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출산·고령화에 가입자 줄고 수급자는 늘어나
2020년 연금 수급자 500만명, 수급액 25조원 전망
국민연금 가임자 늘리기 위한 공격적 저출산대책 필요

[베이비타임즈=최정범 기자] 국민연금 가입자가 저출산 영향으로 내년부터는 감소세로 돌아설 것으로 전망된다.

이는 저출산의 영향으로 생산 가능 활동인구가 줄어든 데 따른 것으로 분석된다. 국민연금도 우리나라에 불어닥치고 있는 저출산이라는 태풍권 진입을 눈앞에 두고 있는 것이다.

반면에 고령화 영향으로 연금 수급자는 늘어나고 있어 국민연금기금의 재정 안정에도 상당한 영향을 줄 것으로 우려된다.국민연금연구원의 ‘국민연금 중기재정전망(2016~2020)’ 연구보고서에 따르면 경제활동참가율과 국민연금가입률 증가 등으로 늘어나던 전체 가입자 수가 내년에는 감소할 것으로 전망됐다.

보고서는 국민연금 전체 가입자가 작년 말 2,156만명 수준에서 올해 2,177만명 수준으로 늘지만 내년에는 2,167만명 수준으로 감소할 것으로 예상했다.

이어 2018년에는 2,155만명 수준으로 더 떨어지고 2019년 2,141만명 수준으로 하락세를 지속해 2020년 2,122만명 수준으로 줄어들 것으로 추산했다.

전체 가입자가 줄면서 가입자가 내는 연금보험료 증가율도 둔화될 것으로 보고서는 분석했다.

전체 연금보험료 수입 증가율은 올해 6.1%에 이르겠지만 2017년에는 3.0%로 대폭 둔화되고 2018년 2.81%, 2019년 2.89%, 2020년 2.84% 등 2% 후반으로 떨어질 것으로 추산했다.

반면에 급격한 고령화가 진행되는데다 베이비부머 세대의 국민연금 수급이 본격화되면서 올해 연금 수급자와 수급액은 각각 423만3,000명, 16조9,174억원에서 2020년 522만6,700명, 24조9,137억원으로 급증할 것으로 전망했다.

향후 4년 동안 수급자는 520여만명으로 100만명, 25% 가량 급증하고 수급액은 25조원으로 8조원, 50%나 폭증할 것으로 전망됐다.

연금 보험료를 대폭 올리거나, 연금 보험료 납부자를 대폭 늘리지 않으면 연국연금기금의 재정 고갈이 가파르게 진행될 수밖에 없는 상황을 맞고 있는 것이다.

전문가들은 국민연금이 초고령화를 현실로 받아들이고 대신에 중장기적으로 아이를 많이 낳아 가입자를 늘릴 수 있도록 출산율 제고를 위한 대책을 앞장서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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