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국민 10명 중 7명은 자녀양육과 일·가정양립에 대한 정책적 지원을 필요로 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9일 여성가족부와 한국여성정책연구원이 한국리서치에 의뢰해 20∼65세 미만 성인남녀 3500명을 대상으로 올 5∼6월 실시한 ‘2012년 여성정책 수요조사’ 결과에 따르면, 가족정책 중 여성의 삶의 질 제고를 위해 우선적으로 추진해야 할 정책으로 자녀양육 지원(33.8%), 육아휴직 등 일·가정양립 지원(25.2%), 노인부양 지원(11.6%) 등이 꼽혔다.
특히 30~40대는 자녀양육지원과 일·가정양립지원 정책, 50대 이상에서는 취약가족 지원과 노인부양지원 정책 등에 수요가 높았다. 상대적으로 20~30대는 가족친화적 사회환경 조성, 양성평등한 가족문화 확산에 대한 수요가 높았다.
가족정책에서 가장 우선적으로 지원해야 할 가족유형으로는 ‘자녀양육기에 있는 한부모가족(25.1%)’, ‘맞벌이가족(22.1%)’으로 국민의 절반 정도는 자녀양육에 어려움을 겪는 가족에 대한 지원이 우선시돼야 한다고 답했다.
남성의 가사 및 육아 참여 확대를 위한 정책으로는 남성의 가사 및 육아 분담 인식 확대(26.1%), 육아에 호의적인 기업 문화 확산(22.5%), 육아 및 가사 참여 교육 확대(20.6%)에 대한 수요가 높았다.
특히 여성은 남성의 가사 및 육아 인식 확대(28.4%), 남성은 장시간 근로관행 개선(24.3%)이 각각 1순위로, 다르게 나타났다.
아울러 정치 분야의 여성 대표성을 높이기 위한 정책 수요 1순위로 여성 정치후보자 육성 및 발굴(33.1%)을 꼽았고, 이어 국회의원 비례대표 수 증가를 통한 여성 의원 확대(26.4%), 지역구 선출직 의원의 30% 여성 후보 할당 의무화(16.8%), 지방자치단체장 여성후보자 공천 확대(13.9%) 순이었다.
공공기관의 여성 대표성 제고를 위해 우선적으로 추진해야 할 정책으로는 공공기관 여성임원 의무할당제 도입(26.4%), 공공기관 여성관리자 역량증진 지원(25.0%) 등으로 나타났다.
여성 일자리 분야 정책 수요에서는 남녀 모두 채용·승진·임금 등에서의 남녀 고용차별 해소(38.8%)를 1순위로 꼽았다. 이어 일·가정양립제도 및 문화 확산(27.1%), 시간제 일자리 확대 등 일자리 형태 다양화(15.5%),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12.4%) 순으로 나타났다.
산모 대상 건강지원과 관련, 임신한 여성근로자의 정기 산전검사 시간에 대한 유급휴가 보장(38.3%), 예비부부에게 산전관리 교육 무료 지원(36.4%), 산전 및 산후 우울증 진료 의무화(12.9%)에 대한 수요가 높았다.
40~50대 중년여성 대상의 건강지원에 대한 정책수요에서는 여성암 등 여성질환 예방 및 치료 지원(57.1%), 여성노인(65세 이상) 대상 정책으로는 찾아가는 건강진단 서비스와 의료서비스 확충(42.1%)이 가장 높았다.
최근 주요 사회현안 문제인 성폭력을 방지하기 위해 가장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정책 1순위로는 성폭력 발생 시 신속대응시스템 개선(38.6%)이 꼽혔다. 성폭력 가해자 및 재범자 처벌 단속 강화(20.7%), 성폭력 피해자 보호·지원 강화(15.3%)에 대한 수요도 높았다.
가정폭력 방지와 관련 가장 우선적으로 추진해야 하는 정책은 가정폭력 행위자 처벌 강화(35.5%)이며, 이어 가정폭력 행위자 재범 방지 강화(28.4%), 가정폭력 피해자에 대한 심리 치료 프로그램 지원(18.7%), 피해자가 주거지에서 안전하게 거주할 권리 보장(10.4%), 가정폭력 예방을 위한 국민 인식 개선 홍보 강화(7.0%) 순으로 조사됐다.
성매매를 방지하기 위해 우선적으로 추진해야할 정책은 성매매를 알선하는 사람에 대한 처벌 강화(54.6%), 성구매자에 대한 수사기관과 법원의 엄정대처(16.6%), 성매매가 발생하는 지역 및 시설 단속 강화(12.5%), 성매매 예방교육의 질적 개선(8.4%), 성매매 피해자에 대한 보호 강화(7.9%)의 순으로 나타났다.
김금래 장관은 “이번 조사결과로 우리 국민들의 양성평등정책에 대한 요구가 매우 높다는 점을 알 수 있었다”며 “이번 조사를 통해 성차별 개선, 안전한 사회, 일·가정 양립 등에 대한 국민들의 구체적인 정책수요를 확인할 수 있었던 만큼 제4차 여성정책기본계획 등 중장기 정책 수립에 적극 반영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여가부는 내년부터 2017년까지 적용되는 제4차 여성정책기본계획안을 수립 중에 있으며, 관계부처와 여성단체 등의 의견수렴을 거쳐 제14차 여성정책조정회의를 통해 연내에 심의·확정할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