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경태 의원 “정부 주도의 ‘하향식’ 다문화정책 우려”
조경태 의원 “정부 주도의 ‘하향식’ 다문화정책 우려”
  • 송지나
  • 승인 2016.09.08 2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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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이비타임즈=송지나 기자] 조경태 국회 기획재정위원장은 1일 국회도서관 소회의실에서 열린 ‘다문화정책의 미래전망’ 정책포럼 축사에서 “정부 주도의 ‘하향식’ 다문화정책과 선심성, 일회성 지원책만 쏟아져 나오고 있어 걱정스럽다”고 밝혔다.

조 위원장은
또 “다문화정책 컨트롤 타워의 부재로 여가부, 교육부, 문체부 등 중앙부처 뿐만 아니라 각 지자체들이 유사한 다문화 지원정책을 쏟아내고 있는 것도 문제”라고 지적했다.

그는 특히 “동일한 대상에 동일한 지원이 이루어지고 있지는 않은지, 정작 정책적 도움이 필요한 다문화인들이 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는지에 대해 살펴야 한다”고 강조했다.

조 위원장은 이어 “우리 사회가 국제교류 증가와 개방적 이민 정책으로 결혼이민자가 빠른 속도로 증가하면서 급속하게 다문화 사회로 진입하고 있다”면서 “
지난 10년간의 우리나라 다문화정책을 돌아보고 현장의 목소리를 정책에 반영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올해 3월말 기준 국내 체류 외국인은 194만명에 달한다. 우리나라 전체 인구에서 차지하는 비율도 3.7%에 이른다.

조 위원장은 또 “최근 논의 중인 다문화가족지원센터와 건강가정지원센터의 통합에서도 현장에서는 지역사회의 특성을 고려하지 않은 정책이라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는 것이 사실”이라고 덧붙였다.

▲ 조경태 국회 기획재정위원장이 1일 국회도서관 소회의실에서 열린 한국다문화가족지원센터협회 ‘다문화정책의 미래전망’ 정책포럼에서 축사를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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