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저출산 국가 탈출 위해 ‘결혼 앞당기기’ 대책 시급
초저출산 국가 탈출 위해 ‘결혼 앞당기기’ 대책 시급
  • 김복만
  • 승인 2016.02.25 1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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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혼’ 후유증 심각…아이 낳는 20대 줄고 30대 출산 늘어

[베이비타임즈=김복만 기자] 지난해 합계출산율이 여전히 초저출산국가(합계출산율 1.3 미만)를 벗어나지 못했지만 가임여성의 수가 줄어드는 상황에서도 출생아 수가 3년만에 증가세로 반등한 것은 다행이라고 할 수 있다.

문제는 ‘만혼’ 분위기가 굳어질 조짐을 보이고 있다는 점이다. 연령별 출산율이 20대에서 감소하고 30대에서 증가하는 등 노령 출산이 고착화될 경우 출산율 하락 뿐만 아니라 산모와 태아의 건강 악화 등 국가적 손실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에서 대책 마련이 시급한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 20대 출산율 줄고 30대 늘어
= 통계청이 발표한 ‘2015년 출생·사망통계(잠정)’에 따르면 작년 합계 출산율(가임여성 1명당 평균 출생아 수)은 1.24명으로 전년의 1.21명보다는 0.03명 높아졌다.

여전히 초저출산국가(합계출산율 1.3 미만)를 벗어나지는 못했지만 출생아 수가 3300명 늘어나며 소폭 반등했다.


출산율 상승은 30대 출산의 증가가 원인으로 분석됐다.

작년 여성인구 1천명당 출생아수는 30대 초반이 전년대비 3.0명, 30대 후반이 5.1명 증가해 각각 116.8명과 48.3명이었다.

30대 초반(30∼34세) 여성인구 1천명당 출생아 수는 116.8명으로 집계돼 가장 높았다. 전년보다 3.0명(2.6%) 증가했다. 이어 20대 후반(25∼29세)이 63.1명, 30대 후반(35∼39세)은 48.3명 순이었다.

그러나 20대 후반의 출생아 수는 0.3명(0.5%) 감소했고 30대 후반은 5.1명(11.8%) 증가한 것으로 나타나 대조를 이뤘다.

20대 초반(20∼24세)의 출산율도 12.5명으로 전년보다 0.6명(4.6%) 줄어든 것으로 집계됐다. 평균 출산연령은 32.2세로 전년보다 0.19세 상승했다.

35세 이상 고령산모의 비중은 23.8%로 전년보다 2.2%포인트 높아졌다. 여아 100명당 남아 수는 105.3명으로 전년과 유사한 수준으로 나타났다.

셋째 이후 아이의 성비는 105.5명으로 집계됐다. 이는 2005년(128.5명)에서 20명 이상 뚝 떨어진 것이다.

합계 출산율이 가장 높은 곳은 세종(1.90명)이었다. 전남(1.55명), 울산(1.49명) 순으로 나타났으며 서울(1.00명)과 부산(1.14명)은 최하위를 보였다.

복지부 관계자는 “정부의 난임부부 지원 정책이 30대 출산율 향상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다”며 “작년 난임부부 지원사업을 통한 출생아수는 전년보다 3467명 늘었다”고 밝혔다.

▲ 출생아 수 및 합계 출산율 추이

 


◇ 만혼 추세 심화로 둘째 출산 포기 우려 커져 = 30대 출산이 늘어난 것은 만혼 추세를 반영한 것으로 풀이된다.

문제는 결혼이 늦어질 경우 자연스럽게 첫 출산도 늦어지게 되고, 늦은 첫째 아이 출산은 둘째, 셋째 아이 출산을 포기하는 데에도 상당한 영향을 미친다는 점이다.

실제로 작년 초혼건수는 전년대비 1만6495건이나 줄었다. 인구 1천명 당 혼인건수를 뜻하는 조혼인율은 매년 낮아져 2014년 6.0명으로 줄었고 그사이 평균 초혼연령은 남성 32.4세, 여성 29.8세까지 올라갔다.

복지부 관계자는 “청년고용, 신혼부부 주거 등 만혼 대책을 보다 적극적으로 추진할 필요가 있다”며 “출산율 반등 추세를 지속시켜 2020년까지 합계출산율 목표인 1.5명을 달성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앞서 정부는 저출산 문제의 핵심으로 만혼화를 지목하고 작년 연말 확정한 ‘제3차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2016~2020)’을 통해 신혼부부 대상 전세·임대주택 13만5000호 추가 공급, 신혼부부 전세자금 대출 한도 상향·금리 우대 등 맞춤대책을 발표했다.

그러나 이 같은 저출산 대책이 실제로 결혼 연령을 앞당길 수 있는 실효성 있는 정책인지에 대해서는 의문을 제기하는 목소리가 많다.

이경민 참여연대 사회복지위원회 간사는 “저출산 극복을 위해선 결혼 적령기의 젊은층이 결혼하고 아이를 낳는데 부담없는 우호적인 환경을 조성해야 한다”면서 “정부는 실효성 있는 저출산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 인구 자연증가 추이

 


◇ 인구 1천명당 자연증가 수 3.2명 ‘역대 최저’ = 출생아 수가 늘어나는 속도는 더디고 사망자가 늘면서 자연 증가 인구가 역대 최저치로 떨어졌다.

출생아에서 사망자를 뺀 자연증가는 16만3000명으로 전년보다 4700명(2.8%) 감소했다. 인구 1천명당 자연증가 수는 3.2명으로 전년보다 0.1명 줄었다.

이런 추세가 지속될 경우 2028년이 되면 출생아 수와 사망자 수가 같아져 자연증가가 0명이 될 것으로 전망됐다.


고령화 영향에 따라 기대 수명에 다다른 연령대의 인구가 늘면서 사망자는 역대 최대치를 찍었다. 지난해 사망자 수는 27만5700명으로 전년보다 8000명(3.0%) 증가했다.

하루 평균 755명이 숨을 거두는 것으로, 전년보다 22명 늘어난 것이다.

지난해 사망자 수는 사망원인 통계를 작성한 1983년 이래 최고치를 기록했다. 고령화 영향으로 사망자가 많이 생기는 70∼80대에 진입한 인구가 늘어난 탓이다.

인구 1천명 당 사망자 수는 5.4명으로 전년보다 0.1명(2.6%) 늘었다. 90세 이상과 20대를 제외하고 전 연령에서 사망률(해당 인구 1천명당 사망자 수)이 줄었다.

사망률이 가장 높은 연령대는 90세 이상으로 195.2명이었다. 전년보다 3.9% 증가했다. 80대(71.4명), 70대(23.3명), 60대(7.6명) 순으로 나타났다.

남자 사망자 수는 70대(4만4천명)가, 여자는 80대(4만9천명)가 가장 많았다. 사망률 성비는 1.2배로 남자 사망률이 여자 사망률보다 높게 집계됐다.

특히 50대 사망률 성비는 2.9배로 가장 크게 벌어졌다.

시도별로 연령별 차이를 없앤 표준인구로 1천명 당 사망자 수를 따지면 울산과 충북, 경남이 나란히 3.8명으로 가장 높았다. 서울(3.1명), 경기(3.3명), 제주(3.3명)는 낮은 편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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