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강행 안돼” 강경 VS 새누리당 “대책 보완” 미지근
[베이비타임즈=박경래 기자] 정부와 보육업계가 맞춤형 보육 시행을 앞두고 극한 대립을 벌이고 있는 가운데 새누리당과 더불어민주당 등 정치권이 발빠르게 움직이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맞춤형보육의 7월 시행은 안되며 정부가 강행할 경우 전면적으로 싸울 것이라며 강력하게 반발하고 있다.
반면에 새누리당은 보육업계 관계자들과 간담회를 갖고 의견을 청취한 뒤 보건복지부에 개선방안을 마련하라며 일정한 선을 긋는 미지근한 태도를 보이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우상호 원내대표는 14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정부가 맞춤형 보육제도를 그대로 강행하면 더민주가 부모와 아이들, 원장, 교사들을 위해 전면적으로 싸울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우 원내대표는 이어 “이 정책은 여성의 사회진출을 막는 후유증이 있을 수 있다”며 “맞춤형 보육제도를 마구잡이로 7월에 시행해서는 안 된다”고 못박았다.
정부의 맞춤형 보육 제도는 48개월 미만 자녀를 둔 홑벌이 가구가 하루 6시간까지만 무상으로 어린이집에 아이를 맡길 수 있도록 제한한 제도다.
이에 따라 한국어린이집총연합회, 한국민간어린이집연합회, 한국가정어린이집연합회 등 보육업계는 맞춤형보육이 시행될 경우 보육료 지원 삭감으로 이어져 수천 개의 가정 어린이집이 폐원될 수 있다고 반발하고 있다.
우 원내대표는 “맞춤형 보육을 실시하면 가정 어린이집의 절반 이상이 문을 닫아야 하는 현실인데 영유아를 어디에 맡기란 말인가”라며 “잘못된 제도로, 7월 시행은 연기하고 상임위에서 심도있게 논의해 다른 대안을 만들어야 한다”고 촉구했다.
우 원내대표는 또 “어린이집 반별 인건비 지원 문제에 대해 당 차원에서 정책협의를 진행해 반별 인건비 지원 문제를 해결하겠다”고 덧붙였다.
양승조 국회 보건복지위원장은 “맞춤형 보육은 제도적으로 여러 보완할 부분이 많다”면서 “국회 차원에서 맞춤형 보육 시행을 막겠다”고 말했다.
새누리당과 정부는 14일 오후 국회에서 맞춤형 보육 방안을 모색하는 간담회를 개최하고 현장의 목소리를 들었다.
이번 간담회는 민간어린이집을 중심으로 맞춤형 보육 제도 도입에 반발하는 움직임이 이는 가운데 업계의 요구 사항을 들어보겠다는 차원에서 마련된 것으로 알려졌다.
당에서는 김광림 정책위의장, 이명수 민생특위 위원장 등이 참석했고, 정부에서는 방문규 보건복지부 차관, 안도걸 기획재정부 복지예산심의관 등이 함께 했다. 민간부문에서는 한국어린이집총연합회 임원들이 참여했다.
앞서 이명수 민생특위 위원장과 오정근·유병곤·민세진 혁신비상대책위원 등은 이날 오전 동작구에 있는 한 어린이집을 직접 찾아가 의견을 청취했다.
현장 방문에서는 어린이집 원장과 교사를 상대로 어린이집 운영실태를 파악하고, 맞춤형 보육 도입 관련 관계자의 의견을 들었다.
이에 앞서 정진석 새누리당 원내대표와 김광림 새누리당 정책위의장, 정광진 한국어린이집총연합회 회장과 임원들이 지난 3일 국회 새누리당 원내대표실에서 가진 간담회에서 새누리당은 맞춤형 보육 연기는 곤란하다는 입장을 취한 바 있다.
보육업계의 맞춤형 보육 시행 연기 주장에 대해 김광림 새누리당 정책위의장은 “어렵게 2016년 보육료 예산을 6% 인상하고 나서 맞춤형보육에 대한 논의를 좀 더 심도 있게 했어야 하는데 아쉽다”면서 “맞춤형보육을 시행 연기하는 것은 어렵다”고 밝혔다.
김 의장은 이어 “한어총이 요구하는 다자녀 기준을 세 자녀에서 두 자녀로 조정할 경우와 종일형 대 맞춤형 비율 완화했을 경우에 예산이 어떻게 되는지, 그리고 어린이집에서 고정 및 추가비용 발생하는 사례를 모아서 예산 당국을 설득할 필요가 있다”고 보건복지부에 요구했다.
정진석 새누리당 원내대표는 “보건복지부와 한어총이 접점을 찾아보고, 보육대란이 일어나지 않도록 개선방안과 대안을 마련할 것”을 복지부에 당부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