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시장 이재명)가 다음달부터 장애인 가정 출산지원금 대상을 확대한다.
시는 그간 여성 장애인에게만 지원했던 출산지원금을 오는 7월 1일 이후 출산하는 장애인 가정에 확대 지원한다고 10일 밝혔다.
이에 앞서 성남시의회는 지난 7일 열린 제 196회 임시회에서 출산 장애인 가정의 산모와 영유아의 건강을 위한 수혜대상 확대, 거주요건 완화 등을 골자로 한 관련 조례 개정안을 의결한 바 있다.
시에 따르면 해당 개정안은 출산지원금 지급 대상을 여성장애인에서 엄마 또는 아빠가 장애인인 가정으로 확대하는 한편, 거주 기간은 종전의 1년에서 180일 전으로 완화시켰다. 다만, 180일 미만은 아이의 출생신고일부터 180일이 경과하면 지급 받을 수 있다.
아울러 개정안은 중복지급 금지조항을 삭제해 출산장려금 등을 추가 지급할 수 있도록 하고 쌍생아의 경우에는 출생 영유아마다 50% 가산될 수 있도록 했다. 신청기한은 1년에서 3년으로 대폭 늘어났다.
영유아의 아빠 또는 엄마가 등록 장애인으로 주민등록에 등재됐다면 주소지의 동 주민센터를 통해 출산지원금을 신청할 수 있으며 지원금은 지원 대상 여부 확인과정을 거친 후 지급된다.
한편, 성남시는 “앞으로 이번 개정안 뿐만 아니라 상대적인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장애인 복지 강화를 위해 다양한 지원책을 마련해 나갈 방침”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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