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예산안에서 3번째 아이 10만원 인상계획 빠져
[베이비타임즈=김복만 기자] 보건복지부가 자녀를 3명 이상 둔 가구 중 0~2세 영아에 한해 3번째 아이부터 가정양육수당을 10만원 더 올릴 계획이었으나 정부 내 논의과정에서 백지화됐다.
정부가 지난달 30일 발표한 2017년 예산안 중 보육·가족·여성 관련 복지부 예산 5조4,146억원 가운데 가정 양육수당 인상안은 반영돼 있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내년 정부 예산안에는 가정양육수당 인상분은 들어있지 않다”며 “지원 대상과 액수를 올해와 같은 수준으로 계산해 예산안에 반영했다”고 4일 밝혔다.
복지부는 지난 7월 전업주부 등 장시간 보육 수요가 없는 가구의 어린이집 이용 시간을 하루 6시간으로 제한하는 맞춤형 보육을 도입하는 과정에서 가정양육수당을 ‘적정수준 지급’하겠다고 밝혔으나 이 약속을 지키지 못한 것이다.
특히 자녀를 3명 이상 둔 다자녀 가구 중 0~2세 영아에 한해 3번째 아이부터 가정양육수당을 10만원 더 올리려던 계획도 부처 논의 과정에서 제외됐다.
다자녀 가구의 일부에 대한 양육수당 인상하는 내용의 복지부의 내년 예산 요구안이 배제됨에 따라 상당수의 전업주부는 어린이집 이용 시간도 줄어든데다 양육수당 증액도 기대할 수 없게 된 것이다.
가정양육수당은 어린이집이나 유치원 등을 이용하지 않고 집에서 아이를 키우는 경우 0~84개월 아동에 대해 지급된다. 만 0세(0~11개월)에 월 20만원, 만 1세(12~23개월) 15만원, 만 2~7세(24~84개월) 10만원이 지원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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