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이비타임즈=정재민 기자]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당 등 두 야당은 19일 정부의 7월1일 맞춤형 보육 강행 방침과 관련, 보완책이 마련되기 전까지는 시행을 연기해야 한다며 강력 반발했다. 
 
그럼에도 내부적으로는 정부가 강행한다면 현실적으로 이를 저지할 방법이 마땅치 않아 고민을 거듭하고 있다. 
 
일각에서는 지난해 예산을 편성하면서 맞춤형 보육 예산 편성에 합의한 야당이 뒤늦게 어린이집단체를 의식해 태도를 바꿨다는 지적도 나온다.
 
또 국민의당의 경우 “(7월 시행에 대해) 무조건 반대는 아니다”라고 했다가, 며칠 만에 “일방적 추진은 안 된다”고 하는 등 갈팡질팡하는 모습도 노출했다. 
 
야권은 이날 정부를 겨냥해 “제도개선 없이 일방적으로 강행해서는 안 된다”고 입을 모았다.
더민주 우상호 원내대표는 “일방통행식 국정운영에 대해 이미 총선에서 심판이 내려졌는데, 선거가 끝나고서도 똑같다”며 “이럴거면 여야정 협의를 왜 하나”라고 반문했다. 우 원내대표는 지난 14일 원내대책회의에서 “강행되면 전면적으로 싸울 수밖에 없다”고 했다.
 
국민의당 김경록 대변인은 이날 성명을 내고 “국민의당은 앞서 기본보육료 보장, 종일반 자격기준 완화 등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요구했다”고 밝혔다. 이어 “준비도 없이 일방적인 밀어붙이기로 추진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천정배 공동대표 역시 17일 최고위원회의에서 “7월 1일 전면 시행 방침은 철회돼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나 이런 야권의 강경 입장에도, 정부가 내달 적용을 강행한다면 야권이 저지할 수단은 마땅치 않다.
 
이번 문제가 정부와 어린이집단체 사이의 정면대결로 흐르는 상황에서 야당이 개입할 여지가 많지 않다는 분석도 있다.
 
야권이 누리과정 예산 편성을 강력히 요구하는 방식으로 압박을 가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오지만, 정부가 강행입장을 고수하는 상황에서 효과가 있을지는 미지수다.
 
맞춤형 보육 논란 과정에서 야권의 대응이 미숙했다는 비판도 나온다. 일각에서는 더민주가 지난해 11월 맞춤형 보육 예산을 합의해 통과시키고서, 이제와 반대하는 것이 설득력이 없다는 지적도 있다.
 
정치권 관계자는 “더민주가 이와 관련한 납득할만한 설명을 내놓지 못한다면, 어린이집단체를 의식한 행동이라는 생각이 들 수밖에 없다”고 했다. 
 
국민의당 역시 최근 여야정 민생점검회의 직후 야권이 7월 시행에 합의했느냐를 두고 복지부와 더민주 사이에 진실공방이 벌어지자 “7월1일 시행에 무조건 반대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다소 애매한 설명을 내놨다.
 
그러다 사흘이 지난 이날 대변인 논평을 통해 “7월 1일 시행안은 여야정 사이의 합의는 전혀 아니었다. 복지부의 주장은 사실과 부합하지 않는다”며 7월 강행 반대 입장을 밝혔다.
 
한편 대한상공회의소, 전국경제인연합회, 한국무역협회, 중소기업중앙회, 한국경영자총협회, 중견기업연합회 등 경제6단체는 19일 ‘맞춤형보육’을 예정대로 실시할 것을 촉구하는 공동성명을 발표했다. 
 
이들 단체는 “경제계는 육아여건이 다른 부모 모두에게 적합하게 재설계한 맞춤형 보육제도가 예정대로 7월부터 정상 시행되기를 촉구한다”며 “정부와 정치권은 이미 수립된 정책의 일관된 집행을, 국민은 제도개선을 위한 올바른 선택을 지지해주기를 희망한다”고 밝혔다. 
 
이들은 “현행 보육지원제도는 취지가 무색하게 취업여성에게 고통을 안겨주고 있다"며 "보육시설 이용 목적과 시간을 구분하지 않고 획일적으로 지원, 시설에서는 이용 시간이 짧은 아동을 선호하고 장시간 위탁이 불가피한 부모들의 어린이집 이용을 어렵게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런 점에서 정부와 정치권이 장기간 보육이 필요한 부모의 자녀는 종일반(12시간)으로, 단기간 보육으로 충분한 가정의 자녀는 맞춤반(6시간)으로 이원화하는 것은 적절한 조치”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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