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이비타임즈=김복만 기자] 2016년 보육업계는 맞춤형보육 전격 실시과 누리과정 갈등, 끊이지 않고 터져나오는 어린이집 아동학대, 가정의 아동폭력 등으로 큰 소용돌이를 겪어야 했다.
논란이 됐던 누리과정의 경우 정부가 특별회계를 편성해 8,600억원을 부담키로 하면서 일단 봉합된 모습을 보였으나 미봉책에 불과하다는 비판도 나오고 있다.
올해는 유난히 부모가 영유아 자녀를 상습적으로 학대하거나 폭행해 숨지게 하는 사건이 잇따라 발생해 전국민의 분노를 사기도 했다. 2016년에 보육업계를 뒤흔들었던 5대 핫이슈를 짚어봤다.
맞춤형 보육 7월 전격 시행
보육업계의 강력한 반발 속에 맞춤형 보육이 7월 전격 시행됐다. 맞춤형 보육은 아이와 부모의 보육수요에 맞게 종일반, 맞춤반으로 구분해 이용하도록 한 제도다. 아이와 부모가 장시간 이용을 필요로 하면 길게, 적정시간이 필요하면 짧게 이용할 수 있다.
대상아동으로는 만 0~2세까지의 2013년 1월1일 이후 태어난 영아가 해당된다. 장시간 어린이집 이용이 필요한 아이와 부모는 7시30분~19시30분까지 하루 12시간을 보육하는 종일반을, 종일반 외에 어린이집 이용이 적정시간 필요한 아이와 부모는 9시~15시까지 6시간을 기본으로 하는 맞춤형을 이용하게 된다.
맞춤형의 경우 하루 6시간이 기본이지만 월 15시간의 긴급보육바우처를 필요에 따라 이용할 수 있다. 맞춤반이 이용할 수 있는 긴급보육바우처는 매월 15시간이 지급되며 맞춤보육시간인 9시~15시 외에 필요할 경우 다니고 있는 어린이집에서 이용할 수 있다.
종일반 이용대상은 다자녀, 저소득층, 중증장애, 한부모 가정과 질병, 취업, 구직, 재학, 가족돌봄 등의 사유로 장시간 어린이집 이용이 필요한 아이와 부모가 대상이 된다.
내년 누리과정 8600억 증액 예산안 통과
국회는 12월3일 누리과정(3~5세 무상보육) 예산 8,600억원을 증액하는 내용을 담은 2017년 예산안을 통과시켰다.
그동안 논란이 됐던 누리과정 예산을 여야 합의에 따라 신설된 특별회계에 8,600억원을 반영하도록 했다.
어린이집 누리과정(3∼5세 무상보육) 예산의 중앙정부 일부 부담을 3년 한시로 법제화하고 내년도 일반회계 전입금으로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의 45%인 8,600억원을 정부가 부담토록 한 것이다.
사실상 총 2조원 정도로 추산되는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을 정부와 지방교육청이 절반 정도씩 부담하는 셈이다.
국회는 내년 예산안 처리에 앞서 본회의를 열고 ‘누리과정 패키지법’ 4개 법안과 근로소득세 최고세율 구간을 신설하는 소득세법 개정안 등 18개 법안을 의결했다.
‘누리과정 패키지법’에는 유아교육지원특별회계법,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개정안, 지방교육자치법 개정안, 국가재정법 개정안 등이 포함됐다.
법안은 누리과정 예산에 3년 한시의 특별회계를 설치하고, 일반회계와 지방교육재정교부금에서 전입금을 받아 예산을 충당토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끊이지 않는 아동학대 사건
올해는 유난히 부모가 영유아 자녀를 상습적으로 학대하거나 폭행해 숨지게 하는 사건이 잇따라 발생했다. 이에 따라 서둘러 강력한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매우 컸다.
정부가 지난 3월 아동학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사전 예방과 조기 발견, 부모·아동 교육 강화 등 범정부 차원의 종합 대책을 내놨으나 실효를 거두지 못하고 있다는 비판도 거세졌다.
