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민주 “잘못되면 본때” VS 새누리 “여론호도” VS 국민의당 “당사자 협의”
[베이비타임즈=김복만 기자] 맞춤형 보육 시행을 놓고 정부와 보육업계가 보완책을 마련하고 합의한 상황에서 새누리당과 더불어민주당이 생색내기용 ‘뒷북 말싸움’을 벌이면서 보육업계의 눈총을 받고 있다.
맞춤형 보육 전면 수정과 시행 연기를 요구해온 더불어민주당 우상호 원내대표는 지난달 30일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국민 경고, 야당 경고 무시하고 진행한 정책의 후과가 어떻게 나타나는지 반드시 본때를 보이겠다. 맘대로 하라”고 말했다.
우 원내대표는 또 “부작용이 하나씩 발견될 때마다 정책을 입안·추진한 행정 당국에 반드시 책임을 묻겠다”고 으름장을 놓았다.
그는 이어 “부작용이 뻔히 예견되는데 꼭 현장에서 많은 사람이 고통받고서야 고치겠다는 식의 정책 추진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비판했다.
이에 대해 새누리당 김광림 정책위의장은 1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정부와 보육단체 간) 합의사항 자체를 부정하면서 갈등을 부추기는 듯한 표현은 대단히 유감스럽다”고 비난했다.
김 위의장은 “어린이집 단체에서 환영한 맞춤형 보육 출범을 야당의 원내대표가 정부에서 일방적으로 밀어붙이는 것처럼 여론을 호도하고 있다"고 날을 세웠다.
그는 또 “후과에 따라 반드시 책임을 묻겠다는 어처구니없는 논평을 했는데 이런 건 하지 말았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린다”면서 “야당은 좀 알아보고 결과물을 수용하고 학부모와 관계자들이 안심하고 보육 시스템을 받도록 하는 데 동참해달라”고 촉구했다.
여야가 대규모 집회, 단식농성, 집단휴원 등 극단적인 행동을 하면서 보육업계가 맞춤형 보육 정책의 사전 보완과 시행 연기를 위해 정부를 상대로 힘겹게 싸우고 있을 때는 잠자코 있다가 막상 합의를 하고 나니 정치적으로 이용하려 든다며 불만을 토로하고 있다.
보육업계가 그동안 말로만 맞춤형 보육제도의 전면 수정과 시행 연기를 요구할 뿐 구체적인 행동을 하지 않은 더불어민주당과 보육업계의 어려운 상황을 뒷전에 두고 정부 편만 들어온 새누리당을 싸잡아 비난하고 있는 것이다.
보욱업계는 ‘보육 당사자들과 잘 협의만 된다면 문제없다’며 사태의 심각성을 외면한 채 애매한 태도를 보인 국민의당에 대해서도 “생각없고 무책임한 정당”이라고 비판했다.
앞서 국민의당 이용호 원내대변인은 지난달 30일 구두논평에서 “어린이집 단체 측과 정부 측의 협의가 잘 진행돼 시행이 예정대로 된다면 다행스러운 일”이라고 말했다.
국민의당이 맞춤형 보육정책에 문제는 없는지, 대안은 무엇인지 등에 대한 세밀한 검토를 하지 않고 당사자들에게만 맡기는 듯한 태도를 보인 것에 대해 보육업계가 실망을 나타낸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