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년도 업무추진계획 발표
일과 가정이 양립할 수 있는 사회ㆍ문화 환경 조성 |
[베이비타임즈=장은재 기자] 여성가족부(강은희 장관)는 여성ㆍ청소년ㆍ가족ㆍ권익정책 각 분야별로 ‘여성과 남성이 함께 발전하는 사회’, ‘청소년이 균형 있게 성장하는 사회’, ‘모든 가족이 함께 행복한 사회’, ‘아동?여성이 안전한 사회‘를 목표로 국민들이 공감하고 실생활에서 체감할 수 있는 정책을 펼치는 데 주력한다는 방침이다
여가부는 4일 여성ㆍ청소년ㆍ가족 모두가 행복한 사회를 만들기 위한 실천과제를 담은 ‘2016년도 업무추진계획’을 발표했다. 여성가족부가 2016년에 추진하는 주요 업무계획은 다음과 같다.
▲여성과 남성이 함께 발전하는 사회
정부, 기업, 지자체가 모두 참여해 국민 일ㆍ가정 양립을 위한 가족친화적 사회문화를 조성하도록 하는 한편, 가정에서 남성의 육아참여가 확대될 수 있도록 지원을 강화한다.
일ㆍ가정 양립이 가능한 가족친화적 직장문화 보편화를 위하여 경제단체와 협업하여 ‘기업ㆍ조직 문화 개선방안’ 을 마련하고, 가족친화인증 기업에 대한 인센티브를 확대하고 사후컨설팅을 강화해 가족친화경영 확산을 유도한다.
가족친화인증기업은 2015년 1,363개에서 2016년 1,800개로 확대할 계획이다.
‘예비아빠 수첩’을 제작ㆍ배포하여 남성 맞춤형 교육 과정 운영 등 육아하는 아빠들에게 맞춤형 정보를 제공하고, 아빠 자조모임을 활성화하여 남성의 육아참여 확대한다. 또 여성의 일터복귀를 적극적으로 지원하는 동시에 조직 내 여성의 역량을 강화하여 마음껏 능력을 발휘할 수 있도록 지원을 강화한다.
대학창조일자리센터 등에 ‘청년여성 특화프로그램’을 운영토록 표준 매뉴얼을 보급하고, 경력단절 예방의 법적 제도적 기틀을 강화한다.
▲청소년이 균형있게 성장하는 사회
자유학기제 전면시행에 따라 생활권 수련시설(집, 학교 근처)을 활용한 직업ㆍ진로 연계 프로그램 참여를 활성화하고, 진로탐색, 동아리, 예술ㆍ체육 활동 등 참여를 확대한다. 2016년 수련관 5개소, 문화의집 31개소, 특화시설 1개소 등 총 37개소 건립을 지원한다.
학교 밖 청소년 맞춤형 “민간 위탁형 공립 대안학교” 설립을 추진하고 진로설계, 진로탐색, 직업훈련, 인턴쉽 등 원스톱 취업지원으로 학교 밖 청소년 맞춤형 일자리를 연계한다.
학교 밖 청소년 건강검진을 올해 15,000명으로 확대하고 건강검진 DB 구축을 통해 학교 밖 청소년의 건강관리를 강화한다.
▲ 모든 가족이 함께 행복한 사회
다양한 가족에 대한 통합적 가족 정책 서비스를 강화하고, 새로운 가족정책 수요발굴과 미래 가족환경 변화에 보다 효과적으로 대응할 계획이다.
맞벌이 가정의 수요가 높은 지역 중심으로 워킹맘ㆍ워킹대디를 위한 가족지원서비스를 확대하여 직장 내 고충상담 등 직장으로 ‘찾아가는 상담서비스’ 를 제공한다. 워킹맘ㆍ워킹대디 가족지원서비스는 2015년 6개소에서 2016년 82개소로 확충한다.
결혼, 임신ㆍ출산, 영육아, 학령기 등 생애주기별 부모교육 확대 및 군부대, 직장 등 ‘찾아가는 가족교육’ 강화로 서비스 접근성 을 제고한다.
