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호중칼럼] 아동학대 줄여줄 국회의원 후보 찾아요
[김호중칼럼] 아동학대 줄여줄 국회의원 후보 찾아요
  • 온라인팀
  • 승인 2016.03.30 21: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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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호중 시민옴부즈맨공동체 공동대표

 

정치권의 공약만 이행됐어도 고귀한 생명 지켰을 것
아동학대 사회경제적 비용 최대 76조원 규모로 추정

선거철이 되면 각 당과 후보 진영의 득표를 위한 발걸음이 바쁘다. 지하철 입구에서부터 진풍경이 시작된다. 평소 유권자를 향해 인사한번 제대로 하지 않던 후보자들은 허리가 90로 숙여질 만큼 간절한 공간에서 낯설게 서있는 모습이다. 4년에 딱 한번 보는 풍경이다.

출근시간이 끝나면, 후보들은 지역 경로당이나 재래시장 등 유권자들이 있을 만한 곳을 찾아 표 구걸 내지 표 사냥에 나선다.

하지만 그들이 가지 않는 곳이 있다. 지역아동센터 등 투표권이 없지만 그들이 정작 필요한 곳에 그들은 없다. 득표 전략의 차원에서 보면 당연한 행보일 것이다.

그러면서 아동학대자를 처벌하기 위한 제도개선 등 자극적인 이슈에는 관심을 보인다. 언론 보도용으로 돋보이기 때문이다. 그동안 아동학대방지를 약속한 국회의원들이 공약만 지켰어도, 고귀한 생명을 잃거나 상처받는 일은 대폭 줄었을 것이다.

대다수 국민은 각 당의 정책대결을 원한다. 하지만 우리가 경험하고 있는 것은 구조화된 지역 대결구조이고, 이념대결에 익숙해져있을 뿐이다. 공약은 유권자들의 계층별 욕구에 맞게 설계가 되고, 국회의원의 공약인지 지방자치단체장의 공약인지 구분 되지 않을 선심성 공약도 디테일해진다.

지역주민들에게 표를 받아야 하기에 당연한 공약일 수 있지만, 국회의원은 지역민의 대표만이 아니다. 전 국민에게 영향을 미치는 입법권을 국민으로부터 위임받았기 때문에 전국적 이슈도 챙겨야 한다.

전국에 1만1천개의 초중고교가 있다. 이중 학교사회복지사는 1,600명밖에 배치되지 않아 14%에 불과하다. 배치된 사회복지사 대부분이 계약직이다.

학교사회복지사 배치가 아동학대 예방 및 사각지대발굴에 매우 효과적임에도 불구하고 정치권의 외면은 여전하다. 아동학대를 예방하고 학생들의 복지증진을 위해 학교사회복지사를 제도화하겠다는 후보자는 아직 없다.

학교에 사회복지사를 배치하지 못하는 것은 분명, 예산 때문일 것이다. 전국 1만1천개 학교에 한 명씩만 학교사회복지사(인건비 연간 3천만원)를 투입한다 해도 1인당 연간 3천만원의 인건비를 감안하면 연간 3천3백억원이 소요된다. 작은 액수가 아니다.

하지만 우리는 이 돈을 아끼려다가 더 큰 것을 잃고 있다. 최근 아동학대와 관련된 비용분석이 나왔다. 이화여대 정익중 교수팀은 지난 27일 ‘아동학대의 사회경제적 비용 추계’ 논문을 통해 아동학대로 인해 한국 사회가 부담한 연간 비용은 최소 3천899억원(2014년 기준)에서 최대 76조2909억원(2011년 기준)이라고 밝혔다.

연구팀은 아동보호전문기관 등 관련 기관의 아동보호 서비스와 기타 기관의 아동보호 비용, 각종 병원비 등의 직접비용과 피해 아동의 정신적 후유증에 따른 진료비와 성인이 되어 살아갈 때 겪는 어려움, 부모의 불화 등에 따른 각종 생산성 저하 비용 추정치를 간접비로 계산했다.

올해 아동학대 방지 관련 예산이 372억원에 불과한 가운데, 아동보호전문기관은 전국 56곳에 불과하고, 소속 상담원도 522명밖에 되지 않아 아동학대 예방은커녕 적극적인 사후대응도 허덕이는 수준이다.

이 수준을 높이겠다는 국회의원 후보가 부각되지 않는 이유는 여전히 그들에게 표가 없기 때문일 것이다. 표를 구하기에 앞서 생명을 구할 정치지도자가 우리 사회에 흉작이다.

결국은 국민 세금으로 감당해야 할 아동학대 문제는 당장 득표에 도움이 되지 않는 계층이라는 이유로 이번 선거에서도 철저히 외면받고 있다. 아이들은 되고 보자는 후보가 아닌 되어야 할 후보를 기억할 것이다.

*필자는 성균관대학교에서 사회복지를 전공했고, 시민옴부즈맨공동체 공동대표로 활동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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