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이비타임즈=박경래 기자] 여야 '협치'를 강조한 국회법 개정안(국회선진화법)이 첫 도입된 19대 국회는 국정 주요현안을 놓고 여야가 부딪칠 때마다 마비됐다.19대 말에도 국회법(상시청문회법)으로 인해 우울한 19대말을 보냈다.
이 때문에 '최악의 식물국회'라는 오명을 쓴 19대는 지난 19일 열린 마지막 본회의에서 무쟁점 법안 135건을 막판 통과시켰으나 19대 국회 발의 후 처리되지 못한 1만여건의 계류 법안은 빛을 보지 못한 채 이날을 끝으로 자동 폐기된다.
18대 국회에서의 자동폐기 법안 7220건, 17대 국회 3575건에 비해 19대 국회의 폐기법안은 월등히 많다. 물론 해가 갈수록 법안 발의 건수가 월등하게 급증한 영향도 없지는 않다.19대 국회는 4년의 임기를 마무리하고 29일 막을 내린다.이와 같은 자동폐기법안은 국민들의 의원들에 대한 일에 대한 재촉의 영향도 다분히 있다고 생각된다.
그러나 국회의장의 직권상정 요건을 엄격히 하고 날치기와 몸싸움을 막아 대화와 합의를 통한 의사운영을 유도한 국회선진화법이 시행된 후에도 여야가 이를 제대로 운영하지 못해 번번이 국회 파행을 겪은 탓이 크다는 게 중론이다.
이 때문에 국회선진화법은 단상 점거 등 폭력행위에 대한 엄격한 처벌 규정을 도입, '동물국회'를 막는 데는 성공했지만 '식물국회'를 초래했다는 평가가 나온다.세부적으로는 정부·여당이 중점적으로 추진해온 노동개혁 4법, 서비스산업기본발전법, 야당의 세월호특별법 개정안, 가습기살균제법 등은 19대 국회 마지막까지 빛을 보지 못했다.
정의화 국회의장은 지난 25일 퇴임 기자회견에서 "민생과 경제를 살리기 위한 법안들을 제때 처리하지 못한 점, 정쟁의 구도를 끊어내기 위한 정치개혁을 이루지 못한 점, 국가 미래를 위한 중장기적 비전을 제시하지 못한 점, 한반도 평화와 안정을 위한 남북국회회담을 성사시키지 못한 점 등은 아쉬움이 많이 남는다"고 돌아봤다.
19대 국회 막바지였던 지난 2월에는 정 의장이 북핵, 테러 위협 등을 이유로 '테러방지법'을 직권상정해 야당 의원들이 무려 9일간이나 본회의장에서 쉬지 않고 무제한 토론(필리버스터)을 진행하는 진기한 풍경이 펼쳐지기도 했다. 이번에 적용된 필리버스터도 국회선진화법에서 새롭게 손질해 도입한 제도였다.
19대 국회 임기를 한달여 남겨두고 실시된 지난 4·13 총선에서는 예상을 뒤엎는 새누리당의 참패로 20대 국회는 3당 체제를 기반으로 한 여소야대 정국을 맞이하게 됐다.이에 여야 모두에서 '협치' 중요성을 강조하는 목소리가 잠시 높아졌으나 국회 상임위원회의 청문회 개최요건을 확대한 국회법 개정안(상시청문회법)에 대한 박근혜 대통령의 재의요구(거부권) 사태로 정국은 다시 급랭하고 말았다. 공교롭게도 19대 국회를 열었던 국회선진화법도, 마지막을 장식한 상시청문회법도 모두 '국회법 개정안'이었다.
최근 헌법재판소는 19대 국회 새누리당 의원들이 제기한 국회선진화법에 대한 권한쟁의 심판 청구 소송을 각하했다. 새누리당은 20대 국회에서도 선진화법에 개정 의사를 밝혔으며 야권은 헌재의 결정을 존중한다며 개정 반대를 시사했다. 사정이 이런 탓에 19대 국회를 뒤로 하고 20대 국회를 열어야 하는 3당의 원구성 협상 전망부터가 밝지가 않다. 당장 상시청문회법 거부권 사태가 정국 냉각의 뇌관이 될 조짐이다.
새누리당은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에 "당연한 결과"라며 정부의 손을 들었으며, 야권은 더불어민주당, 국민의당, 정의당의 3각 공조를 통해 이에 맞서기로 뜻을 모아 벌써부터 전운이 감돌고 있다.이에 따라 국회의장단과 상임위원장 법정시한 내 선출 등 앞서 3당 원내대표의 원구성 관련 합의사항 약속이 시간을 지켜 제대로 지켜질지 불투명해졌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