지난 9월 경기도 포천에서는 양부모에게 투명테이프로 묶여 학대를 당하다가 숨진 6살 입양딸이 두 달 동안 거의 굶은 채 폭행을 당한 것으로 드러나 충격을 줬다.
양부모들은 입양된 딸아이를 투명테이프로 묶어 작은방 베란다에 뉘어놓은 채 사흘간 추석 연휴를 보내러 고향 집에 다녀오는 등 학대와 폭력을 일삼은 것으로 드러났다.
이어 10월에는 생후 2개월 된 영아가 부모의 방치 속에 심한 영양실조 상태로 숨지는 비극적인 사건도 있었다.
숨진 영아의 부모는 영아가 분유를 제대로 먹지 못해 또래 평균 몸무게의 절반에도 못 미치고 시름시름 앓는데도 돈이 없다는 이유로 방치한 것으로 조사됐다.
심한 영양실조 상태로 숨진 생후 2개월 된 영아의 사례는 전문가들이 이미 수차례 위험성을 경고한 ‘고립·단절된 가정’의 자녀였다는 점에서 사회안전망 확충 필요성을 제기하는 계기가 됐다.
아동학대를 예방하기 위해 대검찰청은 11월 아동학대 범죄에 살인죄가 적용 가능한 경우 법정 최고형인 징역 30년, 무기징역 또는 사형 구형을 검토하도록 일선 검찰청에 지시하는 등 특단의 대책을 내놓기도 했다.
독감 전국 확산으로 등원·등교 중지 사태
12월 들어 이상기온과 극심한 일교차로 인해 계절 인플루엔자(독감)가 최근 어린이집과 유치원, 초·중·고생들 사이에서 이례적으로 빠르게 확산하면서 등원·등교 중지를 결정하는 사태로 이어졌다.
질병관리본부에 따르면 제51주(12월 11일∼12월 17일) 기준 초·중·고교 학생연령인 7∼18세의 인플루엔자 의심환자가 외래환자 1,000명당 무려 153명으로 전주보다 42% 급증했다. 이는 질병관리본부가 1997년 인플루엔자 감시체계를 도입한 이래 최고치다.
0∼6세의 아동의 경우 외래환자 1,000명당 59.6명의 인플루엔자 환자가 발생했다. 이에 따라 각급 보육기관과 교육기관들은 독감에 걸린 것으로 확인된 원아 및 학생들에게 등원·등교 중지 조치를 내렸다.
광주에서는 221개 학교에서 2,459명이 독감에 걸린 것으로 확인돼 등교 중지 조치를 했고 전남은 314개 학교에서 4,079명에 대해 등교 중지를 조치했다.
결혼·출생 ‘역대 최소’로 곤두박질
혼인 감소세가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10월 출생아 수가 사상 최소 수준으로 떨어지면서 ‘인구절벽’을 경고했다.
한국인들이 결혼을 하지 않고 아이도 낳지 않는 등 심각한 결혼 기피, 저출산 현상을 보이면서 인구절벽 시기가 예상보다 앞당겨지는 모습이다.
통계청이 발표한 ‘10월 인구동향’에 따르면 10월 출생아 수는 3만1,600명으로 작년 같은 달보다 13.9% 감소했다. 이는 관련 통계가 작성된 2000년 이후 최저치다.
올해 1∼10월 누적 출생아 수는 34만9,000명으로 전년 동기대비 6.4% 줄며 역대 가장 낮은 수준을 나타냈다.
이런 추세라면 올해 연간 출생아 수가 관련 통계가 집계된 이래 가장 적은 수준인 41만3,000명 정도에 그칠 것으로 전망된다.
출산에 영향을 주는 혼인 건수가 지속적으로 감소 추세를 보이는 것도 문제다.
10월 한 달간 혼인 건수는 2만2,000건으로 지난해 동기대비 5.2% 줄었다. 10월 기준으로는 2001년의 2만1,780건 이후 15년 만에 가장 적다.
1∼10월은 6.4% 감소한 총 22만7천900건이다. 이 역시 역대 최소치를 기록했다. 이런 흐름이 연말까지 이어진다면 올해는 처음으로 혼인이 30만건을 밑돌 전망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