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어난 즉시 출생 정보가 공공기관에 신고되도록 해야”
[베이비타임즈=김복만 기자] 세이브더칠드런·유니세프 한국위원회·안산이주아동청소년센터 등 13개 국내 아동·인권단체로 구성된 ‘보편적 출생신고 네트워크’(이하 네트워크)는 16일 출생신고 제도 개선 캠페인에 나선다고 밝혔다.
네트워크는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신고’란 슬로건을 내걸고 모든 아동이 태어난 즉시 출생에 대한 정확한 정보가 공공기관에 신고될 수 있도록 보장하는 운동을 벌인다.
출생신고가 정확히 이뤄지지 않으면 교육 및 의료 서비스 등 모든 권리를 제대로 누리기 어렵기 때문에 한국이 비준한 유엔아동권리협약과 시민적·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 등은 보편적 출생신고를 보장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그러나 우리나라에서는 아동의 출생을 목격한 병원이나 조산사 등이 공공기관에 통지할 의무가 없고 아동 보호자의 신고에만 의존하고 있다.
따라서 태어난 아동이 누락되거나 태어나지도 않은 아동이 신고되는 경우가 발생하고, 아동이 불법적으로 매매되거나 학대에 노출될 가능성이 크다는 것이 네트워크의 주장이다.
네트워크는 또 한국 국적자에게만 출생신고를 허용하고 있는 것도 문제로 꼽고 있다.
부모가 어떤 이유로든 출신국에 출생신고를 하지 못하면 해당 아동은 한국에서 태어났다는 이유로 국적도 없고 공적 기록도 남지 않는다는 것이다.
네트워크의 한 관계자는 “출생신고는 인권의 시작인데도 관련 제도 개선의 필요성에 대한 시민의 인식이 매우 낮아 캠페인을 벌이기로 했다”고 말했다.
19대 국회에서 통과된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은 부모가 출생신고를 하지 못할 경우 검사 또는 지방자치단체장이 할 수 있도록 했다.
네트워크는 캠페인 공식 사이트를 개설하고 영상과 카드뉴스 등을 통해 출생신고의 중요성을 널리 알리는 한편, 제도 개선을 촉구하는 서명운동을 펼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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