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는 9일 '보육 실태 조사'결과를 발표했다.
2009년 이후 처음으로 2012년 3월부터 1년 간 육아정책연구소가 시행한 이 실태조사는 영유아 자녀를 둔 2528가구와 영유아 3343명, 어린이집 4000곳을 대상으로 했다.
이 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어린이집 이용 시 영유아 1인당 비용은 9만 원으로 2009년보다 8만원 줄어 들었으나 보육서비스에 대한 만족도는 5점 만점에 3.7점으로 3년보다 약간 상승하는 데 그쳤다.
복지부는 이번 실태조사 결과를 토태로 육아종합지원센터를 2013년 5곳 등 지속적으로 확충해 가구 여건 별로 맞춤형 육아 정보를 제공할 계획이다. 또 수납 한도액 관리를 통해 추가비용을 줄이는 한편, 정보공개 등을 통해 어린이집 보육서비스 질을 향상시키는 데 주력할 방침이다.
다음은 이번 실태조사의 항목별 주요 내용이다.
[가구 실태 조사결과]
◇ 우리나라 평균 영유아 가구의 모습
'4인 가족으로 취업한 아빠와 취업하지 않은 엄마, 그리고 자녀 2명'이며 월 평균 보육 및 교육 비용으로 26만 1300원을 쓰고 있다. 이는 2009년(월 33만 5000원, 가구 소득의 14.1%)보다 7만 3700원 줄어든 금액이다. 이는 지난해부터 만 0~2세, 만 5세 모든 계층에 대한 보육 및 교육비 지원에 따른 양육비 경감 효과다.
또 엄마 2명 가운데 1명 꼴은 양육에 혼란을 느끼고 있다. 엄마 5명 가운데 1명은 "아이가 귀찮고 짜증스러울 때가 많다"고 응답했다. 육아 스트레스가 많은 편임을 알 수 있다. 또 일하는 엄마(직장맘)의 25.2%가 경력단절의 경험이 있고 그 가장 큰 이유로 “아이 맡길 곳이 마땅치 않아서”를 꼽고 있다.
한편 맞벌이 부모는 전체의 37.1%였다. 또 이들은 자녀 양육 때의 애로사항으로 부모참여 부담(5점 만점에 3.24점), 이른 출근으로 인한 어려움(5점 만점에 3점)을 꼽았다.
◇ 보육ㆍ교육 서비스 이용 실태 및 요구
영아는 어린이집을 이용(47.9%)하거나 조부모의 양육 도움(35.1%)을 받고 있다. 유아는 어린이집(42.3%)과 유치원(48.2%)을 주로 이용한다. 연령 별로 가장 필요한 양육지원 서비스 제공자로는 △ 만 2세 미만까지는 조부모, △ 만 2~4세는 어린이집(가정어린이집 외), △만 4~5세는 유치원을 각각 꼽고 있다. 영아는 가정 양육을 가장 선호함을 알 수 있다.
또 보육ㆍ교육기관을 고를 때의 고려 사항은 △집과의 거리(25.1%), △프로그램(20.8%), △주변의 평판(10.7%) 등인 것으로 나타났다. 보육ㆍ교육기관에 들어가기 전에 기다린 경험이 있는 부모는 22.6%였다. 평균 대기 기간은 6.4개월. 입소 대기 시간은 국공립어린이집이 9.7개월로 가장 길고, 공립 단설유치원이 2.44개월로 가장 짧았다. 한편 어린이집은 대기 신청한 뒤 우선 입소 기준에 따라 들어가나, 유치원은 추첨으로 들어가는 등 입소 방식에 차이가 있다.
◇ 영유아 부모의 비용 부담 완화
영유아 1인 당 월 평균 보육ㆍ교육비용은 20만 8700원이었다. 가구 소득의 5.4%에 해당하는 금액이다. 어린이집을 이용할 때의 총 비용은 월 평균 8만 8000원으로 2009년(16만 8100원)의 절반 수준이다.난해 전 계층 지원 대상인 영아(만 0~2세)의 부담 비용은 4만 5600원, 만 5세 11만 1100원이었다. 만 3세(16만 3000원), 만 4세(13만 1200원)보다 영아의 비용 부담 효과가 더 크다. 2012년의 경우 만 3세 및 만 4세는 소득 하위 70%만 지원했었다.
추가 비용 가운데선 특별활동비가 가장 큰 비중을 차지(월 평균 3만 9000원)했다.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부모가 "비용 부담이 된다"고 응답한 비율은 33.5%였다. 2009년(62.8%)보다 28.5%p 감소한 것이다. 만 0~2세, 만 5세 보육료 전 계층 지원에 따라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부모의 부담이 줄어든 것.
◇ 어린이집 이용 시간
맞벌이 부부의 경우 영아는 평균 8시간 8분, 유아는 평균 8시간 33분 이용한다. 외벌이 부부의 경우 영아는 평균 5시간 53분, 유아는 평균 7시간 15분 이용한다. 맞벌이 부부의 경우 오후 5시가 넘어서 아이를 데려가는 비율(하원 비율)이 영아는 평균 43.4%, 유아는 평균 37.4%였다.