고비용 결혼문화 개선을 위한 ‘작은 결혼식’ 활성화와 임산부 배려를 위한 사회적 공감대를 형성하고, ‘행복한 육아문화’ 및 ‘양육친화 환경’ 등 생애주기별 출산?양육친화적 사회환경을 조성한다.
공공시설 예식장 가용일정 예고제 도입, ‘작은결혼 박람회’(가칭) 개최 및 4대 종단 등 민간과의 협업을 통한 사회적 인식을 확산하고, 관계부처 합동으로 결혼정보업체, 예식장 등의 불공정 거래관행근절을 추진한다.
정부부처 및 공공기관, 가족친화인증기업 등 직장교육과정에 ‘임산부 배려’ 교육과정 개설ㆍ운영 등 임산부 보호를 위한 ‘배려문화’ 를 확산시킨다.
초호화 산후조리원, 영아 사교육 등 육아부담을 초래하는 육아 관행 및 실태 파악을 통한 소비주의적 육아문화 개선으로 ‘행복한 육아문화’ 를 조성한다.
‘국민행복카드’로 임신ㆍ출산ㆍ보육과 함께 아이돌봄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하여 이용자 편의성 제고 및 아이돌보미 대상 ‘아동학대 예방교육’ 의무화를 추진한다.
아동양육과 학업 병행이 가능한 청소년 한부모 전용시설 설치 및 ‘교실형 위탁교육’을 추진하고, 청소년 한부모 대상 자립촉진수당 지원 요건 완화 등 청소년 한부모 학업 및 자립을 지원한다.
양육비 지급 협의성립 제고를 위한 조정자문단을 운영하고, 양육비의 신속한 이행지원을 위한 종합정보시스템을 구축하는 한편, 한부모 가족이 참여하는 SNS 홍보단 운영으로 양육비에 관한 국민 인식을 개선한다.
▲ 아동ㆍ여성이 안전한 사회
아동ㆍ청소년 및 학부모 대상의 성 인권 교육을 확대하고, 온라인 상의 청소년 성매매 예방 및 홍보를 강화하는 한편, 성매매 피해청소년 대상 탈성매매 및 건강한 성장을 위해 적극 지원한다.
성 인권 교육 대상을 초ㆍ중ㆍ고 모든 학년으로 확대하고 청소년성문화센터 교육 인프라를 2016년 60개소로 확충한다.
여성 폭력 예방교육 강화 및 지역연대 내실화로 적극적 예방활동을 추진하고, 여성 폭력 피해 전국 실태 점검 등 피해자 지원정책을 위한 기반을 구축하는 한편, 법ㆍ제도 집행력 및 처벌을 강화하여 여성 폭력 예방을 위한 사회 환경을 조성한다.
243개 지자체와 함께 아동ㆍ여성안전지역연대를 통한 ‘아동안전지도 제작’ 및 ‘안심귀가서비스’ 등 지역안전프로그램 사업을 추진 한다.
성폭력ㆍ가정폭력ㆍ성매매 등 분야별 실태 조사를 통해 현장체감도 높은 예방정책을 강화하고, 최초 ‘군 성폭력 실태조사(국방부 협조)’를 실시하여 군 내 성폭력 실태의 체계적 점검을 통한 대응방안을 마련한다.
가정폭력 입소자(비수급자) 생계비(2016년 6억2,100만원) 지원을 확대하고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에 대한 생활안정 지원을 강화하고, 역사적 교훈 인식을 확산한다. 초ㆍ중ㆍ고 학생 대상 일본군‘위안부’ 바로 알기 교육 확대 시행 및 교재 배포 등 후세대 교육을 실시한다.
강은희 여성가족부 장관은 “여성가족부는 정부 4년차를 맞아, 농사에 비유하면 그동안 고생하여 씨 뿌리고 키워놓은 곡식을 알차게 여물게 해 국민들께서 수확의 결실을 보실 수 있게 해야 할 시점이다”며 “그동안 각 정책영역에서 정립한 법적·제도적 실행기반을 바탕으로 보다 전문성 있게 세부적인 정책들을 강화해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정책효과를 내는 데 더욱 주력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저작권자 © 베이비타임즈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