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초형 모범어린이집 인증제’…지원 사각지대 놓인 구내 어린이집 대상
‘서초형 모범어린이집 인증제’…지원 사각지대 놓인 구내 어린이집 대상
  • 정재민
  • 승인 2016.08.09 1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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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이비타임즈=정재민 기자] ‘서초형 모범어린이집 인증제’가 내달부터 도입될 전망이다. 
 
서울 서초구는 민간·가정 어린이집 보육의 질을 높이기 위해 내달부터 ‘서초형 모범어린이집 인증제’를 도입해 지원에 나선다고 9일 밝혔다.
 
서초구가 자체 개발한 보조교사·조리원 채용, 교사 급여 수준 등 지표를 이용해 상위 35%의 민간·가정 어린이집에 인건비와 운영비를 지원한다. 
 
서초형 모범어린이집으로 선정된 시설은 교사 수, 아동 수 등에 따라 매달 82만∼250만원의 지원금을 지급 받는다. 
 
교사 인건비 지원의 경우 현재 대부분 보육교사에게 적용되는 최저임금의 110% 수준인 138만6,000원으로 기준을 정해, 차액분 12만6,000원을 교사에게 직접 지급한다. 실질적 수입을 보장해 보육의 질을 높이겠다는 취지다. 
 
시설 운영비는 아동 1인당 1만원을 지급하고, 개설된 반 수에 따라 영아반 3만원, 유아반 6만원 등을 추가로 지원한다. 
 
이를 위해 구는 5월 약 2억 원의 사업비를 추경예산에 반영해 보육교사 인건비 1억1,400여 만원, 보육시설 운영비 8,300여 만원을 확보해 내달부터 지원할 채비를 갖췄다. 
 
서초구는 구내 보육시설들이 정부와 서울시 지원의 사각지대에 놓여 이를 메우기 위해 인증제를 통한 지원에 나섰다고 설명했다. 
 
보건복지부의 공공형 어린이집 인증 대상에서 서울시가 아예 제외되고, 서울시의 ‘서울형 어린이집 인증제도’를 운영하지만, 평가 기준 중 ‘기타운영비 지출을 보육료 수입의 10% 이내로 제한한다’는 내용 때문에 임대료가 높은 서초구 어린이집은 선정이 어렵다는 것이다.
 
실제로 서초구 전체 135개의 민간·가정 어린이집 가운데 공공형 어린이집 인증을 받은 시설은 한 곳도 없다. 서울형 어린이집 인증을 받은 시설도 13곳에 불과해 전체 서울형 어린이집의 0.01% 수준에 머물고 있다.
 
서초구는 정부·시의 지원을 기대하기 어려운 현실에서 경영난 등으로 폐원한 구내 민간·가정 어린이집이 작년 1월부터 지난달까지 총 27개에 달한다고 설명했다.
 
구는 이달 중 신청을 받아 심사를 거쳐 선정된 어린이집을 대상으로 내달부터 지원을 시작할 계획이다.
 
조은희 서초구청장은 “최근 2년간 국공립 어린이집 11곳을 개원했고, 2018년까지는 72곳의 국공립 어린이집을 설립해 서초구 어린이집 3곳 중 1곳은 국공립으로 만들겠다”며 “민간시설에 대한 실질적인 지원도 함께 추진해 보육의 질을 높이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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