작해 볼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든다.

자유한국당의 홍준표 후보는 말할 것도 없고, 바른정당 유승민 후보의 현실적인 세력이 너무 약하다면, 더민주당과 국민의당에서 차기 대통령이 나올 수밖에 없을 것이다.

글쎄 누가 위기에 처한 ‘OECD 회원국’ 대한민국호를 이끌 막중한 대임을 맡을 자격과 능력을 가진 사람일까?

100% 적임자는 눈을 씻고 봐도 없는 것 같고, 결국 상대적으로 덜 나쁜 후보를 차선책으로 택할 수밖엔 없어 보인다. 오늘날 우리 한국 유권자들의 깊은 고민을 하고 있는 이유다.

필자가 한 가지만 제안을 하겠다.

만약 문재인 후보가 당선된다면 안철수 후보를 설득해 (새로 만들 것으로 알려진) ‘디지털경제부’ 장관이나 정보과학부 장관 같은 자리를 마련해 주길 바란다.

안 후보가 비록 국정전반을 컨트롤 할 능력은 부족해 보이지만, 그의 생각이나 지향만은 우리 시대에 걸맞는 부분이 적지 않다는 것이 양식있는 지식인과 기업 등 경제분야 종사자 다수의 의견임을 알려주고 싶다.

이 부분을 (보완적으로) 실현할 수만 있다면 국정운영 경험이 상대적으로 부족한 안철수 후보보다는 문재인 후보의 집권이 향후 5년, 대한민국의 진로에 청신호가 되지 않을까 생각해 본다.

하지만 안철수 후보가 당선돼 집권할 때에는 이러한 구도는 없었던 일로 해야 할 것이다. 설사 안철수 후보측에서 더불어민주당 측과 ‘협치’를 시도한다고 하더라도 결코 가능한 일이 되지 못할 것으로 보인다.

안철수 후보는 대통령이 되더라도 국회 의석수 39석인 국민의당과 함께 국정을 원활하게 이끌어가려면 보수든 진보든 다른 정당에 도움을 요청해야 하는 게 현실이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