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권, 산은·수출입은 등 국책은행에 ‘칼날’
정치권, 산은·수출입은 등 국책은행에 ‘칼날’
  • 김복만
  • 승인 2016.06.17 18: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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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종인 대표 “산은 청문회 열어 모든 사항 밝혀야”
안철수 대표 “수출입銀 이덕훈 행장의 책임물어야”

[베이비타임즈=김복만 기자]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당 등 야권이 조선업계 부실 및 비리 의혹과 관련해 행장 책임과 청문회 개최 등 KDB산업은행과 수출입은행을 향해 서슬퍼런 칼날을 세우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김종인 비상대책위 대표는 17일 국회에서 열린 비대위 회의에서 “(대우조선해양 부실 및 비리 의혹과 관련) 차제에 대주주이자 주채권은행인 산업은행에 대한 국회 청문회 실시가 불가피하다”면서 “산은에 대한 그간의 모든 사항에 대해 청문회에서 밝히겠다”고 말했다.

김 대표는 또 “앞으로 구조조정 과정에서 산은의 역할을 어떻게 정립할 것인지 분명한 입장이 정리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산은이 실질적으로 관장하는 기업의 수가 120여개나 되는데 국책은행으로서 산업 구조조정에 대한 임무를 제대로 수행하고 있느냐에 대한 국민 의심이 늘고 있는 현실”이라고 밝혔다.

김 대표는 이어 “최근 구조조정과 관련해 커다란 모순이 발견되고 있는데, 그게 바로 대우조선해양과 같은 문제”라며 “대우조선해양에서 드러난 문제처럼 정부, 산은과 이런 식의 연결고리가 계속 통제받지 않고 있다가는 우리나라 산업의 구조조정이라는 게 시장경제 자율에 의한 구조조정이 아니면 거의 불가능하다는 게 입증됐다”고 지적했다.

국민의당 안철수 상임 공동대표도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수출입은행의 방만경영에 대한 발언과 함께 행장의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안 공동대표는 기업 구조조정과 관련해 “정부가 KDB산업은행과 수출입은행 행태에 대해 진정 책임을 느낀다면 (수출입은행의) 이덕훈 행장부터 책임을 묻기 시작해야 한다”고 말했다.

안 대표는 이어 “신속한 구조조정과 엄정한 책임 추궁은 동시에 진행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그는 특히 “수은은 성동조선해양 등에 대한 리스크 관리를 엉망으로 해서 국민경제에 수조원의 손실을 안겼다”면서 “시중은행은 대출을 줄여나갔는데도 수은의 ‘경고등’은 먹통 그 자체였다”고 지적했다.

안 대표는 이어 감사원의 대우조선해양에 대한 감사 결과를 언급하면서 “분식회계를 한 경영진, 허위실적을 근거로 회사는 망해가는데 2,000억원의 성과급 잔치를 벌인 임직원과 정규직 노조원들, 엉터리 방만 경영을 통제하지 못한 무능에다 갑질 행태를 서슴지 않은 산은에 대해 책임을 묻지 않을 수 없다”고 강도높게 비판했다.

그는 “법적 근거도 없는, 속기록도 남기지 않는 청와대 서별관회의를 통해서 그동안 무슨 일이 있었는지, 정부 당국자 중 누가 어떤 판단을 잘못해 국민께 막대한 부담을 안겼는지 국회가 나서 정부 책임을 따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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