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이비타임즈=송지나 기자] 정진엽 보건보건복지부 장관은 30일 오후 서울 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맞춤형 보육 시행 관련 브리핑을 열고 종일반 자격기준을 완화했다고 밝혔다.
복지부는 또 맞춤반의 기본보육료를 삭감하지 않고 2015년 대비 6% 인상해서 지원하고, 보육교사들의 처우 개선에 활용하도록 했다.
정진엽 장관은 “7월 맞춤형보육이 도입되면 맞벌이 부모님들이 더욱 당당하게 12시간 동안 보육서비스를 보장받을 수 있다”며 “가정 내 양육이 가능한 부모님들은 더 질 좋은 보육서비스를 받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다음은 ‘맞춤형 보육 시행과 관련하여 국민께 드리는 말씀’ 전문
1. 7월부터 맞춤형 보육 시행
안녕하십니까, 보건복지부 장관 정진엽입니다.
저는 오늘 많은 학부모님들과 어린이집 관계자 분들이 관심을 갖고 계시는 맞춤형 보육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오는 7월부터 국민들께 약속드린대로 맞춤형 보육이 시작됩니다.
그동안 우리나라는, 아이와 부모의 보육 필요와는 관계없이 모든 아이들에게 12시간 종일제를 지원하였습니다.
그러다 보니, 영아들의 어린이집 이용이 과도하게 늘어나고, 12시간 보육이 필요한 부모님들은 어린이집 이용이 불편하게 되는 상황이 발생하였습니다.
맞춤형 보육은, 부모와 아이의 보육필요에 따라 다양한 어린이집 보육서비스를 이용하는 제도입니다.
맞벌이 등 가정에서 자녀를 돌보기 어려운 경우이거나, 임신·구직·다자녀 가구 등 양육부담이 큰 경우에는, 하루 12시간 어린이집 보육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적정한 보육이 필요한 0~2세반 영아는, 현재 어린이집 이용시간인 6시간23분과 비슷한 수준인 하루 6시간과 월 15시간 바우처로 어린이집 보육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특히,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영아가구 어머니의 취업률이 약 40%(2015년 보육실태조사) 수준임에도 불구하고, 종일반 비율은 약 80% 수준으로 2배에 해당합니다.
이는 맞춤형 보육이 취업뿐만 아니라 다양한 보육필요를 반영하고 있음을 나타내주고 있습니다.
2. 맞춤형 보육 신청 및 종일반 판정 결과
정부는 맞춤형 보육의 본격 시행에 앞서, 제도개편으로 인한 부모님의 불편을 최소화하고자, 4월23일부터 5월10일까지 공적자료를 활용하여 자격을 확인하였습니다.
그 결과 대상아동의 약 42%가 자동으로 종일반이 확정되었습니다.
이후, 어린이집의 원활한 반 편성을 위해 맞춤형 보육 신청을 받고 있으며, 그동안의 신청·접수결과 등을 분석한 결과, 금년 말 기준으로 종일반 편성비율은 76%대에 이를 전망입니다.
3. 여·야·정 합의문 이행 방안
한편, 정부는 지난 6월16일 민생경제현안점검회의 결과인 ‘여·야·정 합의문’의 취지에 따라, 이해 관계인들과 협의 결과를 반영하였습니다.
학부모님들의 양육부담을 추가적으로 완화하기 위해, 종일반 이용기준을 0세반과 1세반에 해당하는 2자녀 가구까지 확대할 계획입니다.
이를 포함하여 종일반 비율은 약 80% 수준에 다다를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종일반 자격 기준 완화와 함께, 맞춤반 기본보육료는 일부에서는 20% 삭감된다고 우려하고 있었으나 삭감하지 않고 2015년도 대비 6% 인상하여 지원하기로 하였습니다.
이 인상분은 보육교사들의 처우개선에 활용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이외에도, 비정규직 등 증빙이 쉽지 않은 분들이 종일반 보육서비스에서 배제되지 않도록 지자체와 협조하여 증빙절차를 대폭 간소화하였습니다.
또한, 맞춤형 보육 시행 이후에 어린이집의 운영시간, 운영실태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내년에 표준보육비용 연구를 실시하고, 이를 토대로 보육제도를 보다 내실화해 나가겠습니다.
4. 맞춤형 보육 기대효과
7월 맞춤형 보육이 도입되면, 맞벌이 부모님들은 더욱 당당하게 12시간 동안 보육서비스를 보장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가정 내 양육이 가능한 부모님들은 현재 어린이집 이용시간(6시간23분)과 유사하게 이용(약 6시간 45분)하면서, 더 질 좋은 보육서비스를 받게 될 것입니다.
부모와의 애착관계 형성이 중요한 영아기 아이들은 부모님과의 소중한 시간을 더 많이 가지게 되고, 성장발달에 도움이 될 것입니다.
맞춤반 교사들은, 6시간 동안 돌봄서비스를 제공한 후, 남은 2시간 동안은 부모 상담, 보육프로그램 계획 등 보육 질 제고를 위한 시간이 늘어나고 교사 근무여건도 개선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어린이집은 평균적인 종일반 아동비율이 약 80% 수준이 되고, 맞춤반 기본보육료가 종일반과 동일한 수준인 2015년 대비 6% 인상되어, 어린이집 보육료 수입은 작년보다 평균 5.6% 증가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맞춤형 보육 도입과 함께, 대부분의 어린이집이 작년보다 보육료 수입이 증가하고, 이에 따라 보육료와 직결되는 보육서비스의 질과 교사의 처우도 보다 더 개선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5. 정부 보육정책 방향
정부는 앞으로도 맞춤형 보육의 안정적 정착과 함께, 부모님들은 안심하고 아이를 맡길 수 있고, 아이들은 보다 질 좋은 보육 서비스를 누릴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해 나갈 것입니다.
부모님들 선호도가 높은 국공립, 공공형, 직장어린이집을 매년 지속 확충하여, 이용아동 비율을 현재 28%에서 2025년 45%까지 높여나갈 계획입니다.
또한, 보육교사의 업무경감을 위해 담임교사를 돕는 1만2,344명의 보조교사와 1,036명의 대체교사 수를 더욱 더 확대하고 보육교사의 고충을 상담하는 상담전문요원과 보육교사에게 직접 지원되는 처우개선수당을 확대하는 등 보육교사 근무여건 개선을 위해서도 계속 노력하겠습니다.
나아가, 영유아가 안전하고 부모님이 신뢰하는 어린이집이 되도록 부모님과 어린이집이 소통하고 부모님의 참여가 활성화 되는 열린 어린이집 문화를 보육현장에 정착시키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의 협의 결과에 대하여 최대 어린이집 단체인 한국어린이집총연합회는 정부의 조치에 공감하고 맞춤형 보육 시행에 동참하겠다는 입장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어린이집 단체는, 여전히 집단휴원 등을 언급하고 있어 매우 유감으로 생각하며, 만약 불법적인 집단행동이 발생할 경우에는 법과 원칙에 따라 엄중하게 대처할 것입니다.
맞춤형 보육제도는 보육환경 개선과 보육 내실화를 위해 7월부터 시행됩니다.
정부는 맞춤형 보육이 실수요자에게 12시간 보육을 보장받도록 하는 보육정책의 의미있는 진전이고 일·가정 양립환경 조성을 통해 여성의 사회적 진출을 확대하고 국가경쟁력을 제고하는 데 밑거름이 되는 중요한 시작이 될 것으로 기대합니다.
이 제도가 안정적으로 정착될 수 있도록 많은 관심과 지지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016. 6. 30
보건복지부 장관 정진엽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