◇ 어린이집 특별활동
어린이집을 이용할 때 특별활동을 하지 않는 영유아는 33.5%였다. 66.5%는 1개 이상의 특별활동을 시키고 있다. 특별활동 수는 평균 3.2개(영아 2.8개, 유아 3.4개)였고 종류는 영어(74.4%)ㆍ체육(67.2%)음악(48.2%)ㆍ미술(40.9%) 등이다. 어린이집 특별활동에 대한 만족도는 5점 만점에 3.6~3.9점으로 보통이상이었다. 특별활동의 운영 제한에 관해선 △시간 제한(40.3%), △금액 상한선 제시(85%), △24개월 미만 특별활동 금지(57.8%)가 필요하다고 응답했다. 현재 지침으로 운영 중인 ‘특별활동 적정관리방안’이 필요하다고 인식하는 것이다. 복지부는 '특별활동 적정관리 방안' 지침으로 △24개월 미만 특별활동 금지, △오전시간대 운영 금지, △시ㆍ도 별로 정하는 수납 한도액 준수 등을 적용하고 있다.
◇ 어린이집 보육서비스 만족도
만족도는 3.7점으로 2009년(3.68점)보다 소폭 상승했다. 세부 항목 별로 보면 환경, 시설,교재ㆍ교구, 비용, 교육 내용, 부모 참여의 만족도가 높아졌다. 그동안 보육환경의 개선, 부모 참여 확대(부모 모니터링단, 학부모 운영위원회 확대)를 위한 정책적 노력이 상당한 효과를 거둔 셈이다. 반면, 원장과 보육교사에 대한 만족도는 2009년 보다 감소했다. 따라서 보육 교직원의 자질 향상, 처우 개선 등의 노력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시설 실태 조사 결과]
◇ 우리나라 어린이집 평균 모습
가장 많은 어린이집의 형태는 '개인이 설립한 민간어린이집으로, 자가 소유의 단독건물이고 정원은 51명'이다. 오전 7시 43분에 문을 열고 저녁 7시 39분에 문을 닫는다. 하루 운영시간은 11시간 56분. 토요보육 비율도 57.8%이나 된다.
취약보육 실시율은 다문화 아동 보육이 53.3%, 장애아 보육이 11.4%, 시간연장 보육이 24.6%인 것으로 나타났다. 부모들은 시간 연장(34.4%), 24시간(11.7%), 토요 보육(26.3%)이 필요하다고 응답했다.
◇ 어린이집 안전
어린이집에서는 영유아와 보육교사를 대상으로 안전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교육 실시율은 영유아 대상 교육이 90% 이상, 보육교사 대상 교육이 70% 이상이었다. 영유아를 대상으로 하는 안전교육은 교통 안전, 약물 오남용, 재난 대비, 성폭력 예방 등이다. 보육교사를 대상으로 하는 안전교육은 영유아 대상 교육과 학대 예방 교육으로 구성된다. 아동학대를 알고도 신고하지 않을 경우 과태료가 부과된다는 사실에 대해 보육교사의 47.1%는 정확하게 인지하고 있었고, 40.5%는 대략 알고 있었다.
◇ 보육교사
보육교사의 학력은 전문대학 졸업이 51.6%, 4년제 졸업이 23.9%, 고졸이 15.7%였다. 2009년과 비교할 때 고졸은 1.7%포인트 감소해 학력이 점차 높아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평균 경력은 4년 5개월로 2009년(4년) 보다 5개월 늘어났다. 국공립 보육교사의 평균 경력이 5년 1개월로 가장 높다. 총 보수는 155만 원(급여 131만 원, 수당 24만 원)으로 2009년보다 17만 원 정도 상승했다. 평균 근무시간은 9시간 28분으로 2009년(9시간 53분)보다 소폭 줄었다. 근무 만족도는 91.9%였다. 사회적 인식에 대한 불만은59.7%, 급여수준에 대한 불만은 39.8%였다.
[보육교사의 급여 수준]
[정책 평가]
가장 잘한 보육정책으로 영아 무상보육(38.6%)과 5세 누리과정 전액 지원(33.3%)을 꼽았다. 전 계층 보육ㆍ교육 지원 정책에 대한 만족도는 5점 만점에 3.26점이었다. 보육ㆍ교육 전 계층 지원에 따라 23.1%가 출산 계획이 있고 23.7%가 정책이 출산계획에 영향을 미친다고 응답했다. 앞으로 정부에 바라는 정책으로는 보육ㆍ교육비 지원 확대(32.6%), 국공립어린이집 확대(19.7%),양육비 현금 지원(18.1%) 등을 꼽았다. 재정비용의 확보를 위해 세금을 추가로 부담할 수 있느냐는 질문에 33.4%는 있다고 응답했고 54.6%는 없다고 응답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