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팡의 배송체계 논란 및 갑질형태
쿠팡의 배송체계 논란 및 갑질형태
  • 박경래
  • 승인 2016.04.21 09: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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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이비타임즈=박경래 기자국내 대표적인 인터넷 쇼핑몰 업체들의 횡포가 도를 넘고 있다.

 
그 대표적인 예가 쿠팡의 갑질 논란인데 유통업법 규제를 받는 쿠팡·위메프·티몬 같은 소셜 커머스 업체로 백화점, 대형 할인점과 나란히 규제대상이다.쿠팡 관계자는 대규모 유통업법은 오프라인 점포가 납품업자에게 갑질하는 걸 막기 위한 법이라며 현재 적자보다 새로 만들어질 규제가 더 걱정이다고 말하고 있다.

 
쿠팡은 현재 통합물류협회와 법정공방 2라운드가 진행되고 있다. 협회는 제2의 로켓배송을 방지하기 위해서라도 끝까지 싸워야 하는 입장이고 쿠팡은 막대한 자금을 투입한 이상 한 발짝도 물러설 수 없는 상황이다.

 
20일 업계 관계자에 의하면 물류협회는 쿠팡을 상대로 본안소송을 제기, 로켓배송의 위법성을 가리는 중이며 이를 위해 법무법인 선임을 완료한 상태다.

 
쿠팡의 로켓배송은 여기에 머물지 않고 배송 체계에도 구멍이 뚫렸다. 일반인들이 주문한 상품을 제대로 배송해 주지않고 엉뚱하게 남의집에 배송하는가 하면 그나마도 잘못된 배송인지 뻔히 알면서도 주인에게 물건을 제대로 전달해 주지않고 퇴근해 버리는 경우이다. 경우의 수를 다 따지고 이해 하드래도 도저히 납득이 가지않는 이 같은 형태를 뭐라 변명할 수 있을까? 사회를 이해하지 못하는 이 같은 몰염치는 어떤 경우에도 이해가 되지 않는다.

 
쿠팡측 본사는 배달사원들을 제대로 교육시켜 현장에 투입하든지. 아니면 인성이라도 제대로 된 사람을 현장에 투입하는 것이 맞지 않을까? 막무가네식 현장투입이 빚은 제멋대로식 배달방식이라고 밖에는 이해가 되지 않는다.

 
지난해 물류협회는 쿠팡을 상대로 로켓배송 행위금지 가처분 신청을 했다. 로켓배송이 자가용 화물자동차로 상품을 운송하고 있는 만큼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을 위반했다는 주장이다.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상 노란색 화물자동차 번호판을 발급받은 차량만 가능했기 때문이다.

 
이에 대해 쿠팡의 로켓배송은 서비스 차원에서 진행되는 것이지 유상운송이 아니라고 반박하고있다. 하지만 물류협회는 로켓배송 상품의 가격이 다른 상품에 비해 일정수준 높은 만큼 상품가에 운송비가 포함돼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지난 2월 서울중앙지방법원은 로켓배송의 행위금지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다. 당시 법원은 가처분 신청은 기각한 상태였지만 위법성의 여지는 남겨놨다. 법원은 "구매자로부터 어떤 형식으로든 운송의 대가를 지급받는다면 이는 구매자의 요구에 응한 운송으로 볼 여지가 있다"면서 "쿠팡이 구매자로부터 5000원을 지급받고 상품을 반품하는 경우 등을 감안하면 이것이 무상운송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운 측면도 있다"고 판단했다.

 
이번 본안 소송에서 쿠팡의 로켓배송이 합법화된다면 다른 온라인쇼핑몰에서도 유사한 배송 서비스를 제공할 가능성이 있다. 택배업계가 적용받는 국토부 관할의 화물자동차 운송사업법을 피하는 사례가 더욱 늘어나게 되는 것이다.

 
그동안 쿠팡은 배송에 대한 투자를 아끼지 않았다. 지난해 말 쿠팡은 당일배송 서비스를 위해 자체 배송인력을 올해 1만명, 2017년까지 15000명까지 늘린다는 계획이었다. 현재 운영 중인 물류센터 14개를 2017년까지 21개로 늘린다는 계획도 밝혔다. 택배업계에서는 기존 물류망을 갖고 있던 업체는 건당 2500원으로 배송이 가능하다면 쿠팡의 경우 로켓배송을 위해 건당 1만원을 들이고 있는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막대한 자금이 투입된 로켓배송이 위법판단을 받아 중단하게 되면 회사의 존폐위기 및 투자자의 손실로 치달을 수 있다. 물류협회가 쿠팡을 상대로 로켓배송 행위금지 가처분 신청을 했을 당시 쿠팡은 당장 행위를 금지하게 되면 절망적인 결과를 초래할 수 있고 쿠팡이 무너지면 한국 경제에도 막대한 영향을 끼친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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