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혼여성 5명중 1명, 자녀교육비 부담으로 출산 중단
기혼여성 10명중 6명명 “자녀 대학졸업까지 책임져야”
[베이비타임즈=김복만 기자] 한국의 저출산 문제는 근본적으로 자녀양육비와 자녀교육비 부담 때문인 것으로 조사됐다.
자녀 양육과 교육에 번 돈을 다 쏟아붓고 나면 결과적으로 재산을 축적하지 못해 노후에 빈곤층으로 전락할 것이라는 두려움이 자녀 출산을 중단하게 만드는 요인으로 지적됐다.
따라서 여성이 아이를 낳게 하려면 자녀 교육비와 양육비 부담을 줄여주고 나아가 정부가 지원하는 획기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10일 한국보건사회연구원(보사연)의 ‘2015 출산력 조사’ 결과에 따르면 기혼여성 10명 중 6명은 자녀가 대학을 졸업할 때는 책임을 져야 한다고 대답했다.
기혼여성 5명 중 1명은 자녀교육비가 부담돼 더는 애를 낳지 않기로 한 것으로 나타났다. 자녀교육비에 대한 부담이 저출산으로 이어졌다는 뜻이다.
실제 자녀 수는 이상적으로 낳으려고 생각하는 자녀 수보다 0.5명 적은 평균 1.75명에 그쳤다.
보사연이 2015년 8~10월 결혼한 15~49세 여성 1만1009명을 조사한 결과 자녀교육비 부담 때문에 애를 낳지 않는다는 대답이 21.8%로 나타났다.
‘계획한 만큼 애를 낳거나 남들과 자녀 수가 비슷해서’(21.7%), ‘나이가 많아서’(20.8%), ‘자녀양육비 부담’(12.4%), ‘소득·고용 불안정’(6.9%), ‘일·가정 양립 곤란’(4.4%) 등이 더는 아기를 낳지 않는 이유로 꼽혔다.
연령별 주요 출산 중단 이유에는 차이가 있었다. 추가 출산을 하지 않기로 한 주요 이유로 45~49세 기혼여성은 나이가 많은 점을 내세웠지만, 20대는 자녀양육비 부담을, 30대는 자녀교육비 부담을 첫손으로 꼽았다.
특히 자녀 1명을 둔 35세 미만 기혼여성(15~34세)으로 한정해 추가 출산 중단 이유를 살펴보면, ‘자녀양육비 부담’(24.3%), ‘자녀교육비 부담’(22.3%), ‘일·가정 양립 곤란’(14.7%) 등으로 나타났다.
자녀양육을 어디까지 책임져야 하는가에 대해 62.4%가 ‘대학졸업 때까지’라고 답했다. 이어 ‘취업할 때까지’(17.2%), ‘고등학교 졸업 때까지’(10.4%), ‘혼인할 때까지’(8.8%), ‘언제까지라도’(1.2%) 등의 순이었다.
상대적으로 나이가 젊을수록 자녀양육 책임 기간도 짧아졌다. 구체적으로 고등학교 졸업 때까지 자녀양육을 책임져야 한다는 응답 비율은 45~49세는 5.5%에 불과했으나, 25~29세 17.2%, 25세 미만 28.8% 등으로 나왔다.
기혼여성들은 자녀 기르기에 바람직한 사회여건으로 ‘사교육비 경감’(17.9%), ‘안전한 자녀양육환경 조성’(15.9%), ‘질 높은 보육·육아지원 시설 확충’(12.4%), ‘공교육 강화’(8.5%), ‘경기 활성화’(7.9%) 등을 원했다.
기혼여성은 소득수준이 높아질수록, 초혼연령이 높을수록 평균 출생아수가 많았다.
2015년 2분기 가구당 월평균 소득(427만원)을 기준으로 볼 때 가구소득이 평균의 60% 미만은 출생아 수가 1.65명에 불과했지만, 가구소득이 평균의 120~140% 미만은 출생아 수가 1.79명, 가구소득이 평균의 160% 이상은 출생아 수가 1.77명 등으로 소득과 출생아 수가 비례했다.
또 초혼 연령별 평균 출생아수는 25세 미만이 2.04명, 25~29세 1.76명, 30~34세 1.33명, 35세 이상 0.80명 등으로 나왔다.
기혼여성이 생각하는 이상적인 자녀수는 평균 2.25명이지만, 평균 출생아 수는 1.75명으로 실제 자녀 수가 이상자녀수보다 0.5명이 적었다.
기대자녀수(실제 자녀수 추가계획 자녀수)도 평균 1.94명으로 이상자녀수보다 0.31명 적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